• 제목/요약/키워드: 위험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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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법상 위험개념 (General Idea of Danger in Police Law)

  • 구형근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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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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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8-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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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권 행사는 손해발생의 방지를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경찰법상 위험방지영역상의 예방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즉, 그 경계설정의 논의가 최근까지 경찰법상 위험방지영역상의 위험개념을 둘러싼 학설상의 주된 다툼이 되고 있다. 이는 경찰에 의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임무 수행은 주로 개개의 위험방지조치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며 예방적 경찰작용은 경찰상의 보호이익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예방적 경찰작용의 수행을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법상 위험에 포섭되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위험의 공통된 구성요소를 손해, 충분한 개연성, 시간적 접근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성요소에서 말하고 있는 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불확정개념으로서 위험의 해석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경찰법상 위험개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general idea of danger in Police Law)

  • 구형근
    • 한국콘텐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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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콘텐츠학회 2006년도 춘계 종합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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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2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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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위험방지를 위한 경찰권 행사는 손해발생의 방지를 최우선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어디까지를 경찰법상 위험방지영역상의 예방의 대상으로 할 것인가 즉, 그 경계설정의 논의가 최근까지 경찰법상 위험방지영역상의 위험개념을 둘러싼 학설상의 주된 다툼이 되고 있다. 이는 경찰에 의한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임무수행은 주로 개개의 위험방지조치를 통하여 이루어 질 수밖에 없으며 예방적 경찰작용은 경찰상의 보호이익에 대한 위험의 방지를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예방적 경찰작용의 수행을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경찰법상 위험에 포섭되기 위하여 최소한도의 위험의 공통된 구성요소를 손해, 충분한 개연성, 시간적 접근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구성요소에서 말하고 있는 법적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불확정개념으로서 위험의 해석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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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현황과 예방대책

  • 박필수
    • 건설안전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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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권4호통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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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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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2
  • 냉엄한 경제환경속에서 경영의 불확실성ㆍ불연속성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된다. 재해로 인한 손해는 위험관리에서 말하는 순수위험의 하나이지만 투기적위험에 비해 손실방지에 대한 기업의 관심은 낮은 실정이다. 그러나 다수의 위험에 직면한 최근의 기업은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경영관리로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즉 재해방지는 기업방위상의 과제로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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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방붕괴 위험평가 기술의 개발 (Developement of Risk Estimation Technique for Levee Break)

  • 김상호;황신범;민상기;이종태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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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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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84-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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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하천제방은 홍수의 위험 방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하천의 범람으로부터 제내지의 인명, 가옥, 재산, 각종 시설물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되는 시설물로서 침수피해 방지와 같은 중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하천제방의 적정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대상지역의 수리 수문학적 특성, 지형조건에 관한 조사 및 연구 이외에 경제적인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며, 제대로 검토되지 않을 경우 제방이 누수 또는 침하, 붕괴되어 범람방지 기능을 상실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국내 하천유역에서도 과거 전국에 걸쳐 제방 붕괴현상이 일어나 많은 범람침수 피해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제방붕괴의 일반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월류, 제체의 불안정, 과도한 변위, 급격한 수위의 감소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현상 및 문제점들을 검토하였다. 이로부터 기하학적 인자, 수리학적 인자, 수공구조물 인자, 정성적 인자 등 4가지 분류로 구분하였으며, 총 12가지 세부인자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인자를 토대로 시험 대상유역인 감천과 남강에 적용하여 인자별 영향을 산정하였으며, 이로부터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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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광천 유역의 제방취약성 분석 및 홍수규모별 침수위험지역 산정 (Analysis of Bank Weakness and Estimation of Expected Inundation Area by Flood Scales in Bulgwang River)

  • 이경지;안정환;조원철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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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수자원학회 2010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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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41-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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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도시하천유역의 침수피해사례를 증가시키고 있다. 이러한 집중호우로 인한 도시하천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하천의 1차적인 홍수방지책인 제방의 안전성 검토를 통해 외수침수에 대한 위험성을 점검하며 제내지의 우수관로의 월류로 인한 내수침수에 대한 홍수방지대책확립을 위한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강의 제1지류인 홍제천 수계 중 하나인 불광천을 대상으로 제방취약성 분석 및 홍수규모별로 내수침수위험지역을 산정하여 치수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불광천은 마포구, 서대문구 및 은평구 3개의 행정구역에 포함되는 도시하천으로 하수관로, 우수관로, 하천횡단교량, 보 등의 수공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다. 불광천의 계획빈도인 50년 빈도와 극한홍수사상을 고려하기 위한 100년 빈도, 200년 빈도에 대한 확률 홍수량과 홍수위를 산정하여 구간별로 월류 위험도 분석에 적용하였다. 확률홍수량 산정은 SWMM모델을 이용하였고 확률홍수위 산정은 HEC-RAS모델을 활용하였다. 또한 SWMM모델을 이용하여 불광천 중류부인 응암지구를 대상으로 홍수규모별로 우수관로에서 월류되는 유역 모의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제방 안전도 평가기준에 따라 제방위험구간을 선정하고 침수위험지역을 결정하였다. 이를 통해 빠른 홍수예 경보를 통한 홍수 피해 경감방안을 모색하고 불광천의 홍수방재체계 수립에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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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관련 위험정보 탐색과 처리가 메르스 예방행동에 미치는 영향 위험정보 탐색처리 모형의 확장과 SNS 이용 정도에 따른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Effects of Risk Information Seeking and Processing on MERS Preventive Behaviors and Moderating Roles of SNS Use during 2015 MERS Outbreak in Korea)

  • 서미혜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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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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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6-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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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본 연구는 2015년 메르스 위기 중 두 차례에 걸쳐 동일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수집한 온라인 패널 서베이 자료를 이용해 개인의 위기관련 정보탐색 처리에 미치는 요인과 위험정보 탐색처리가 위험 방지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메르스 위기 상황에서 SNS를 통해 가족, 친구, 지인과 활발한 소통이 메르스 위기관련 정보의 탐색, 처리 그리고 방지행동에 어떤 조절 영향을 미치는지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위기정보 탐색처리 모델은 한국의 메르스 위기상황에서 그 타당성이 검증되었으며, 특히 메르스 관련 정보의 적극적 탐색과 체계적 처리가 이후 메르스 방지 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함께, SNS 이용량에 따라 나뉜 두 집단에서 메르스 관련 정보의 탐색과 처리에 미치는 요인과 그 결과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SNS 이용에 따른 조절효과는 주로 부정적 감정과 사회적 동기요인을 중심으로 드러났고, 연구결과는 메르스 위기 중 SNS의 이용이 불필요한 공포를 조장한다는 우려와는 달리 위기의 지각이 부정적 감정으로 이어지는 관계를 완화시켜주고, 나아가 사회적 동기요인을 자극하고 메르스에 대한 체계적 정보처리를 강화시키는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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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테이너 안전사고 방지 위한 지능형 컨테이너 및 청소 로봇 구현 (Implementation of intelligent containers and cleaning robot to prevent container safety accidents)

  • 조형준;정민환;김인수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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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처리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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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44-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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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22년 중대재해처벌법과 항만안전특별법이 본격 시행되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위험물 컨테이너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지능형 컨테이너 및 청소 로봇을 제안한다. 지능형 컨테이너 및 청소 로봇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 첫째, 유해물질 감지 센서와 산소 센서 등을 통해 컨테이너 상태를 실시간으로 관리한다. 둘째, 유해물질 유출 및 산소 농도가 부족한 경우 위험 컨테이너로 변경 관리한다. 셋째, 컨테이너 내부 유해물질 청소를 위해 로봇을 호출하고 지능형 청소 로봇은 방제약품과 흡착포를 통해 컨테이너 내부를 청소한다. 넷째, 위험 컨테이너는 자동문 개폐관리 기능을 통해 유해물질 청소 완료 전까지 문을 폐쇄하여 안전사고를 방지한다. 본 논문은 제시한 기능을 통해 위험물 컨테이너에서 발생하는 작업자 질식사 등의 사고를 감소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플로팅 건축의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방법

  • 노태민;안홍섭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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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4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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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3-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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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모든 공사에 작성해야 하는 안전관리에 대한 계획서를 플로팅 건축의 특성에 맞춰 작성하기 위한 작성 방법 및 공종, 순서 등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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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제조 공정의 착화 위험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Firing Risk Assessment of Film Manufacturing Process)

  • 민세홍;허원일
    • 한국화재소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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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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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7-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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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본 연구에서는 대전방지필름 제조공장에서의 화재위험성 등을 고찰하였다. 대전방지필름 제조공정에서는 에탄올, 메탄올, 이소프로필알콜 같은 인화점이 낮은 용제가 사용되며 이들 용제의 최소점화에너지는 0.16 mJ~0.65 mJ로 낮은 방전에너지에도 쉽게 착화할 위험성이 있다. 제조공정 각 부분에서 발생하는 정전기 전위를 측정한 결과, 합지 과정의 필름에서 17kV~20kV의 전위가 측정되었다. 이는 화재 폭발 방지를 위한 부도체의 대전 목표 값인 5kV를 초과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전방지필름 제조공장에서 정전기 방전에 의한 화재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