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근로환경이 근로자의 객관적 주관적 보상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한국노동시장에 나쁜 근로환경에 대한 보상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시사점을 제공한다. 근로자가 당면하고 있는 다양한 근로환경과 보상지표를 제공하는 한국근로환경조사(KWCS)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나쁜 근로환경을 대표하는 위험성은 임금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는 반면 보상만족도와는 부(-)의 관계로 나타난다. 이는 근로자들은 나쁜 근로환경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노동시장에서는 금전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노동시장에서 물리적인 위험요인보다 정신적인 위험요인에 대한 기대 보상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이러한 경향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
'선(先)편성 후(後)제작'이라는 한국의 독특한 방송외주체계로 인해 방송사와 제작사 모두 위험을 감수한다. 본 연구는 그간 저작권 귀속 논쟁과 다른 시각에서 저작권 계약에 따라 방송사와 제작사가 미래에 감당할 위험과 보상을 분석하여 계약의 공정성을 규명하려 한다. 광고, 해외 판매, 협찬과 간접광고, 부가판권, 제작비 등의 수익과 비용을 양 사는 어떻게 분배하는지 시장관행을 조사했고, 작품이 흥행에 성공했을 때와 아닐 때 각자의 수익과 지출을 예측했다. 분석결과 현행 저작권 계약 하에서 방송사는 상대적으로 낮은 위험에도 보상이 크고 제작사는 높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보상이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불공정으로 보이는 계약은 수요가 적으나 공급이 많은 시장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현상이므로, 정부가 계약에 개입하는 것이 반드시 정당하다고 단정지울 수 없다.
본고는 은행 임원에 대한 주식기준 보상, 특히 스톡옵션과 은행의 위험추구 간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국내 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론적으로 은행의 주주는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최적 수준보다 위험한 자산 포트폴리오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포트폴리오의 범위 확대에 따른 기대수익 증가가 수익 변동성의 폭 증가보다 크지 않을 경우 발생한다. 이 경우 주주는 스톡옵션 형태의 성과보상을 통해 경영자의 위험추구를 유도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예측과는 달리 국내 은행 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는 스톡옵션 부여가 위험추구를 유도한다는 가설을 지지하지 않았다. 은행 임원에게 부여한 스톡옵션은 가격기준 위험지표와 투자기준 위험지표 모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미국에서의 선행연구 결과와는 상반된 것으로, 분석 자료가 포함하지 않는 형태의 보상이나 규제효과 등 국내 은행업의 특수성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보보안은 여전히 많은 조직에서 해결해야할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어떻게 조직 구성원들의 보안행위를 유도할 것이며, 내부인력에 의한 사고를 줄일 수 있는지는 여전히 정보보안 분야에서 탐색되어야할 문제로 남아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정보보안 대책이 상황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위험보상 이론을 기반으로 연구모형을 수립하고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보안 대책과 조직 구성원들의 보안정책준수의도 간의 관계는 시스템의 취약성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결과는 위험보상이론의 기본 가정과 반대된다. 반면 시스템 품질의 조절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간전압강하에 대한 다양한 전력품질 보상기기에 대한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장비에 대한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전력품질 보상기기에 대한 수명비용을 분석하기 위해 반복 수행에 있어 강력한 모델인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확률론적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확정모델의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확률론적 분석을 통하여 불확실성을 반영한 보다 현실적인 위험도 평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도로 인프라의 안전성 관리를 위해 운행하는 자율주행차의 최적경로 선정 알고리즘을 제안하는 것이다. 자율주행차는 지정된 구역의 도로 네트워크의 노드-링크를 최소한 한 번 이상 주행하며 인프라 요소의 위험성을 검지하고, 다시 차고지로 복귀해야 한다. 이때 위험도가 높은 노드-링크를 우선 방문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험도가 높은 노드-링크를 방문하면 높은 보상을 주는 보상 최적화 알고리즘을 제안하였다. 새로운 알고리즘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토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중국 집배원 배달경로 알고리즘과 비교했다. 보상 최적화 알고리즘의 이동 횟수는 중국 집배원 배달경로의 이동 횟수와 같으나, 임의로 지정한 고위험 노드-링크는 보상 최적화 알고리즘에서 선 순위로 통과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보상 최적화 알고리즘은 단순구조의 토이 네트워크를 통해 검증하였으나, 향후 실제 도로환경과 유사한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알고리즘의 유효성을 검증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본 연구는 미국 청소년들의 문제성 음주에 대한 심리사회적 보호변인들과 위험변인들의 영향력을 확인하고, 이들 중 보호변인들의 역할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개별 보호변인의 보상효과와 완충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자료는 The Monitoring the Future 2002 연구의 10학년 4,362명의 사례를 활용하였으며, 자료 분석방법으로는 위계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는 친구의 영향력, 감각추구성향, 일탈행동경험이 문제성 음주에 대해 유의미한 위험변인으로 기능함을 보여주었다. 보호변인의 경우에는 음주결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 부모와의 유대, 학교에 대한 유대, 친사회적 활동이 직접적으로 문제성 음주의 감소에 영향을 주는 보상효과를 나타냈다. 또한 음주결과에 대한 부정적 기대는 친구의 영향력을 완화시켜 문제성 음주를 감소시키는 유의미한 완충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성 음주에 대한 예방적 개입을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지난달 26일 현재까지 강원도, 전북, 제주도를 제외한 6개도 2개 광역시 17개 닭$\cdot$오리 농장에서 가금인플루엔자가 발생하였다. 정부는 인플루엔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생기점을 중심으로 위험지역 3km까지 닭$\cdot$오리에 대하여 살처분을 실시하여 완료하였다. 이에 본고는 살처분 방법에서 보상비 지원, 생계비 지원, 가축 입식비 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액체를 이용한 위험속도 이상에서 불평형의 반대측으로 액체 를 이동시켜, 이것을 평형질량으로서 이용하여 축의 휘돌림 진폭을 감소시키 는 방안으로서 자기보상형 액체평형장치를 제안하고 기지의 정불평형에 대 한 이론과 실험을 통하여 그 유용성을 검증하고 결과를 나타낸다.
어선보험(漁船保險)은 보험(保險)의 목적(目的)인 어선(漁船)이 보험기간 내에 해상(海上)에서 발생한 해상고유(海上固有)의 위험(危險)인 침몰, 좌초, 충돌, 풍파의 이상한 작용에 의한 손해(損害)와 화재, 손상, 구조 등에 의한 사고(事故)로 인한 손해(損害)를 보상(補償)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험(保險)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危險)이 상존하고 있는 해상(海上)을 무대로 삶을 영위하는 어업인(漁業人)들에게는 침몰, 좌초, 충돌, 화재 등 다양한 위험(危險)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자신 소유의 어선(漁船)에 대한 불확실한 위험(危險)에 대한 합리적인 보호대책이며 대비수단인 것이다. 그러나 사고(事故)의 발생장소가 해상(海上)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보험자(保險者)인 수협(水協)과 해상보험(海上保險)에 익숙하지 않은 보험계약자(保險契約者)인 어업인(漁業人)들 간에 어선보험약관상(漁船保險約款上)의 담보위험(擔保危險)과 면책위험(免責危險)의 적용여부, 그 인과관계, 그리고 보상책임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이 논문(論文)에서는 어선보험약관(漁船保險約款)의 담보위험(擔保危險)을 합리적으로 해석규명하여 이러한 약관상(約款上)의 제반논쟁을 해소함은 물론 해상보험약관상(海上保險約款上) 담보위험(擔保危險)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에 대한 개선방안(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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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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