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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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5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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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8-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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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하천법 제66조에서 지자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익금을 하천의 유지 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77조에서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를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천 수익금은 법에서 규정한바와 같이 하천관리를 위해 사용되어야 하지만 건설교통부에서 제공한 2003년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하천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된 하천수익금은 30%만 사용되고 있었다. 하천 수익금은 하천의 유지 보수에 우선순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자체의 하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 내 물 관리 및 재정 관리를 구축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하천 유지 보수를 위한 재정확보 도입 방안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는 지역의 55%가 해수면 아래에 위치한 저지대 국가로 기후변화의 적응을 위해 각 지역별 물 기구는 물 관리를 위한 재정확보로서 독자적인 세금시스템을 구축해왔다. 본 연구는 먼저 네덜란드의 하천관리 측면의 물 기구의 정책방향, 중점추진과제 등의 여건을 살펴봄으로써 네덜란드의 물 관리 방향을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1)물 관리 업무에 쓰인 네덜란드 정부 지출 내용 (2)네덜란드 물 관리 기구 법제분석 (3)네덜란드 물 관리 주관 기관 및 재정 조달 방식을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국내 하천 수익금 징수 체계와 네덜란드 징수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분석 결과 우리나라와 달리 네덜란드 물기구의 시스템은 중앙정부와 별도로 독립적인 세금시스템을 갖춰 독자적인 하천관리유지가 가능하였다. 이는 지역별 물 기구가 세금을 토대로 물 관리를 위한 금융기관을 설립함으로써 물 관리 재정문제를 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 관리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네덜란드가 지자체 중심의 물관리가 정착되는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네덜란드의 사례를 통해 국내의 재정확보 방안을 위한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네덜란드의 사례는 물 관리의 확보를 위해 자체 금융기관을 설립하여 재원조달을 성공했다는 점에서 국내 하천의 관리 유지 재원조달에 관한 새로운 관점을 시사한다. 국내 하천의 관리유지 재원조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네덜란드 사례는 향후 우리나라의 하천 관리유지를 위한 재원조달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 조사로 활용되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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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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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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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해외건설협회는 지난 4월 8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공사(수주) 성공 및 실패사례 경험 교류를 통한 해외산업 업무능력 제고를 위해 해외공사(수주) 사례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O이란, 사우스파스 가스처리 시설공사(4,5단계) O싱카포르, 진출 프로젝트 사례 O카자흐스탄, 메가 레지던스 프로젝트 O중고시업 해외진출시 애로 및 실패사례 등이 발표 되었다. 본지는 협회 회원사들이 해외진출시 겪을 수 있는 애로사항과 실패사례에 대한 도움을 주고자 '중소기업 해외 진출시 애로사항 및 실패사례'를 게재한다.

• 정보보호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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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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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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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지난 4월 3일 기업 내 정보화 및 정보보호 시스템 담당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정보보호 우수사례 벤치마킹 워크샵'이 개최됐다. 이번 워크샵은 정보보호 활동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기업의 정보보호 활동 사례를 타 기업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그간 타 기업의 활동사례를 궁금해 했던 참석자 중 약 70% 이상이 행사 전반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냈다.

• 전자통신동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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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통권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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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7-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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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편 물류 환경에 RFID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가장 먼저 기대할 수 있는 효과는 비용절감이다. 두번째는 우편 물류 처리시간의 단축과 이로 인한 우편물 처리 용량의 증대효과이다. 본 고에서는 우편 물류 환경에서 RFID 기술 도입 시 그 시행 착오를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RFID 기술 도입을 위해 현재의 RFID 기술 수준을 파악하고, 국내외RFID 기술 도입 사례를 제시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RFID 기술에 대한 국제 표준화 상황과 RFID 기술 상용 제품의 가격과 성능 수준 그리고 RFID 기술 도입 사례 등을 기술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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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학기술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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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5-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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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일반적으로 6 시그마 적용사례는 제조분야 중심으로 연구 발표되는 경우가 많고, 판매나 마케팅 분야의 적용사례는 찾기 힘들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S전자의 전문상가에서 판매되는 노트북의 판매비중을 높이기 위해 6 시그마를 적용하여 노트북의 판매비중을 높이기 위해 프로젝트를 진행하였다.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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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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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9-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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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세계적인 불황으로 기계의 가동률이 저하되고 있다. 어떤 공장에서는 설비를 감축시키고 있는데 반하여 인건비 절가을 위한 자동화 기계도입을 위해 전기설비를 증설하는 공장도 있다. 이 증설에서 중고 변압기를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경비절감을 위해 중고변압기로 증설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중고변압기를 사용했기 때문에 층간단락사고가 발생한 사례이다.

• Spatial Information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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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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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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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현재 진행중인 정보화의 추세 속에서 도시계획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지식기반 공간분석 시스템이 개발되었으나 비구조화된 도시계획 문제의 특성으로 인해 그 적용이 어렵다. 이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사례기반 추론에 의한 공간분석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택지개발사업시 토지이용계획 과정에 도입하여 그 활용 가능성을 탐색해 보았다. 사례연구를 통한 실험의 결과, 개발된 공간분석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보다 충분한 양의, 건전한 내용의 사례 축적이 병행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추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 정보와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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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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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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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 건강기능식품의 성장으로 농식품 산업이 1차 산업을 넘어 고부가가치 신성장산업으로 재정의되며 각국은 농식품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ICT 융합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국내 농식품 산업 역시 FTA 체결 등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 발전된 ICT역량을 농식품 산업에 융합하는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초기 단계로써 농식품 가치사슬상 생산분야의 시설원예나 축산 생산성 증가를 위한 ICT 융합 단계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농식품 생산분야 ICT 최신사례로써 노지작물 재배 ICT 융합사례, 수산양식 ICT 융합사례를 소개하고, 농식품 유통 및 판매 분야 ICT 융합사례로써 스마트 가상 스토어, 아마존 대시, 전자가격태그 모델을 소개하고 그 산업적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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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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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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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테러리즘과 관련하여 경호임무 수행시 나타난 위해사례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문제점들을 다각도에서 분석하여 현재 한국 경호제도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한국의 경호관계법, 경호의 원칙과 방법론, 테러와 뉴테러리즘에 대한 기본 이론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경호위해 사례 중 박근혜 위해사례를 중점적으로 분석한 질적사례연구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한국 경호제도의 발전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도적인 측면에서는 테러방지법과 요인경호법 제정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민간경호의 근거법인 경비업법의 개정을 통해 민간경호의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둘째, 민간경호 육성의 측면에서 세분화되지 않고 있는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정비 해야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 경비업법에 의한 신변보호업무를 활성화하고 시장을 확대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간경호원에 대한 국가자격증을 도입해야하고, 공경호의 대표적인 대통령실 경호처에서는 선진기술들을 민간경호로 이전해야할 것이다. 셋째, 운영적 측면에서는 SCE원칙, 인적방벽효과의 원리, 촉수거리확보의 원칙, 체위확장의 원칙, 일직선의 원칙, 대피우선의 원칙 등 경호원칙에 입각한 경호운영이 요구되는 바, 이러한 운영을 위해 선행적으로 예방경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며 철저한 경호경비기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방재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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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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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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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예상하기 힘든 폭발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폭발사고의 위험 및 사고사례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된 폭발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