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환경보건법" 이 2008년 2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법 제13조(건강영향 항목의 추가 평가 등)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검토 평가 항목에 환경유해인자가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여 평가하도록 하는 건강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개발사업 중 인체 건강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매립장을 대상으로,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매립가스의 호흡노출로 인한 인체위해성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추진될 건강영향평가제도의 국내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미국 EPA의 매립장 배출가스 산출 추천모델인 LandGEM v. 3.02(Landfill Air Emissions Estimation Model v. 3.02)를 이용하여 매립장에서 배출되는 매립가스의 배출량을 산정하였고, 대기확산모델인 K-SCREEN을 수행하여 매립장 주변지역에 미치는 확산농도를 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 K-SCREEN 모델을 통해 예측된 유해 오염물질의 확산농도를 토대로 발암성 물질에 대해서는 여러 노출변수들을 적용하여 인체노출량을 산출한 후 발암위해도 평가를 수행하였고 비발암성 물질에 대해서는 위해도지수를 계산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매립가스의 호흡노출로 인한 인체위해성평가 기법은 향후 매립장 조성사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시행시 의사결정자들과 일반대중이 과학적 기반 위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있어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몇 가지 연구의 한계점들은 관련 연구자들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극복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한계점들이 개선된다면 좀 더 신뢰성 있는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동일한 평가점수 체계를 이용하여 HACCP 심사를 하고 있는 소 농장 HACCP 평가항목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3년간 심사결과 지적비율 분석, 위해의 심각도 수준 분석 그리고 중요도 수준 분석 등을 평가항목별로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평가점수를 차등 부여하였다. 최근 3년간 지적사항 발생비율을 조사하여 평가항목별로 발생 비율을 조사하였다. 위해의 심각도 수준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심사관 자문을 통해 해당 평가항목이 가축(원유) 또는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성에 직접 관련 된 경우와 시정조치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상(3점)', 해당 평가항목이 가축(원유)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성에 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위해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와 시정조치에 많이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중(2점)', 해당 평가항목이 가축(원유)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안전성에 간접 관련된 경우와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하(1점)'으로 설정하였다. 지적사항 발생비율과 위해의 심각도 수준을 이용하여 포트폴리오 맵을 사용하여 선행요건 관리 분야에서 최종적으로 중요도가 높은(발생비율, 위해 심각도가 높은 영역에 포함된 평가항목) 항목으로 11개(19.0%,) 중요도가 중간(발생비율, 위해 심각도 중 한 곳만 높은 영역에 포함된 평가항목)인 항목은 18개(31.0%) 그리고 중요도가 낮은(발생비율, 위해 심각도 모두 낮은 영역에 포함된 평가항목) 평가항목 29개(50.0%)로 구성되었다. HACCP 관리 분야는 중요도가 높은 항목 4개, 중간항목 5개, 낮은 항목은 6개로 구성되었다. 배점기준은 중요도 높은 항목은 3점, 중간 항목은 2점, 낮은 항목을 1점으로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과 현재 사용하고 있는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을 소 농장에 적용하여 비교분석한 결과 그 차이점이 명확하게 나타나 심사의 객관성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HACCP 제도의 목적인 안전한 축산물의 생산과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에도 부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오늘날 많은 제조업체 또는 물류업체는 물류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물류센터의 효과적 이용을 통한 물류문제 해결은 기업운영에 있어서 주요 해결과제 가운데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러한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관리함에 있어서 물류센터의 전략적 의사결정과 투자계획의 수립을 위해 물류센터의 수행도 측정을 통한 정량적인 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 기업물류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여러가지 물류활동 측정지표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물류센터들의 수행도 측정을 위해 체계적으로 정의화되고,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유력한 정량적 평가방법이 아직 제시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물류센터의 특성을 Cost(비용), Operation(설비운영). Quality(성과), Speed(속도), Flexibility(유연성), Safety(안전성)등 모두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을 통해 물류센터를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이중 Safety(안전성)를 기본으로 삼고 나머지 주요인자들의 정량적 평가치 들을 통해 물류센터의 종합적인 수행도 평가 모델을 제시하였다. 물류센터의 운영평가는 궁극적인 공급체인관리망(SCM: Supply Chain Management)의 완성과 기업의 업무효율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정부의 벤처 활성화 대책에 발맞춰 최근 산업은행은‘기업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제도(2호)’를 발표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기술이전촉진법’과‘벤처특별법’등 기술거래를 위한 기술가치평가의 근거가 마련되어있지만, 미래가치 평가를 위한 평가시스템과 전문기관 및 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 벤처 활성화를 위해 기술평가의 표준화 추진과 평가모델 신뢰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수립해 기업금융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산업은행의 보고서를 정리한 글이다.
현행 환경영향평가 내 건강영향평가는 단일 물질별 기준초과 여부를 평가하고 적정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부 개발 대상사업의 경우, 위해성평가의 모든 물질이 기준을 만족하지만 노출농도가 기준에 매우 근사한 경우가 존재한다. 하지만 여기서 모든 물질들의 동시 노출을 고려한다면 건강영향은 단일 물질별 관리보다 상당히 크게 발생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수용체에 노출되는 건강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배출물질의 통합평가 방법론의 구체화 및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해외 선진사례 및 국내외 문헌고찰을 통해 누적위해성평가 및 위해성의 통합기법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산업단지 개발 시 다물질에 대한 건강영향을 고려한 누적위해성평가 활용을 위한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방법론을 통해 산업단지에 배출되는 유해중금속 4종(Ni, Cr6+, Cd, As)에 대한 통합지표를 산출하였으며, 과거 10년(2011~2020년) 간 수행된 산업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사례적용을 통해 활용성을 확보하였다.
농업적 가뭄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토양수분량, 증발산량, 지하수위 등을 이용하며, 농업용 저수지의 저수율을 기반으로 농업용수 공급능력을 평가해 왔다. 특히, 농업용 저수지에 대한 농업적 가뭄을 평가하기 위해 저수율 관측 자료를 저수율을 이용하거나, 관측 자료가 없는 경우 물수지 모형을 이용한 연구는 다수 진행되어 왔다. 다만, 농업적 가뭄을 전망하는데 있어 물수지 모형의 활용은 입력 자료의 구축 및 기상예보자료의 활용 기술 부족으로 많은 평가가 진행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예보자료와 회귀모델을 연계한 농업적 가뭄전망정보를 산정하고, 활용성을 평가하였다. 기상예보자료는 기상청 현업예보 모델인 GloSea5로부터 생산된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농업적 가뭄을 평가하기 위해 농업용 저수율 자료 기반인 RDI (Reservoir Drought Index)를 활용하였다. 농업적 가뭄전망정보는 현재의 수문조건이 지속된다는 가정 하에 예보선행시간 3개월까지 산정하였다. 가뭄전망정보를 평가하기 위해 과거 가뭄사상을 대상으로 산정하였으며, 전망정보의 예측성은 통계분석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금회 제시한 연구방법은 현재의 수문조건이 지속될 시 기상예보에 따른 농업적 가뭄을 예측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지하수로부터 방출되는 라돈에 의한 실내오염시 정량적인 인체노출량을 평가하였다. 실내에 존재하는 라돈은 대부분 건물의 지하층에 존재하는 토양층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최근 지하수내에 존재하는 라돈은 물사용으로 인해 실내공기로 휘발하여 실내오염을 야기하고 호흡에 의한 인체위해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연구는 주택내의 라돈의 이동 및 분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수학적 모델을 개발하였다. 그리고, 실내에서 예상되는 인체노출패턴과 이런 수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성인의 경우, 실내 라돈오염에 의한 호흡노출을 통한 인체축적량을 계산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는 지하수로부터의 발생되는 라돈의 실내오염시 인체노출에 의한 위해도 평가시 도움을 주리라고 판단된다.
Background: Appropriateness issues have emerged regarding the non-application of hazardous substance safety standards for items classified as 'other textile products'. Objectives: Testing for formaldehyde (HCHO) and risk assessment were conducted on 'other textiles products' to provide reference data for promoting product safety policies. Methods: Testing was conducted on five items (102 products) classified as 'other textile products' according to relevant standards (textile products safety standards), and the risk of each product was assessed using the evaluation methodologies of the European Centre for Ecotoxicology and Toxicology of Chemicals (ECETOC) and European Chemical Agency (ECHA). Results: Out of the 102 products tested, HCHO was detected above the quantification limit in five. Based on these results, the screening risk assessment indicated that three products exceeded the criteria. Upon reassessing the emission and transfer rates of products exceeding the criteria,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ere no instances of exceeding the criteria. Conclusions: Risk assessment results can be used as supporting data for non-application of hazardous substance standards. However, it is deemed necessary to transition towards a management approach based on risks in order to addressing emerging trends such as convergence/new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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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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