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토된 매장문화재의 소장관리책임은 문화재보호법 제3644에 따라 국립박물관에 있다. 이러한 문화재는 연간 10,000여점 씩이나 폭증하고 있고 이 숫자는 앞으로 더욱 증가될 전망이다. 한편 국립박물관의 보관시설은 이미 포화상태를 넘은 상황이며, 따라서 출토문화재는 열악한 시설과 인력이 태부족한 대학박물관 등에 위탁 관리되는 형편이라서 부실보관 등 원초적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더 큰 문제점은 이들 문화재가 과학적인 보존처리 및 관리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점인데 그 이유는 보존과학자가 국립박물관에 5명이며 독립부서조차 없는 실정이고, 전국적으로는 20여명 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출토문화재의 보존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 및 기구(가칭 : 매장문화재 통합보존소)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가장 효과적인 방안으로는 과학적인 수장시설의 설치와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보존과학자)으로 구성된 기구의 설립이 절실하므로 이를 제안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아동복지 종사자가 자신의 일에 대한 순수한 즐거움을 동기로 그 일을 하는지, 즉 그들의 내재적 동기가 자신의 전문분야에 대한 애착을 의미하는 경력몰입을 통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아동양육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조방정식분석방법을 통해 353명의 아동복지 종사자의 내재적 동기, 경력만족 및 이직의도 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먼저, 잠재변인이 적절한 측정변인으로 구성되었는지 측정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구조분석을 통해 구조모형의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분석결과, 연구가설에서 설정한 대로 내재적 동기는 경력몰입을 통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재적 동기가 이직의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통제변수들 중에서는 종사자의 월수입과 근무시간이 경력몰입과 이직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 결과를 반영하여 모형 적합도를 높인 수정모형을 제시하였으며,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실천적 함의를 제안하였다.
목 적 : 현재 국내 출산율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출산 연령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10대 청소년들의 분만은 줄어 들지 않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 임신은 어린 신부와 그들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들에게도 의학적인 문제점뿐 아니라 사회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므로 본 연구자들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방 법 : 2004년 1월부터 2009년 7월까지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 입원한 산부가 19세 이하로 청소년이었던 산부와 그들에게서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산부는 27명이었으며 대상 신생아는 28명이었고 이들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여 산부와 신생아의 특성, 주산기 합병증 및 지원했던 사회적 지원에 대해 조사하였다. 결 과 : 27명의 모든 산부는 미혼이었으며 이 중 11명은 결손 가정의 자녀였다. 임신으로 적절한 산전검사를 받은 산부는 3명뿐이었으며 특히 11명(40.7%)의 산부는 산전검사를 전혀 받지 않았다. 산부의 주산기 합병증으로 조산, 빈혈, 조기 양막 파수, 융모양막염 등이 있었다. 대상 신생아 28명 중 미숙아는 17명(60.7%)이었으며 극소 저체중 출생아는 10명(35.7%)이었다. 신생아의 합병증은 모두 미숙아에서 나타났으며 호흡곤란증후군 8명, 패혈증 3명, 치료가 필요했던 동맥관 개존증, 괴사성 장염, 뇌실 내 출혈 등이었다. 입원 중 사망한 환아는 1명으로 사인은 폐출혈이었다. 퇴원한 신생아 27명 중 14명(51.9%)이 입양되었거나 아동 보호 시설에 위탁되었고 친부모에게 양육된 경우는 12명(44.4%)이었다. 결 론 : 청소년 임신은 조산으로 출산하는 경우가 많고 산전 검사를 제대로 받지 못해 적절한 출산 준비 없이 신생아를 출산하게 되어 미숙아의 빈도가 높고 이로 이한 주산기 합병증이 많다. 또한 신생아가 미혼모에게서 출생하게 되므로 친부모에게 양육되지 못하고 입양되거나 아동 보호 시설에 위탁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청소년에 대한 피임 교육과 함께 임신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여 임신이 된 경우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회 지지가 필요하겠다.
1.건설제도의 국제화와 경쟁기반 구축 $\bullet$건설산업을 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사후관리 등 전 분야에 걸쳐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기획$\cdot$설계$\cdot$시공$\cdot$감리$\cdot$유지관리 등 건설산업 전반에 관한 기본사항을 법제화-대규모 공사의 경우 발주자를 대신하여 건설공사의 기획$\cdot$설계$\cdot$발주$\cdot$감리$\cdot$시공관리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합적으로 조정$\cdot$관리하는 $\lceil$건설사업관리$\rfloor$제도를 도입 $bullet$건설공사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을 통한 하도급제도의 정비-전문건설업자로부터 하도급, 위탁, 고용 등의 형태로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신고 받아 권익을 보호하고 시공책임도 부과하는 $\lceil$현장실명제$\rfloor$도입 $\bullet$공사완성보증제, 손해배상보증제도를 도입하고, 신용상태 $\cdot$시공능력에 따라 보증 요율 등을 차등화 하여 부실업체를 배제 $\bullet$건설공사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 제기준을 정비하여 발주자$\cdot$시공자 등 건설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화$\bullet$건설분쟁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조정$\cdot$중재하기 위하여 $\lceil$건설분쟁중재원$\rfloor$으로 확대 개편 2. 건설인력의 육성과 고용안정$\bullet$경쟁력 제고의 관건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학교육 제도의 개선을 포함한 건설 인력 수급대책을 추진 - 대학의 건설관련 학과 정원을 2000년까지 매년 일정규모로 증원하여 고급기술 인력을 배출 현재 50$\%$에 불과한 건설관련 국가기술자격자를 2000년에 70$\%$까지 제고 - 감리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선진외국 감리 회사를 활용하여 국내 업계와의 경쟁을 유도 $\bullet$건설현장의 최일선에서 품질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기능공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 - 건설기능공의 자긍심과 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기능공이 여러 현장을 전전하여 근무하더라도 경력관리, 공제금 등의 합산 관리가 가능하도록 $\lceil$건설 근로자 복지카드$\rfloor$제도를 도입 *$\lceil$건실시연구단$\rfloor$을 구성$\cdot$구체적인 운영방안을 수립 - 건설 업체 실정에 맞는 현장위주의 기능검정제도 도입 $\cdot$자격증이 현장에서 요구되는 기능수준과 숙련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검정방법을 현장 실기위주로 개선하고 자격검정업무도 건설협회 등의 자격 검정능력을 향상시켜 위탁$\cdot$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3. 공사시행기관의 전문성과 책임성 제고 $\bullet$시장이 개방되어 건설공사가 국제적인 관행에 따라 이루어질 것에 대비하여 시행기관에 계약$\cdot$공사관리 등 전문직공무원을 집중 교육하여 양성 $\bullet$ 조달청이 대행하여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라도 설계변경은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 $\bullet$ 기술직 공무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의 확충, 해외연수, 현장교육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bullet$ 충분한 사전조사를 거쳐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lceil$건설공사 시행절차$\rfloor$를 규정 $\bullet$ 공사기간 3년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최대한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토록 계속비제도의 운영을 활성화 4.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체제 구축 $\bullet$ 현장배쳐플랜트 설치를 확대하여 레미콘의 품질관리를 일원화하고 현장에서 레이콘을 배합하는 건식공법을 채택 - 현장레미콘생산시설(B/P)설치 확대로 콘크리트 하자에 대한 책임한계 일원화 유도 - 레미콘 재료인 골재$\cdot$시멘트$\cdot$물을 공장에서 혼합하여 공급하는 현행 습식배합 대신에 물만을 현장에서 혼합하는 건식 배합방식을 도입 $\bullet$철강재$\cdot$철구조물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하여 일정기술을 갖춘 공장에서만 제작토록 하는$\lceil$공장인증제$\rfloor$를 도입 - 제작시설과 품질관리 등을 심사하여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제작공장을 등급화하고 등급에 따라 철강재 등의 제작업무 범위를 차등화 $\bullet$시설물에 대하여도 시공업체가 사후관리를 일괄 책임질 수 있도록 $\lceil$시공 및 유지관리 일괄계약제도$\rfloor$를 도입 - 대형교량$\cdot$소각로$\cdot$하수처리장 등 유지관리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부터 시범적으로 도입 $\bullet$건설자재의 표준화$\cdot$정보화사업을 조속히 추진 5. 건설업체에 대한 지원 강화 $\bullet$일부 공공사업자의 경우 관행화되어 있는 대금일부의 어음 또는 채권지급방법을 단계적으로 축소 $\bullet$매월 감독이나 감리원의 기성확인에 의하여 시공자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토록 하는 등 대금 지급절차를 간소화 6. 민간 건축물에 대한 안전확보 $\bullet$충실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 -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제정하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는 건축심의단계에서 구조검토 등 설계심의를 의무화 $\bullet$대형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감리 강화 - 감리전문회사 수준의 감리체제로 전환하고 감리대가도 공공수준으로 인상하고 적용요율대로 지도$\cdot$감독 강화
이 연구는 치과 진료실에서 치과위생사의 감염예방 실태를 파악하여 치과위생사가 감염예방을 실천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은 2005년 10월과 11월에 인천경기도회와 서울시회 보수교육에 참여한 치과위생사로 하였으며, 감염 예방에 관한 설문조사를 자기기입방식으로 시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감염예방 교육경험은 "있다"로 응답한 자가 72명(42.9%)이었고, "없다"고 응답한 자가 96명(57.1%)이었고 감염예방 교육경로를 보면 "근무병원 자체 교육을 통해서"가 42명(58%)으로 가장 많았다. 2. 손상 경험은 "있다"로 응답한 자가 147명(87.5%)이었고 "없다"로 응답한 자가 21명(12.5%)이었으며, 손상 경험이 있는 대상자 147명의 전체 연 평균 손상 횟수는 7.7회였다. 손상을 입힌 기구 명으로는 "explorer"가 125(75%)명으로 가장 많았다. 3. 감염성 질환에 감염된 경험은 "있다"로 응답한 자가 6명(3.6%)이었는데 질환으로는 "B형 간염"이 4명으로 가장 많았고, "풍진" 1명, "결핵" 1명이었다. 4. 실천 점수가 높은 문항은 "2. 나는 진료 후에 손을 씻는다(1.86점)", "7. 나는 국소 마취 후 마취주사바늘 뚜껑을 덮는다(1.86점)", "20. 나는 폐기물을 분리수거하여 적출물처리업자에게 위탁 한다(1.85점)"이었으며, 실천 점수가 낮은 문항은 "16. 나는 진료복을 하루에 한번 갈아입는다(0.24점)"와 "감염성 환자 진료 후에는 진료복을 매번 세탁 한다(0.52점)"이었다. 5. 지식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1. 치과 진료를 하는 동안에 전염은 감염원, 전염방법, 전염경로, 감염되기 쉬운 숙주에 의해 좌우 된다(0.95점)" 이었으며 지식도가 가장 낮은 문항은 "5. HBV(B형간염)는 95oC에서 5분 이상 가열해야 파괴 된다(0.27점)"이였다. 6. 조직관련 요인 점수가 가장 높은 문항은 "나는 필요한 경우 마스크, 장갑 등의 보호 장구가 항상 이용 가능하다(0.89점)"이었으며 가장 점수가 낮은 문항은 으로 "내가 일하는 곳에는 감염과 관련된 위험한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지침서가 있다(0.33점)" 이었다. 7. 진료환경에서 세면대와 진료실의 거리는 "1미터 미만"이 116명(69.0%), 소독실과 진료실의 거리는 "2미터 미만"이 77명(45.8%)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호 장구 구비 현황은 마스크(일회용) 168명(100%), 일회용 장갑(라텍스) 167명(99.4%)으로 대부분 구비되어 있었다. 반면 안면 보호대는 응답자수가 108(64.3%)명으로 가장 적었다. 소독, 멸균기에서는 autoclave가 있다고 응답한 자가 165명(98.2%)이었다.
모과 에탄올 추출물이 체내 항산화계에 미치는 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in vivo에서 모과 에탄올 추출물이 알코올 투여로 유도된 간조직 손상의 보호효과를 검토한 결과 4주간의 체중증가율과 체중에 대한 간 무게 비율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ET군이 다른 실험군에 비하여 다소 낮은 경향이었다. 식이효율은 ET군이 ND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나 알코올과 모과 에탄올 추출물을 단독 혹은 병합투여한 ET-CSL군과 ET-CSH군은 ND군의 식이효율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혈청 중 ALT, AST 및 ALP 활성은 알코올 투여한 ET군이 실험군들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알코올과 모과 에탄올 추출물을 병합 투여한 ET-CSL군과 ET-CSH군은 ET군에 비하여 저하되었다. 간조직 중 과산화지질 함량은 ET-CSL군과 ET-CSH군이 ET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ND군과는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었다. 간조직의 XO, SOD, catalase 및 GSH-Px활성은 알코올을 단독 투여한 ET군이 알코올과 모과 에탄올 추출물을 병합 투여한 ET-CSL군과 ET-CSH 군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며, 모과 에탄올 추출물 투여 용량이 증가할수록 이들 효소의 활성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ET-CSL군과 ET-CSH군은 ND군과 이들 효소활성이 유사하였다. 간조직의 GSH 함량은 ET군이 ND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 알코올 투여로 감소된 GSH 함량은 모과 에탄을 추출물 투여로 ND군에 근접하도록 증가시켰다. 이상의 결과 모과 에탄올 추출물은 알코올 투여로 증가된 유리기 해독계 효소인 SOD, catalase 및 GSH-Px 활성은 억제시키고, GSH 함량은 증가시켰으며 지질과산화물 함량을 저하시켰다. 따라서 모과는 항산화제로서의 활용성과 알코올 투여로 손상된 간조직의 보호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었다.성으로 Rg1 함량은 잎의 80% 메탄올 추출물에 $44.15{\mu}g/g$이었고, Re 함량은 잎의 80% 메탄올 추출물에 $48.78{\mu}g/g$으로 가장 많았으며, Rd 함량은 잎의 80% 메탄올 추출물에 $25.57{\mu}g/g$으로 가장 많았고, Rc 함량은 잎의 80% 메탄을 추출물에 $4.87{\mu}g/g$으로 가장 많았다. 항산화활성은 잎의 물 추출물이 83.82%이었으며, 잎의 80% 에탄올 추출물이 89.74%이었으며, 잎의 80% 메탄을 추출물이 88.37%의 활성을 나타내었다.의 순이었다. 7. 액비저장조 이용주체는 전체 농가의 59.0%인 240농가가 자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었으며, 23.1%인 94농가는 액비 유통업체에 위탁하여 이용하고 있었고, 5.2%인 21농가는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종 농가가 부담하는 ha당 액비살포 비용은 미부담 62.7%, 1만원 이상 16.2%, $4{\sim}5$천원 9.8%, $6{\sim}7$천원 9.6%, $8{\sim}9$천원 1.7%로 나타났다. 8. 경종농가의 액비사용전 액비시비처방서 발급은 54.1%인 220농가만이 의뢰한 것으로 나타났고, 41.5%인 169농가는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액비사용에 대한 사전 교육은 62.4%인 254농가가 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30.2%인 123농가는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 자체가 없어서 못 받았다는 농가도 3.9%인 16농가로 나타났다. 9. 액비사용시 문제점은 전체 농가중 절반 이상인 220농가(54.1%)가 악취로 인한 문제라고 하였으며, 22.1%인 90농가는 액비를 뿌릴 수 있는 장비가 부족하다고 하였고, 사용 불편 14.5%(59농가), 과다살포 3.4%(14농가), 비용과다
본 연구는 국내 농산물 유통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농산물도매시장 중 전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가락도매시장의 주요 운영주체인 도매시장법인의 경영 효율성 분석을 통해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와 도매시장법인의 경영 효율성 간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분석해보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2007년부터 2018년까지 가락도매시장 도매시장법인 간 경쟁수준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락도매시장의 시장구조는 독점시장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가락도매시장 5개 도매시장법인의 평균 생산효율성은 0.95로 투입량 대비 산출량이 높은 효율적인 생산구조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다양한 산업에서는 시장구조가 경쟁적일수록 기업의 생산효율성이 높아지는 구조이지만, 가락도매시장은 독점적인 시장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도매시장법인의 생산효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즉, 도매시장법인은 '수탁독점'이라는 혜택과 '지정제'라는 진입장벽, 위탁수수료 중심의 단순한 수익 창출 구조로 인해 일정수준 이상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보았을 때 향후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 및 생산자·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통합정산체계와 새로운 유통주체의 도입 또는 기존 유통주체의 역할 유연화 등 농산물도매시장 유통주체 간 경쟁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기술에 대한 대용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연구개발투자의 효과가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가에 관한 실증연구로, 그 효 과를 자체 연구개발효과와 파급효과로 나누어 측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파 급효과의 경우, 중간재의 거래를 통한 체화된 파급효과와 산업간의 기술거리 로 인한 비체화된 파급효과로 나누어 한국 제조산업을 18개로 분류한 후 각 산업의 연구개발스톡을 측정하였으며, 연구개발투자의 체화된 파급효과 측정 을 위하여 산업 연관표를 이용하여 가중치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비체화된 파급효과 측정을 위하여는 각 산업에서 고용하고 있는 전공별 연구원 수의 자료를 이용 기술거리를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가중치로 구한 연 구개발스톡, 체화된 연구개발 스톡, 그리고 비체화된 연구개발 스톡을 이용 하여 각 독립변수들에 대한 한계생산성을 구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단순 회귀분석과 함께 시계열의 효과와 산업간 효과를 고려하는 패널데이터 분석 을 시도하였다. 체화된 파급효과와 비체화된 파급효과 중 하나만을 변수로 포함하는 경우에는 추정치가 유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두 가지의 변 수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보호도 일정하지 않으며 비유의적인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중공선성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두 가지 파급효과 에 대한 한계생산성 추정치는 기술과 연구개발투자가 외부성을 가지고 있으 며, 기술과 관련된 변수의 도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이러한 파급효과 의 추정치는 거시차원에서 연구개발 지원의 정당성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며, 기술혁신을 위한 투자의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사하였다. 이 사례 연구들의 결과는 각 계열사들의 상황에 따라 제시된 외주위탁 전략과 현재의 외주위 탁 전략이 일치할 때 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가 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할 수 있는 효율적인 distributed system를 개발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데이타베이스론의 입장에서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분산 환경하에서의 관계형 데이타베이스의 데이타관리의 분류체계를 나름대로 정립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것의 응용은 현재 분산데이타베이스 구축에 있어 나타나는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ence of a small(IxEpc),hot(Tex> SOK) core which contains two tempegatlue peaks at -15" east and north of MDS. The column density of HCaN is (1-3):n1014cm-2. Column density at distant position from MD5 is larger than that in the (:entral region. We have deduced that this hot-core has a mass of 10sR1 which i:s about an order of magnitude larger those obtained by previous studies.previous studies.업순서들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보다 개선된 해를 구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준비작업비용을 발생시키는 작업장의 작업순서결정에 대해서도 연구를 행하여, 보완작업비용과 준비비용을
사회봉사명령은 우리나라 보호관찰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기대 또한 매우 높다. 그러나 일반적인 자원봉사활동과 혼동될 정도로 그 프로그램 운영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의 '교정'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운영 및 정착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미국 미네소타주 교정국에서 지난 15년간 실시해 오고 있으며 매우 성공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Sentencing to Service' 프로그램을 방문하여 관련 행정, 실무책임자, 사회봉사그룹책임자, 사회봉사대상자들과의 면접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집방법으로는 체계적 표집(systematic sampling)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은 그 교정효과 면에서 매우 고무적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봉사대상자들의 자발적 참여동기를 극대화하고 지역사회로부터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다. 특히 사회봉사그룹책임자의 자질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사회봉사명령의 관련자들을 위한 지침사항(guidelines)이 필요하다는 것과, 사회봉사그룹 책임자를 위한 교육 및 훈련이 중요하고 요구되는 자격요건으로 보아 사회복지사가 사회봉사그룹책임자로 채용된다면 프로그램의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것, 정부가 사회봉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일정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당연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사회봉사명령 프로그램이 구금형 대신에 부과됨으로써 법망의 확대(widening the net)효과를 초래하지 말아야 한다는 시사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공공주택은 효율적인 주택관리와 개개인의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임차인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임차인들의 참여를 비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어 임차인들의 참여 유형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기존연구들은 설문조사를 통한 관리의 선호도 및 만족도를 측정하거나 성공적 임차운동 사례를 검토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에 한정되어있어 참여자 입장에서 수행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은 행복주택에 거주 가능한 젊은계층을 대상으로 자아구조 속에 있는 주민조직 참여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주관적 의견이나 인식의 구조를 확인하는데 사용되는 Q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주민들의 주민참여방안에 대한 참여자들의 유형분류 및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 주목적이며, 28명의 거주가능 대상자를 통해 28진술문으로써 강제적으로 유형을 분류하였고, 5가지의 유형이 파악되었다. Type 1은 '신뢰기반 주민주도형(적극형)', Type 2는 '기관불신 주민주도형(불신형)', Type 3은 '불신기반 인센티브형 (회피형)', Type 4는 '주민참여기반 기관주도형(협력형)', Type 5는 '기관신뢰 기관주도형(위탁형)'으로 정의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유형마다의 특징에 맞춘 각각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도움을 주어 주민과 관리주체에 대한 바람직한 역할을 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