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위탁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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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부두관리공사의 민간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ntracting-Out of Busan Port Pier Management Corporation)

  • 김상구;강윤호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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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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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9-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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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현재 통폐합 위기에 처한 부산항부두관리공사의 답당 업무인 국제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등 항만시설 관리업무의 합리적 민간위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 항만시설 관리의 위탁기간, 위탁의 당위성(장점), 위탁범위와 위탁비용 등을 탐색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자체를 주식회사 형태로 민간화하고, 항만시설 관리업무를 동 법인에 위탁시키는 방안이 최선의 대안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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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부두관리공사의 개편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Reorganization Plan of Busanport Pier Management Corporation)

  • 김상구;강윤호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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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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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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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현재 통폐합 위기에 처한 부산항부두관리공시(이하 부공이라 함)의 담당업무인 축제여객터미널, 크루즈터미널, 연안여객터미널 등 항만시설 관리기능의 합리적 민간위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들 항만시설물의 위탁기간, 위탁의 당위성(장점), 위탁범위와 위탁비용 등을 탐색하였다. 연구의 결과, 부공 자체를 주식회사화 하여 민간화시키는 방안이 최선의 대안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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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도서관 민간위탁 해외 사례 비교 연구 (Comparative research on outsourcing public libraries)

  • 최성락;황혜신;차성종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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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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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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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현재 한국의 공공도서관 정책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을 보다 더 증가시켜야 하는지 여부등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공공도서관을 민간위탁할 경우 효율성과 공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의식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주요국들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사례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국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각국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에 대한 비교결과,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이 세계 각국의 일반적 경향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다만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을 받아들인 국가에서는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이 점차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는 업무 범위는 국가간에 차이가 존재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여러 가지 방법 내지 수단 중의 하나로서, 각국은 자기들에 적합한 도서관 운영 제도와 방법을 구축하고 있었다. 한국의 공공도서관 민간위탁은 기존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논리가 아닌별도의 논리가 요구된다.

법령과 고시(2)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계약 추정제에서 통지와 회신의 방법, 기술자료 정의 규정 등-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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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2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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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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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계약 추정제에 따른 통지나 회신 방법 규정, 기술재료의 정의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지난 7월 2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하도급계약 추정제는 하도급거래에서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사업자가 구두로 맺은 계약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때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이를 부인하지 않으면 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는 제도이다. 공정위는 또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위탁을 받은 작업의 내용과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사업자명과 주소 그밖의 원사업자에게 위탁한 내용 등으로 정했다. 개정된 하도급법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도록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의 범위도 정했다. 또한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명단 공개 기준은 최근 3년간 벌점이 4점을 초과한 자로서, 사업자명과 대표자, 사업장 주소 공개와 함께 공정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때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했다. 이와 함께 입찰명세서와 낙찰자결정 품의서, 견적서, 현장설명서, 설계설명서 등 하도급대금결정 관련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토록 하고 하도급대금 지급보증기관에 소방산업공제조합을 추가해 원사업자의 지급보증기관 선택 범위를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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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서비스의 민간위탁 도입에 관한 연구 : 치안분업모델을 중심으로 (Introducing Contract-out in the Policing Service : Focusing on Policing segregated System)

  • 최정택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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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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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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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오늘날 공공분야의 민간위탁은 비용효과와 수요자 변화에 따른 탄력성 확보가 유리하고, 사업의 관리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공공사업 분야에서 실시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치안구조와 지역방범체계의 변화 등과 함께 공공 치안서비스 부분의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위탁사업 대상 범위의 제한, 민간 참여의 어려움 그리고 위탁 계약 방식의 한계와 같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치안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사업 시행에는 아직 많은 걸림돌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보완하기 위하여 치안서비스 모델을 변화시켜 예산절감과 조직의 재구성을 도모하고, 가변성을 가질 수 있는 부분위탁형태의 개발 및 민${\cdot}$관 협력체제 확립 및 계약방식의 합리화가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업무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간위탁의 개념과는 다르게 치안서비스 분야만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치안분업모델의 설계 (2)양자의 의견을 존중하고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혼합형태의 시스템 모델구축 (3)다자간 접근법을 통한 사회 모든 구성원의 참여기회 확대 (4)지명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 방식의 확립 등이다. 이처럼 공공안전 서비스 분야의 민간위탁은 타 정부분야의 민간위탁 형태와는 다른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다는 점에서 업무선정과 방식에 대해 기준을 높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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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거래의 전속성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 투입, 활동 및 성과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Exclusive Subcontracting on the Input, Behavior and Output of Innovation in Small Venture Firms: Evidence from Manufacturing Industries of Korea)

  • 김건식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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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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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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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수 위탁거래의 전속성이 수탁 중소벤처기업의 R&D투자, R&D인력, 외부 조직과 협력 범위, 특허출원건수, 신제품에 의한 매출 및 누적 매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의 원자료를 이용하여 6,029개 중소벤처기업의 병합된 횡단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첫째, 대기업 및 1 2차 협력업체와 전속거래를 하는 중소벤처기업의 R&D투자수준은 시장판매 중소벤처기업의 투자수준보다 낮음을 실증하였다. 둘째, 전속거래를 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활동, 즉 R&D인력 비율 및 외부 조직과 협력 제휴 범위는 시장판매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비해 낮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전속거래를 하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과, 즉 특허출원건수, 신제품에 의한 매출비중, 누적매출성장률은 시장판매하는 중소벤처기업에 비해 모두 낮음을 검증하였다. 네 번째로 수탁 중소벤처기업이 위탁 대기업의 1 2차 협력업체와 전속거래를 하는 경우가 가치사슬 상위의 대기업과 전속거래를 하는 경우에 비해 혁신 투입, 활동, 성과의 모든 측면에서 낮은 성과를 보이고 있었다. 위탁대기업 또는 1 2차 협력업체와 전속거래여부는 중소벤처기업의 혁신프로세스를 전반적이고 체계적으로 약화시켜서 혁신을 통한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일종의 시장 실패를 가져오므로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정책은 이를 반영하여 설계될 필요가 있다.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의 유용성 평가와 현장 적용성 제고 방안 (Evaluating the Usefulness and Feasibility of "Guidelines for Contracting-Out of Public Library Services")

  • 권나현;송경진;김선애;김수정;이진우;장지숙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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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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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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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 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의 적절성과 유용성, 도서관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 적용에서의 장애 요인 및 문제점 등을 평가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가이드라인은 2011년 (사)포럼 문화와도서관이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려는 목적으로 제작, 발표한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서울 경기지역 11개 지방자치단체 위탁업무 담당자 총 17명을 심층인터뷰 하는 한편, 현직에 있는 수탁도서관장 총 8명을 대상으로 표적집단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위탁업무 담당자들과 수탁도서관장들은 대체로 이 가이드라인을 유용하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의 적용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다. 가이드라인의 현장 활용성 제고를 위해 도출된 개선 및 보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영역, 즉 수탁기관선정과 재위탁 심사 영역에서 그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방법 및 배점을 다소 수정하여야 한다. 둘째, 적절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가이드라인의 구체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항목별 배점을 일정범위 내에서 지자체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을 부여한다. 마지막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가이드라인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SI업체를 가진 그룹내 계열사들의 외주 위탁 전략에 관한 연구

  • 이재남;김영걸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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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경영과학회 1995년도 추계학술대회발표논문집; 서울대학교, 서울; 30 Sep.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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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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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변환기에 있는 국내 외주위탁 시장의 특징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 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전체 시장규모의 약 절반 가량을 대기업들의 그 룹내 정보시스템 관리 비용이 차지하고 있으며, 자본금 10억 이상의 대형 외 주업체가 전체 70%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대부분의 그룹들은 계열사들의 정 보 시스템 부문을 통합하여 시스템 통합 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내부 정보 시스템의 관리 및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계열사들은 기업의 환경과 요구 사항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그룹내 시스템 통합 업체에 정 보 시스템을 외주 위탁하여 왔다. 하지만, 기업의 미래는 정보 시스템이 제 공하는 정보의 질에 의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므로, 계열사들은 외 주위탁을 위해 그룹내 시스템 통합 업체 뿐 아니라 전문 기술과 경험을 가 지고 있는 외부 회사들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기업의 환경과 필요한 정보 기술에 적합한 외주 위탁 회사를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계열사들이 기업 내부의 상황과 그룹의 환경에 따라 최적의 외주위탁 전략을 결정하도록 하 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요소 -조직의 정보강도, 그룹의 영향지수-를 도입하였다. 이 요소들을 사용하여 계열사들의 독특한 업무의 환경에 적합한 외주위탁 상황 모형을 제시하고, 제시된 모델의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기 위 해 시스템 통합 업체를 가진 국내 대기업의 사례들을 분석, 평가해 보았다. 6개의 그룹에서 11개의 계열사들을 선정하여 각 계열사들의 현재의 외주위 탁 전략, 조직의 정보강도, 그룹의 영향요소 및 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상위 관리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조사하였다. 이 사례 연구들의 결과는 각 계열사들의 상황에 따라 제시된 외주위탁 전략과 현재의 외주위 탁 전략이 일치할 때 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가 보다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할 수 있는 효율적인 distributed system를 개발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데이타베이스론의 입장에서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은 분산 환경하에서의 관계형 데이타베이스의 데이타관리의 분류체계를 나름대로 정립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이것의 응용은 현재 분산데이타베이스 구축에 있어 나타나는 기술적인 문제점들을 어느정도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있다.ence of a small(IxEpc),hot(Tex> SOK) core which contains two tempegatlue peaks at -15" east and north of MDS. The column density of HCaN is (1-3):n1014cm-2. Column density at distant position from MD5 is larger than that in the (:entral region. We have deduced that this hot-core has a mass of 10sR1 which i:s about an order of magnitude larger those obtained by previous studies.previous studies.업순서들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보다 개선된 해를 구하기 위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준비작업비용을 발생시키는 작업장의 작업순서결정에 대해서도 연구를 행하여, 보완작업비용과 준비비용을 고려한 GMMAL 작업순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태를 보다 효율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ulcorner$순응$\lrcorner$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도 $\ulcorner$순응$\lrco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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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업체 국제화를 위한 추진, 유인 및 상호작용 요인의 영향 분석 (The Effect of Push, Pull, and Push-Pull Interactive Factors for Internationalization of Contract Foodservice Management Company)

  • 이현아;한경수
    •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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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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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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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위탁급식업체 국제화를 위한 추진, 유인, 추진-유인요인 상호작용 요인과 국제화를 저해 및 가능하게 하는 내부원동력 요인과의 인과관계와 내부원동력 요인과 국제화 단계의 인과관계에 대해 연구한 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서 조사대상자의 근무하는 기업의 형태는 대기업 58명 (54.2%), 중소기업 49명 (45.8%)로 비슷한 비율로 나타났고, 조사 업체 수는 중소기업 12곳, 대기업 8곳으로 나타났다. 직급은 대부분 대리 (59.8%)였고, 조사대상자가 속해 있는 업체의 국제화 단계는 대부분 국내지향적인 1단계로 나타났다 (79.4%). 둘째, 신뢰도 분석결과 Chronbach's {\alpha}$ 계수는 .729${\sim}$.964로 나타나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Exploratory Factor Analysis) 실시 결과 해당 요인의 적재치는 .549에서 .982의 범위를 가지는 등 대체로 높게 나타났다. 추진요인의 2개의 하위요인은 '국내시장포화 및 경영자의 의지'와 '국제화를 위한 투자'로 요인명을 부여하였고, 유인요인의 2개 하위요인은 '기업 외부적 국제화 환경'과 '글로벌네트워크와 문화전파'로 요인명을 부여하였다. 추진-유인 상호작용 요인의 3개의 하위요인은 '국외시장정보', '해외진출 절차와 예산'과 '국내네트워크와 시장규모'로 요인명을 부여하였고, 내부원동력 요인은 2개의 요인으로 나뉘었고, 국제화 저해요인과 국제화 가능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셋째, 가설검증 결과 추진요인 (국내시장포화 및 경영자의 의지, 국제화를 위한 투자)은 국제화 저해 요인과 국제화 가능 요인에 모두 정 (+)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요인인 기업 외부적 국제화 환경 요인과 국제화 저해요인 간에 정 (+)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화 가능요인에는 정 (+)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글로벌네트워크와 문화전파는 국제화 저해요인에 정 (+)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화 가능요인에 대해서는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인요인의 외부적인 국제화 환경은 국제화를 저해하지만, 글로벌 네트워크와 문화가 전파되어 있을수록 국제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추진-유인 상호작용 요인과 국제화 저해 요인과 국제화 가능 요인과의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상호작용 요인의 국외 시장정보는 국제화 저해요인과 가능요인에 모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국외 시장에 대한 정보가 국제화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해외진출 절차와 예산은 국제화 저해요인과 가능요인에 모두 정 (+)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내네트워크와 시장 규모는 국제화 저해요인에 정 (+)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화 가능요인에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화 저해 요인과 가능 요인은 국제화 단계에 정 (+)의 영향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제화를 저해 요인이 가능 요인 보다 국제화 단계에 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ta}$ = .492 > .177)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위탁급식업체 국제화는 기업 내부적인 추진요인보다는 기업 외부적, 환경적 요인과 추진, 유인 단독요인 뿐만 아니라 추진요인과 유인요인의 상호작용 요인과 영향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위탁급식업체가 국제화 하고자 할 때 이론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 사료된다. 또한, 위탁급식업체 국제화를 저해 및 가능하게 하는 내부원동력 요인은 국제화 단계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도 꾸준히 위탁급식업체의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해외업무 담당자들은 위탁급식업체 국제화에 미치는 요인과 요인들 간의 관계성 분석을 통하여 합리적인 국제화 모델을 찾아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조사 방법에 있어 회수율이 낮은 우편 설문을 실시하여, 낮은 설문회수율을 나타내고 있어 연구 결과에 대한 일반화에 대해 한계를 가지고 있으며, 요인의 하위 변수 선정에 있어서 다양한 변수를 사용하지 못한 점이다. 또한, 위탁급식업체를 대상으로 국제화에 대한 연구가 전무하여, 관련 대상의 결과를 비교 고찰할 연구의 결과가 부족하였다. 본 연구는 초기단계의 탐색적 연구로 변수도출을 위한 위탁급식업체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별심층면접을 실시하는 선행 단계를 통해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면접자의 수가 많지 않아 이에 따른 변수도출의 신뢰성과 타당성에도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심층면접 대상자를 늘려서 연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증대시키고, 다양한 변수 도출을 위한 선행연구가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설문 조사대상을 지역별, 규모별로 업체를 구분하여 규모를 늘리고, 일대일면접 설문방법을 사용하여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대한 오류를 줄여야 할 것이다. 또한, 금융 위기의 국제 정황 가운데, 국제화를 위한 꾸준한 연구를 통하여, 선진 다국적 기업화 방안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