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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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0 no.3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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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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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국방예산 운영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에 기초하여 국방예산 규모논쟁에 대한 검토, 지출구조의 개선방안, 그리고 지출구조 개성을 위한 국방부문의 효율화 방향을 제시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Feder-Ram 2부문-외부효과모형에 기초하여 1970년대 이후 총국방비 운영유지비 방위력개선비 등 3가지의 국방부문 지표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 방위력개선비가 국민총생산에 대해 유의한 정(正)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국방비의 경우 유의성이 없었으며, 운영유지비의 경우 유의한 부(負)의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예산 규모논쟁과 관련하여, 최근 GDP 대비 국방비 비중과 안보위협을 고려한 국가군별 비교 등을 통해볼 때,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국방비규모의 상대적 비중이 하락하는 추세를 더 이상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판단된다. 이제 국방예산 관련 논의의 초점은 상대적 규모를 포함하여 국방예산규모 자체보다는 국방예산의 지출구조와 내역에 맞추어져야 하고, 국방예산 운영의 낭비사례를 방지하고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서 적절한 지출구조와 배분내역 방식을 이루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국방예산 지출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투자비 성격의 방위력개선비 비중을 높이는 예산구조상의 개선이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각종 경사경비에 대한 영점기준의 검토작업과 더불어 인력과 장비의 대체, 인력구조의 조정 등을 통해 기술집약형 전력구조를 지향하는 보다 근본적인 구조조정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래전 양상에 대비한 군 첨단화의 핵심인 해상방위력 및 항공력 증강 등이 필수적이며, 지상군 위주에서 상대적으로 해 공군 중심의 군 구조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구조개선의 완급조절과 군별배분의 수평적 구조개선을 통해서 예산규모의 커다란 증대 압력 없이 추진 할 수 있는 구조개선은 시급히 실현되어야 할 것이며, 구조조정 재원의 상당부분은 군 내부의 낭비사례를 막고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국방예산 운영의 효율성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군 내부 자원관리기능이 강화되어야 하고, 군조직 운영에 있어서도 민간부문에 상응하는 경영효율성 개념의 과감한 도입이 요구된다. 지금까지의 '국방전력 극대화'를 위한 군인중심의 획일적 폐쇄적 군조직 운영에서 벗어나 조직 인사 예산 운영 전반에 걸친 경영혁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방부문에 경영효율성 개념을 도입하여 경영혁신을 이루어나가는 주요 정책방향은 일부 기능 조직의 민영화 및 민간위탁의 확대, 민간전문인력의 활용도 제고, 자율적 책임경이 필요한 부문을 대상으로 한 "책임경영사업소(Agency)제도"의 도입 등이다. 또한 유사기능을 갖는 조직과 각군별로 별도로 설립되어 중복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을 통폐합해야 할 것이다.

• Korean Journal of Community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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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9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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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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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study was design to grope the suggestions leading synergic effects by bridging the gap between headquarters and branch office, and so to identify the infra-system of contract foodservice management company (CFMC) necessary for operating any kind of branch office including school, hospital and business and industry (B＆I). Among 8 categories consisted of infra-system in CFMC, 'C8. Evaluation ＆ analysis for branch office's operation' was the most important category in the headquarter's viewpoint, while 'C3. Sanitation management system' was the most important category in branch office's viewpoint. In support and application, 'C3. Sanitation management system' was the highest category in both headquarters and branch offices including school, hospital and B＆I. As a result of analysis on gap between main and branch office in importance, support and application in 8 categories, the efforts of communication and community of perception for infrastructure were needed, because 'C4. Education ＆ training for human resource management (HRM) system' and 'C8. Evaluation ＆ analysis for branch office's operation' in importance, 'C2. Menu management system', 'C4. Education ＆ training for HRM system', 'C6. Facility ＆ utility support system' and 'C8. Evaluation ＆ analysis for branch office's operation' in support had a gap. Correlation analysis to grasp the relation between importance of infra-system and headquarters' support or branch office's application showed that headquarters's importance and support were correlated positively in 'C3. Sanitation management system', 'C6. Facility ＆ utility support system', 'C7.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system' and 'C8. Evaluation ＆ analysis for branch office's operation' and branch office's importance and application were correlated positively in 'C1. Procurement ＆ food processing system', 'C5.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C7.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system' and 'C8. Evaluation ＆ analysis for branch office's operation'. Lastly, 'C6. Facility ＆ utility support system' in the branch office of school and hospital and 'C2. Menu management system' in the branch office of B＆I were high in importance, low in support and application, therefore Intensive support for these categories was needed. In conclusion, continuous check and improvement for categories, which were identified as an urgent problems to be solved in this study, among infra-structure qualifying for CFMC, would enable contract foodservice industry that has grown quantitatively till now to grow qualitatively.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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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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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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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본 연구에서는 소유역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정량화를 위해 오염원 그룹별 발생부하와 배출부하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상유역은 경기도 가평군 일대이며, 소유역을 8개의 세유역으로 구분하여 발생부하와 배출부하를 산정하였다. 오염원 현황자료는 2012년 전국오염원 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였으며, 행정구역 단위의 오염원 조사 및 행정구역과 유역의 경계가 일치 하지 않는 경우의 오염원별 점유율은 토지종합정보망(Land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 LMIS)의 연속지적도 자료를 이용하여 면적비로 산정하였다. 또한 발생원 단위는 실측자료를 우선으로 하되 실측자료가 없는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에서 제시하는 발생원단위를 적용하였다. 대상유역 내에는 산업계, 양식계, 매립계의 오염원은 없었으며, 생활계와 축산계, 토지계 중 축산계의 발생부하량이 BOD, T-N, T-P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대상유역의 BOD 발생부하량은 총 891.51kg/day로 산정되었으며, 이 중 축산계가 포함되어 있는 유역의 BOD 발생부하량이 전체의 76.4%에 해당하는 680.70kg/day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배출부하량은 생활계, 축산계, 토지계 중 BOD와 T-N은 토지계 배출부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T-P의 경우 축산계의 발생부하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역의 BOD 배출부하량은 총 89.84kg/day로 산정되었으며, 이중 유역 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세부 소유역의 BOD 배출부하량이 전체의 30.5%에 해당하는 27.4kg/day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총 T-P 발생부하량은 14.12kg/day로 산정되었으며, 축산계가 포함되어 있는 소유역의 T-P 발생부하량은 전체의 64.3%에 해당하는 9.08kg/day로 가장 높았다. 이는 대상유역 내 축산농가의 분뇨가 위탁 처리됨에 따라 발생 부하량에 비해 배출부하량은 상당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BOD와 T-N의 경우 축산농가의 영향이 적었지만, T-P의 경우 자연농도가 낮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배출부하량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오염원의 정량적인 발생원 규명을 위해서는 오염원 그룹이 포함되어있는 지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실측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부하를 산정하여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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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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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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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수문조사기기의 검정은 수문조사에 활용할 기기를 일관되고 표준화된 기준으로 검사하여 수문조사에 적합한 기기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러한 검정은 국가수문자료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지하는 기본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다. 검정대상기기는 강수량측정기기, 유속측정기기, 수위측정기기, 부유사측정기기, 토양수분측정기기, 증발산량측정기기로 총 6가지이며, 2009년부터 국토교통부 위탁사업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유량조사사업단)에서 수행하고 있다. 특히 유량조사사업단에서는 유속측정기기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수문조사기기에 대해 검정을 수행하고 있다. 연도별로 2009년부터 2015년까지 98대, 334대, 572대, 539대, 359대, 682대, 690대로 총 3,274대를 검정하였고, 관측기종별로 강수량 1,579대, 수위 1,589대 부유사 23대, 토양수분 33대, 증발산량 50대이다. 신청기관별로는 국토교통부(홍수통제소) 1,847대,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4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유량조사사업단 포함) 81대, K-water 338대, 한국수력원자력(주) 91대, 일반업체 913대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을 실시한 강수량측정기기 1,579대 중 보정없이 합격된 기기는 1,495대, 허용오차기준에 미달되어 보정 실시 후 합격한 기기는 76대이며, 불합격 처리된 기기는 8대이다. 수위측정기기는 합격이 1,586대, 기준에 미달되어 불합격된 기기가 2대로 나타났다. 강수량측정기기의 각 연도대비 통계분석 결과 보정률은 2009년 97대 중 8대(8.2%), 2010년 194대 중 3대(1.5%), 2011년 180대 중 24대(13.3%), 2012년 175대 중 17대(9.7%), 2013년 165대 중 15대(9.1%), 2014년 547대 중 8대(1.5%), 2015년 221대 중 9대(4.1%)로 다소 낮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처럼 보정률이 낮게 나타난 이유는 관할기관의 검정을 위한 유지관리 및 사업자의 사전검사 등을 통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결과는 수문자료의 품질 및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중요성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실정이다. 수문조사기기 검정의 선진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의 경우 USGS에서 HIF(Hydrogical Istrumentation Facility)라는 별도 조직을 운영하여 관측기기의 렌탈, 수리, 교정 및 검정, 개발, 교육 등 이러한 작업을 일괄 수행하고 있고 조직 내 자체 시설로 수중펌프 시험소, 자연과 유사한 환경에서 테스트 하는 장소, 대형온도챔버 등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여 기기의 교정 및 검정, 연구 등을 현장과 비슷한 환경에서 다양한 실험을 통해 검정방법을 비교, 분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문조사기기는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에 설치되어 검정방법의 다양성이 요구된다. 향후 우리나라도 HIF와 같이 다양하고 선진화된 시설과 기술을 개선하고 다각적인 시험 과정을 통해 수준 높은 검정방법체계를 갖추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Asia-Pacific Journal of Business Venturing and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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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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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9-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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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To alleviate financing difficulties of small and medium sized enterprises (SMEs), the government and municipal governments are providing a variety of SME policy funding programs. This study introduced the policy funding program of Gangwon-do and quantitatively analyzed the financial performance of companies supported by the Gangwon-do SME policy fund in the year 2014. Specifically, we compared the financial ratios for three years, from 2013 to 2015, between funded firms and non-funded firms. In addition, we applied a regression analysis to see if the policy funding program contributed to profitability (the operating profit growth and return on equity), stability (the interest coverage ratio and debt-to-equity ratio), and growth (the asset growth and sales growth) of the funded firm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firms that received the policy funds did not show any improvement compared to non-funded firms in terms of profitability, stability, and growth. This suggests that Gangwon-do should improve the policy funding program, that currently provides only an interest amount of 2-4% of the corporate loan principal, without any strategic selection criteria for the target funded firms, and without any follow-up management system, after support.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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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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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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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Electronic records are generated not only in public sector but also in private sector. Records will be used across the public-private boundary. The Certified e-Document Authorities(CeDAs) may keep electronic documents in private sector for preservation and evidence, like the official Record Management Systems for Public sector. A CeDA is the Trusted Third Party (TTP) as a business to be entrusted and proof interchanging documents between parties. This CeDA system could be sustainable only if the CeDA earn the enough sales through enough uses. And yet, all the eight CeDA companies have not had enough users. How to utilize CeDAs is one of the hot issues in this area.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threat to trustworthiness of CeDA due to payment of only one party among others, and describe the difficulty in use of CeDA for an individual user. These things make CeDAs cannot have enough users. To do address these, We expand the boundary of relevant parties for a document, present a delegate-establishing option under a joint name, show the needs of identifying and notifying minimum relevant parties, and suggest the proxy parties to help the individual users.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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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51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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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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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ain the types and causes of errors in zoning data that occur in the topographic map notification procedure, and to prepare a data maintenance plan. In Korea, like the United States, law-based land use regulation is dominant.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 land use regulation method in the Act, the government designates zoning for all lots in the country, and landowners check the land use regulations of their land through the Korea Land use Information System. The land use plan confirmation document is important land information that affects the results of administrative dispositions such as land transactions between individuals or permission for development activities. However, there are data errors that occur during the current topographic map notification procedure and data construction process. Therefore, four local governments that can verify data by type were selected in consideration of local government conditions. A number of errors are first, errors in data construction and management in the Korea Land use Information System, and second, errors in lack of expertise that occur while the local government officials maintain data. Third, it was analyzed as an error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rial cadastral map and the zoning DB.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reflected in the establishment of the KLIP and the reform of the legal system, which is currently underway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3rd the Korea Land use Information System Construction Pla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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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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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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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수문조사기기 검정은 강수량, 수위, 유량 등과 같은 수문자료를 관측하는 수문조사기기가 대상지역의 수문상황을 정확하게 관측하는지를 검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수자원의 조사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법적 기반을 두고 있다. 검정 대상은 강수량, 수위, 유속, 유사량, 토양수분량, 증발산량, 증발량 측정기기 총 7종이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한강홍수통제소가 검정업무를 위임받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위탁받아 운영중에 있다. 최근에는 증발산량, 토양수분량 및 유량 측정기기기 등이 첨단화되어 기존 검정 방식에 대한보완 및 신설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유량 측정시 기존에 사용하였던 회전식 유속계는 ADCP(Acoustic Doppler Current Profiler) 유량측정기기로 대체되어 활용률이 2013년 24%에서2021년 67%로 약 2.8배 급격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수문조사기기 검정 관련 고시 내 ADCP에 대한검사방법 및 허용오차 등의 규정이 부재하여 수문조사기기의 검정 공백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DCP 운영 및 기술 현황, 현행 법령, 국외 사례 등을 검토하여 ADCP 유량측정기기의 검사방법 및 허용오차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DCP 검사방법은 총 5단계로 외관검사, 자가진단 검사, 온도센서 검사, 수심측정 검사, 유량비교측정 검사에 따라 검정을 실시한다. 첫 번째 외관검사시에는 기기 외관과 센서 등 물리적 손상을 점검하고, 두 번째 자가진단 검사에서는 센서 변환 매트릭스 값, 수신부 센서 테스트, RAM/ROM 테스트, 통신 테스트 등에 관한 정상값 산출 여부를 확인한다. 세 번째 온도센서 검사에서는 검증용 온도센서를 이용한 값과 ADCP에 부착된 온도센서 값과 차이를 확인하고 ±2℃초과시 재검사 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다음 단계의 검사를 진행한다. 네 번째 수심측정 검사에서는 수조 내 수심 측정을 확인하여 실제 수심과의 오차를 확인하고 ±1% 초과시 재검사 또는 적절한 조치 후 다음 검사를 실시한다. 유량비교 측정검사에서는 각 기기 간의 평균유량의 상대오차를 평가하는 것으로 ±5%미만에는 합격, ±5이상 ±10%미만에서는 재검사, ±10%이상에서는 공장수리를 권고하도록 하고, 1~5 단계의 검사를 통과한 기기를 대상으로 인증서를 발급하도록 한다. 유량비교 측정검사시에는 매년 ADCP를 사용하는 일반기업 및 공공기관 등이 모여 ADCP의 성능을 상호간 비교하는 'ADCP 기술협력 워크숍'을 확장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각 검사 단계의 허용오차는 USGS 또는 제조사 기준과 2022년 ADCP 기술협력 워크숍 성능검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하였다. 본 ADCP 검정 방안은 향후 ADCP 모델별로 단계별 시범 검토를 통해 세부사항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며, 온도센서 검사, 수심측정 검사, 유량 비교측정검사에 대한 허용오차에 대한 타당성에대한 검증 및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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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29 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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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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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The Korea Maritime Environment Corporation is conducting a comprehensive survey of the national marine ecosystem under the commission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MOF) to ensure continuous use of the ocean, preserve and manage the marine ecosystem. The survey has set major peaks to investigate changes in the marine ecosystem around the Korean Peninsula. However as the peak has been set around the coast,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investigation to encompass offshore areas. Meanwhile, the Aids to Navigation Division of the MOF supports a comprehensive national marine ecosystem survey providing photographs of fouling organisms during the Aids to Navigation lifting inspection, however, the photographs are provided only in consultation with the Korea Maritime Environment Corporation. Therefore, a study was conducted to generate information on fouling organisms using deep learning-based image processing algorithms by the lifting Aids to Navigation and dorsal buoys so that Aids to Navigation could be used as the major component of a comprehensive national marine ecosystem. If the Aids to Navigation are used as the peak of the survey, they could serve as fundamental data to enhance their own value as well as analyze abnormal marine conditions and ecosystem changes in Korea.

•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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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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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3-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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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For a public library. which is a regional information service agency. to acquire high competitiveness, preparation for uncertainties of future through understanding its own internal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external opportunities and threats based on assessments regarding knowledge information environment and characteristics of regional community. current status of the library, etc. Therefore. in this study, through SWOT analysis. one of competitive strategy analysis methods, the status of competitive strategy of C library was analyzed. In order to carry out the study interview and survey were performed with professional librarians, then through final consultations from management consulting experts, a plan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for C library was devised. Conclusions from this study were as below. In order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of C library offering distinguished high quality services through active cooperations with external institutions, efforts to improve library's position and stand following being selected as a library to visit for 2006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 and revitalization of library usage through providing user oriented differentiated services are need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