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위원회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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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 SH공사, 2010년 부패제로 원년 선포

  • 대한설비건설협회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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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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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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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서울특별시 SH공사(사장 유민근)는 최근 정부와 서울시의 부정부패 척결의지에 부응하고 조직의 청렴도를 한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강력한 청렴종합대책을 발표했다. SH공사는 상시청렴도 평가시스템인 "청렴온도를 높여라" 및 공사 청렴도 취약분야 개선방안 자문을 위한"SH청렴도향상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비리유발 요인 규정 등의 정비를 통하여 비리행위 사전차단 및 항상 청렴한 조직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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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River Basin Management: the Case Study of England and Wales and France (유역물관리체제 수립과 운영: 영국과 프랑스 사례연구와 시사점)

  • Lee, Seungho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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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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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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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본 연구는 2019년 물관리기본법 시행과 함께 추진하는 유역물관리체제 수립과 운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유역물관리는 기존의 행정체계 중심으로 추진된 물관리에서 드러난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물순환에 기초하여 더욱 효율적이고 자연 친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통합물관리의 기초이다. 유역물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수립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한국보다 앞서 유역물관리제도를 채택하고 운영해온 경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장단점을 학습하여 한국 현실에 맞게 응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역물관리제도를 성공적으로 수립하고 운영해 온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과 프랑스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잉글랜드 및 웨일스)은 1973년 유역관리청을 10개 대유역에 설치하여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운영하였지만 1970년대 및 1980년대 경제난을 겪으면서 관련 투자가 줄어들고 하천의 수질 악화가 지속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조 부재로 관리의 어려움이 증가하였다. 결국, 1989년 10개의 유역관리청을 상하수도 서비스회사로 전환하고 물서비스감시청, 음용수감시국, 환경청 등의 규제기관을 수립하여 규제와 서비스를 분리한 독특한 유역물관리체제를 수립하였다. 영국의 유역물관리체제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10개 유역을 11개의 유역으로 재편하고 국가소통위원회, 유역소통위원회 14개, 유역파트너쉽 100개 등의 기구를 설치하여 유역거버넌스를 강화하였다. 프랑스는 1964년 새로운 물법 도입을 통해 전국을 6개 대유역으로 나누고 각 유역에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를 설치하여 본격적인 유역물관리제도를 수립하였다. 초기에는 유역관리 조직과 지방정부 간의 알력이 상당하여 수도요금에 자동부과되는 약 19%에 달하는 물세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물세가 유역관리청의 관리로 물관리 사업을 위한 펀드로 조성되고 물관리 사업 시행 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실효성이 입증되면서 점차 유역관리제도가 정착할 수 있게 되었다. 프랑스는 2000년 유럽연합물관리지침의 도입으로 기존의 6개 대유역으로 관리하던 것을 13개 유역으로 재편성하였고 유역감독관 제도를 신설하여 중앙의 감독을 강화하였으며 유역관리청과 유역위원회는 더욱 강화된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효율적인 물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사례는 한국의 유역물관리제도 수립과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2019년 시행을 앞둔 유역물관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역할 등에 대해서는 큰 범위에서 합의를 이뤄야 하겠지만 안정적인 운영과 사업 시행을 위해서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인내심과 여유를 갖고 임하되 필요한 원칙은 면밀한 검토와 합의를 통해 세워야 할 것이다. 둘째, 거버넌스의 중요성이다. 영국 사례와 같이 이해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은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닌 유역, 지방, 도시 등에서의 이해당사자들이 함께 이룩해야 한다. 셋째, 유역관리조직을 위한 건전한 재정확보이다. 프랑스의 예와 같이 유역물관리 조직의 독립성은 재정적 독립이 근본이 되어야 하고 이것은 독립재정을 확보하여 중앙 혹은 기타 유역/지방 조직의 간섭을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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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olition and Reconstruction' : The Direction of Organizational Reform in the Field of History and Archives for the Next Government ('해체와 재구성' 차기 정부의 역사·기록 분야 조직 개혁 방향)

  • Kwak, KunHong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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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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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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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government organization in the field of history and archives to control preproduction of records and their production sphere. Moreover, it should also manage all kinds of archives and presidential records as its function is to manage and share public information, and carry out compilations of historical records. With this, this study explains how having all these functions would make the ideal reorganization of the government. It should correspond to principle of Government's reorganization such as transparency, responsibility, communication. A plan for reformation needs two-track approach. I would like to propose the establishment of the 'Ministry of National Archives' or the 'National Memory Committee' at the organization that is in charge of national records and memory management. It means that the National memory isn't limited to public sphere. In terms of Total archives, the organizations should contain the whole community's memory. This organization should be formed independently.

학회창립 50주년 기념식 및 축하연을 마치며

  • 구자윤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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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6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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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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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학회는 1947년 7월 9일 설립되어 금년으로 뜻깊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였다. 학회에서는 1997년 7월 9일 창립 50주년 기념일을 맞아 창립 50주년 기념 각종 사업들을 진행하고자 지난 2월 이사회에서 50주년 기념사업 조직위원회를 구성하고 산하에 8개 분과위원회를 두었는데, 그중 50주년 기념행사중 제일 빅 이벤트인 창립 50주년 기념식과 축하연을 담당 진행할 목적으로 기획담당이사를 위원장으로 하여 기획분과위원회가 설치되었다. 기획분과위원회 위원으로는 전기학회 소속 교수중 업무추진력이 있는 중견교수로 구성되었다. 선임된 교수들은 준비하는 행사가 50년에 한번밖에 없다는 생각에 소명의식과 함께 가벼운 흥분을 느끼며 이와 같은 규모와 비중이 있는 행사개최에 대해 처음에는 걱정들이 앞섰으나, 선임된 위원들은 유사한 종류의 행사를 진행하고 준비한 경험이 있는 교수가 많아 행사준비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었다. 창립 50주년 기념식 행사는 아무런 차질없이 잘 진행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기념식 및 축하연 행사 내용 소개와 준비과정등 기록들을 남김으로서 향후 75주년, 10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실 후학 여러분에게는 도움을 주고, 현 회원에게는 진행보고를 하고자 이 글을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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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개인정보보호 표준화 동향 분석 (2020년 4월 SC27 WG5 전자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 Youm, Heung Youl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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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0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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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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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우리나라에서 2020년 1월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가명처리 개념이 도입되었고, 국제 표준에 근거한 가명 처리의 이행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개인정보보호 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법제도, 위험평가, 조직간 계약에서 나온다. 국제표준은 이러한 개인정보보호와 활용과 보호에 대한 글로벌 표준을 제공하여 국경을 넘는 호환성있는 개인정보의 처리를 가능케 한다.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표준화 그룹은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서브위원회 27/작업반 5 (ISO/IEC JTC 1/SC 27/WG 5)이다. 2019년 10월 프랑스 파리 회의 이후에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4건의 신규워크아이템 제안과 2건의 연구회기가 진행되었다. 2020년 4월 회의는 당초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전자회의로 개최되었다. 본고에서는 이 그룹에서 2019년 10월 이후 추진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표준화 동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지난 4월 SC27 WG5 전자 회의에서 논의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주요 표준화 이슈와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국제 개인정보보호 표준화 동향 분석(2024년 4월 SC27 WG5 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 Sungchae Park;Junhyung Park;Heung Youl Youm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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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34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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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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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 메타버스 기반의 신규 ICT 서비스가 도입되면서 이러한 서비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위험의 적절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챗GPT를 시작으로 한 생성형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과 활용은 데이터 수집, 처리, 분석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우려를 가중시킨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은 국가나 조직의 관행과 기술을 글로벌 차원의 표준으로 개발하여 상호 연동이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품이나 서비스의 경쟁력을 강화 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국제 표준화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제 표준화 그룹으로는 국제표준화위원회/전기위원회 합동위원회 1/서브위원회 27/작업그룹 5 (ISO/IEC JTC 1/SC 27/WG 5)가있으며, 독일 쾨테대학의 카이 라넨버그(Kai Rannenberg) 교수가 이 그룹의 의장을 맡고 있다. 본 고에서는 2024년4월 SC 27/WG 5 회의를 중심으로 개발 및 채택된 개인정보보호 국제표준과 동향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주요 이슈와 표준화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일본의 원자로 냉중성자원 설비 - 생물과학$\cdot$재료과학$\cdot$공학분야에 이용

  • 한국원자력산업회의
    • Nuclea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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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3 s.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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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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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6
  • 일본의 경도대학 원자로실험소에서는 일본 최초의 원자로냉중성자원설비가 제작되어 현재 각종 시험이 행하여지고 있다. 이 설비는 소정의 로외시험후 곧 로체내 설치를 위해 옮겨질 것인데, 이 설비의 설계$\cdot$제작$\cdot$검사에 관한 냉중성자원설비실시작업회가 조직되어 각종 작업$\cdot$검사 등이 추진됨과 함께 실험소의 원자로안전위원회에 냉중성자원설비검토소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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