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영업레버리지와 재무레버리지 위험 사이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1990년부터 2009년까지 20년간의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영업위험과 재무위험이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1997년 외환위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2009년에 다시 하락하였다. 그리고 영업레버리지도와 재무레버리지도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연도별로는 일정한 규칙을 나타내고 있지 않았다. 분석대상 제조업체를 자산규모 세부 요소를 기준으로 구분한 소그룹별 분석에서는 각 그룹별로 상이한 결과를 얻었다. 특히 재무의사결정행태가 레버리지도 수준에 따라 크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전후로 분석한 결과 영업레버리지는 외환위기 후가 높지만 재무레버리지는 외환위기 전이 높았다. 그러나 영업레버리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재무레버리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위험관리가 재무적인 면에서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외환위기 후의 영업레버리지와 재무레버리지 크기의 따라 주식수익률이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07년~2010년 유로 도입 이후 금융위기 및 그에 따른 EU 부채위기까지의 기간 내에 미국, 유럽 및 BRIC 금융시장 간의 선형과 비선형 인과관계의 존재를 통해 글로벌 전이효과를 조사하는데 있다. 금융위기로 인한 글로벌 전이효과가 잘 설명되어 있지만, 미국, 유럽 및 BRIC 주식시장 간의 변동성 전이효과의 특성 뿐만 아니라 전달 메커니즘은 체계적으로 조사되지 않았다. 동적 선형 및 비선형 인과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단계적인 필터링 방법론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벡터자기회귀모형과 다변량 GARCH 모형을 포함한다. 본 논문의 표본은 유로 이후 기간을 포함하고 또한 2007년 금융위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0년 유로존 부채위기도 포함한다.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BRIC 주식시장의 효율성에 많은 함의를 가질 수 있는데 시장의 예측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시장의 금융통합의 과정을 수량화하기 위해서 미래의 연구에 유용할 수 있다. 미국, 유럽 및 BRIC 간의 상호 의존성이 감지되면 금융시장 규제, 헤징 및 거래 전략에 대한 중요한 함의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결과는 BRIC이 미국발 서브프라임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통합되고 있고 전이효과가 더욱 구체화 되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욱이, 탈동조화 견해를 지지하는 일관된 증거가 전혀 없다. 일부 비선형 인과관계는 조사기간 동안 필터링 후에도 지속된다. 비록 꼬리분포 의존성과 고적률이 나머지 상호 의존성의 유의한 요소일 수 있을지라도, 이것은 비선형 인과관계가 단순한 변동성 효과에 의해 대체로 설명될 수 있다.
이 글은 정부의 자살예방을 위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은 것은 변화하는 자살의 위험양식과 그 메커니즘을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판단 하에 한국 사회의 자살위험 발생 양식의 역동적 변화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살율이 급증한 1997-1998년과 2008-2009년 두 경제위기 시기 자살 위험양식의 차이를 젠더 관점에서 살펴봄으로써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논의를 제공한다. 첫째, 두 경제위기 시기 자살률이 증가한 기전이 서로 달랐다. 1997년 외환위기는 대기업 상용직 중심의 실업이, 2008년 금융위기는 비정규직 중심의 노동빈곤이 자살을 증가시키는 핵심 메커니즘으로 작동했다. 둘째, 따라서 각 시기별 남성과 여성의 자살위험 양식이 다르다. 다시 말해 1997년 외환위기의 효과는 대기업 상용직으로 주로 일하던 남성에게, 2008년 금융위기의 효과는 노동빈곤의 처지에 주로 있는 여성에게 상대적으로 더 크게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두 시기 발견되는 자살 위험양식과 메커니즘의 젠더 차이는 여성차별적 노동시장구조와 남성주도적 사회정책의 결과로 이해 가능하다. 즉, 여성을 사회적 보호가 미치지 못하는 노동시장의 주변부에 위치시킴과 동시에, 오히려 이들을 위기 시기 완충요소로 활용한 결과이다. 결론적으로 자살의 원인은 노동시장과 사회정책이라는 근본적이고 사회적인 지점에 있으며, 이러한 위험이 젠더와 결합하면서 또 다른 차별로 결과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적 전략은 젠더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구집단 건강 관점에서 자살의 사회적 원인에 그 중심을 둘 것을 제안한다.
1997년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금융산업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지난 4년간 은행들을 비롯한 금융기관들이 대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이 실시되었다. 은행합병의 궁극적인 목적은 합병에 의해 규모를 대형화하고 업무범위를 다양화하여 수익규모를 증대시키고 수익원을 다원화하는 한편, 경영자원의 투입과 활용을 효율화하고 시장지배력을 확충하여 경영성과를 제고함으로써 기업가치를 증진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합병은행들을 대상으로 맘퀴스트 ${\ulcorner}$Malmquist${\lrcorner}$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 지수를 사용하여 그 성과를 측정해 보았다.
본 연구는 연도별 은행의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의 생산가능집합을 순차적인 방법으로 구성하고 이 프런티어에 의해 비방사형 순차적 가중평균 러셀 방향거리함수로 비효율성을 측정한 후, 거리함수 값을 기초로 은행별 루엔버거 생산성 지수와 각 투입산출요소별 생산성 변화의 기여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은행의 생산성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술변화의 영향으로 생산성이 증가하였다. 둘째, 선행연구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전까지 기술진보의 변화를 보였으나 그 이후 기술변화는 정체 상태임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2009년부터 2014년까지는 기술변화의 침체로 생산성은 마이너스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2014년 이후 생산성이 증가하였는데, 그 원인은 정체상태에 있었던 기술변화가 투입요소와 무수익여신의 감소로 인하여 기술진보로 전환된 데 있으며 이로 인해 생산성이 증가된 것으로 추론된다. 셋째, 과거 10년간 은행의 생산성 지수는 연평균 3.6% 증가하는 변화를 보였는데, 각 투입 및 산출요소별 생산성 기여도는 가계대출액 1.77%, 기업대출액 0.67%, 유형자산 1%, 인력 0.98%, 무수익여신 1.18%, 증권투자액과 총수신액 각각 -1.25%, -0.5%로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데 무수익여신의 감축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분석모형의 방향성 거리함수 측정과정에서 자본구조 위험, 유동성 위험 등 환경변수의 방향성 설정이 어렵기 때문에 모형 내에서 통제하지 못함에 따라 환경변수의 영향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항만물류산업의 성장회계분석을 통하여 경제성장의 기여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1990{\sim}2003$년간 항만물류산업은 전 산업 평균에 비하여 총요소생산성과 노동의 기여도는 높고 자본스톡 기여도는 낮다. 외환위기 전후로 항만물류산업의 성장 패턴은 크게 변화하였다. 외환위기 이전, $1990{\sim}1998$년간 항만물류산업의 경제성장률은 14.1%로 전 산업 평균 경제성장률 7.7%보다 크게 높고 그 주된 기여요인도 자본스톡과 총요소생산성으로 나타나지만 이들의 기여도는 전 산업 평균에 미치지 못하였다. 외환위기 이후, $1998{\sim}2003$년간 항만물류산업의 경제성장률은 5.4%로 전 산업 평균(10.1%)에 크게 미치지 못하였고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도는 자본스톡 13.1%, 노동 57.0%, 총요소생산성(성장률) 29.9%로 노동에 의존한 성장패턴이 총요소생산성의 성장률 저하와 함께 경제성장률을 격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IT'와 '융합'은 최근 사회, 경제, 문화 전반에서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단어가 되었다. 21세기를 여는 핵심 요소였던 IT는 성장 정체와 위기론을 거쳐 새로운 영역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태동하고 있는 IT기반 융합산업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계의 유수한 과학학술지나 종합과학자들이 설정한 새로운 연구결과 발표시간 제한제도인 이른바 '엠바고' 정책이 인터넷과 WWW이라는 새로운 요소 등장으로 흔들리고 있다. 과학전문지와 기자간의 신사협정이었던 이 제도가 위기를 맞는 것은 그동안 제기되어온 신속한 정보교환 및 보도에 저해된다는 견해와 함께 인터넷 온라인이 과학정보를 유통시키는 새로운 장으로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영역에서의 안전관리 문제에 초점을 두고 대학의 양적 발전과 성장에 따른 위험 사회적 요소와 특성을 탐구하고, 안전관리에 관련된 법제문제를 연구하고자 한다. 대학캠퍼스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 지식정보자원이 집중되어 있는 사회의 축소판으로써 이러한 자원들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요인이 압축적으로 잠재되어 있는 영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위험불감증과 무사안일주의로 인하여 캠퍼스내에 누적된 위험요소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대학은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최근에는 대학 연구실 안전사고 뿐만 아니라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 스트레스와 장래에 대한 불안감, 정신질환의 증가로 인한 무동기범죄와 마약류 범죄, 사이버범죄 등 신종범죄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대학에서 각종 안전사고와 재난을 예방하고 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관점에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법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세기말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의 사회정책은 금융, 식량, 에너지, 기후분야 등의 복합적인 위기로 인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면서, 대응해야할 위기 구조의 변화가 명확해졌다. 2008년부터 시작된 전세계적금융, 경제 위기로 인해 세계정치경제 구조의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이에 많은 발전도상국과 선진국들은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응하기 위해 사회정책의 개혁을 다양한 방식으로 추구하기 시작했다. 이들 개혁들은 어떤 특정한 위기와 도전에 대응하였는가? 이러한 다양한 개혁방안들은 사회정책 개혁을 추구하는 국가들, 특히 세계화와 불확실성 시대인 21세기에 경제성장과 사회개발을 동시에 추구해야하는 개발도상국에 어떤 교훈을 주는가? 본 논문은 새로운 도전과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정책 개혁 담론과 정책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동향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첫째, 사회정책이 대응해야 할 새로운 위기와 도전의 본질과 다양한 형태를 분석한다. 둘째, 개혁담론과 정책의 한계점을 논의한 후, 신흥부국의 사회정책 개혁이 주는 긍정적인 측면과 그 정책적 시사점을 밝힌다. 이를 토대로 새로운 위기와 도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근간이 되는 원칙과 핵심요소를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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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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