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모든 안전 재난도 그렇지만 원자력 안전 재난은 특히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조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IT 등 최신의 기술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원자력 시설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전용 위기 정보 시스템을 통해 상황 보고 등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진다. 원자력 안전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툴의 이용현황과 전망에 대해 알아본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의 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기초적인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것은 역설적이나 어찌 보면 지금이라도 이러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사회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환경부 또한 환경안전망을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2015년 하반기는 박근혜 정부 임기의 후반기가 시작되는 시기로서, 초심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더욱더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대 사회에서 정보력은 그 국가의 경제력을 의미한다. 선진국에서는 정보화, 표준적인 정보 관리 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현재 구축 및 개발된 정보 기술을 바탕으로 정보의 식민지화를 통한 자국의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있다. 국가간 거래의 자유화 및 경제의 지역화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이러한 선진국의 계획적.전략적 정보기술 패권주의는 우리에게 심각한 위기상황으로 다가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식품 및 의료제품의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공무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다. 위기대응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식품 및 의료제품 위기발생시 필요한 대응활동과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식의약 관련 위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고, Emergency, Crisis 등과 관련된 역량에 대한 국내외 선행연구 및 자료를 조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위기 시 대응역량을 '위기 시 조치사항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능력'으로 정의하고, 식약처 위기매뉴얼을 분석하여 조치사항을 도출하였다. 조치사항을 명확히 도출하는 것은 교육훈련 및 연습과 평가 환류의 기준이 되어 직접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역량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컴퓨터 하드웨어와 네트워크의 발전 속도에 비해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발전 속도가 더뎌서 '소프트웨어 위기'가 도래한 것이 아니냐는 걱정의 목소리를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소프트웨어의 위기'가 도래하게 된 것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 시 기존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이 어려운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e-learning에 있어서도 이러한 상황과 유사하게 e-learning 관련 기반 기술 및 소프트웨어의 발전 속도에 비해 콘텐츠의 증가 및 발전 속도가 더딘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이것은 '콘텐츠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기 위하여, e-learning 기술의 측면을 강조한 기존 e-learning 표준화 로드맵과 달리 본 고에서는 e-learning 콘텐츠에 초점을 맞추어 표준화 동향과 로드맵을 제시한다.
최근 제품으로 인한 각종 피해에 대해 피해자 구제의 견지에서 피해자가 간편하고도 용이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피해입증부담을 경감하고, 제조업자를 포함한 제품공급자측에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한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PL)'에 대한 법률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PL과 보험간의 관계를 고찰하여 우리 나라의 최근동향 및 대응방안을 살펴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는 손해보험회사의 급격한 수익악화로 인하여 각 사가 일제히 기존의 보험계약 인수를 거절하여 보험요율과 보험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하여 기업들이 배상책임보험을 부보할 수 없는, 소위 '보험위기'라는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과거 두 번에 걸친 심각한 보험위기의 교훈으로 미국에서 세 번째의 보험위기의 발생유무는 제2차 보험 위기의 원인이었던 미국의 불법행위법 불법행위제도의 개혁여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우리 나라에서는 제조물에 대해 피해자 구제를 규율하는 PL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 향후에 우리 나라가 PL법을 제정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미국과 같은 혼란된 상태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피해자 구제와 기업이 안전 제품의 생산에 자극을 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우리나라에도 PL법을 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쇠고기 수입이 자율화된 이후, 국내 한육우 시장은 크고 작은 위기에 봉착하면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해왔다. 그러나 작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이후 한우시장이 곤란을 겪으면서 육우시장 역시 큰 위기를 맞이했다. 국내 쇠고기 시장은 주로 한우 고기 및 육우 고기, 수입육으로 나눌 수 있다. 품질경쟁력이 우수한 한우와 가격 경쟁력이 우세한 수입육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껴있는 육우 입장에서는 한우와 수입육 동시에 경쟁상대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고급육 출현율이 높은 한우와는 달리 육우의 1등급 이상 출현율은 그지 높지 않으므로 수입육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나, 생산비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료 및 유류비용 상승으로 농가 수익이 점차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육우의 생산규모 및 육우고기 시장 현황과 함께 향후 전망을 살펴보고자 한다.
위기대응 매뉴얼은 지진, 태풍 등 상황에 적절하게 적용되며 신뢰성 있게 작동한다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위기대응 매뉴얼의 검증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정형기법 도구인 Statemate를 이용한 명세, 검증 및 신뢰성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모델체킹을 통해서 매뉴얼 사용자들의 임의적인 판단을 일의킬 수 있는 Non-Determinism과 대응 매뉴얼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도달여부에 대해 검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사용자가 원하는 검증 속성을 Temporal Logic으로 작성해서 검증할 수 있다. 또한 도구에서 지원하는 시뮬레이션을 통해 제한적이지만 조치내용의 적절성 여부와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한 트리거를 찾음으로써 위기대응 매뉴얼의 신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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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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