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모바일 서비스가 급증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모바일 데이터 과금 방식이 등장하였다. 그중 네트워크 사업자인 통신사업자가 특정 앱/서비스에 대해 데이터 사용료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로레이팅 방식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통신사업자의 비과금행위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자연스럽게 사업적 위기와 기회에 노출되어 있다. 플랫폼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위기와 기회를 감안한 전략설정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제로레이팅 및 플랫폼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분류한 연구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더욱이 제로레이팅으로 인해 플랫폼사업자에게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사업자의 제로레이팅에 따른 플랫폼사업자의 전략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업기회 및 위기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연구자들로 하여금 제로레이팅과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플랫폼사업자의 입장에서 사업전략을 수립하는데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도시화 및 산업화 영향으로 물, 에너지, 식량의 수요증가와 공급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급격한 기후변화와 자원고갈로 인해 이는 더욱 가속화되고 심화될 위기에 직면하였다. 특히 물의 수요는 증가하나 공급은 제한되어 있어 지속가능한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 인간에게 꼭 필요한 에너지와 식량의 문제를 물을 중심으로 상관성을 찾고 효율적인 물활용 방법을 개발하고 정책화할 필요가 있다. 세계 물공급량 중 농업으로는 70%, 에너지로는 15%로 소비되고 있다. 또한 유럽과 미국은 발전용 냉각수로 각각 담수총량의 43%, 50%를 사용하고 있는 등, 세계는 물, 식량 그리고 에너지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상호 위기가 증폭되고 있다. 향후 인간의 삶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세가지 자원이 복합적으로 연계되어 상호 위기가 증폭될 수 있는 실정이나, 우리나라는 개별자원에 대한 관리 및 운영기술은 상당한 수준이지만 아직까지 연계성을 고려하여 자원간의 효율성을 찾는 물-에너지-식량 연계(Water-Energy-Food Nexus, WEF Nexus)에 대한 관리 및 기술은 부족한 실정이다. 국제적으로 세자원의 연계상황이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편차가 크고, 사막지대 등 자연조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자원들간의 위기 연계성이 높은 상황이므로 우리나라도 물-에너지-식량의 연계위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미래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하나, 현재 국내 물관리에 있어 저수지나 수리시설 관리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고 있어 이를 방치할 경우 중장기적으로 식량 및 에너지생산에 있어 부족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부처간의 행정적인 간격으로 물-에너지-식량의 연계성 연구 및 정책수립에 있어서 자료 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빅데이터 기반의 DB구축 및 인벤토리 정의 등도 현재시점에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WEF Nexus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자원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개별적 자원의 확보를 추구했다면 이제부터는 각 자원간의 상생을 통한 연계성을 확보하여 서로간의 자원 확보를 고려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의 자원확보에 대한 문제점들을 고려하여, 상호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효율성이 각 자원에 영향을 주어 시너지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독일에서 진행 중인 사회보험 개혁론의 배경과 쟁점을 드러내고 시사점을 제시한다. 사회보험 개혁론의 배경에는 사회보험이 근간으로 삼았던 산업사회 표준성의 위기가 자리 잡고 있다. 표준성의 위기는 재정과 이중화라는 이중적 위기로 표출되고 있다. 사회보험 개혁론은 개별 사회보험 영역에서 서로 다른 형태로 표출되는 표준성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건강보험은 시민보험으로, 연금보험은 취업자 보험을 비롯한 다양한 대안적 제도로, 실업보험은 일자리 보험으로 재편을 모색하고 있다. 사회보험이 전통적으로 가정했던 표준성을 재구성하려는 사회보험 개혁론의 공통점 중 하나는 자신의 선조인 비스마르크로부터 벗어나려는 것이다. 그러나 경제 상황의 호전, 사회보험 개선의 역사적 경험, 높은 만족도 등으로 전통적인 사회보험에서 급진적으로 전환하기 보다는 점진적 개선으로 가닥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의 성숙도가 낮은 한국의 경우 독일 사회보험이 직면한 위기를 반면교사로 새길 필요가 있다. 우리는 사회정책의 기본으로 돌아가 표준성과 보편성의 재구성이라는 관점에서 다양한 구상들을 열어 놓고 사회정책의 설계도를 다시 그려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유엔 사무총장이 "코로나 19는 여성의 얼굴을 한 위기이다" 라고 언급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인하여 가장 큰 위기와 고통,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의 상황을 통계자료들와 학술연구결과들을 통하여 경제적, 사회 문화적, 심리 정서적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고, 이 문제들이 어떻게 "돌봄"에 관련되어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과 위기에 대한 교회의 한 대응으로서 "돌봄윤리"와 "돌봄목회"를 통한 목회신학적 성찰을 도모하였다. 교회의 "돌봄목회"는 교회내의 개인적 돌봄 뿐 아니라 사회, 문화, 경제, 정치, 생태계적 이슈들에도 확장되며, 교회는 공공성을 가지고 재난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들에 응답하는 선교적 사명을 지닌다. 나아가 교육목회를 통해, 돌봄과 불평등에 대한 가치관과 사고방식의 변화와 디아코니아, 교회공동체의 사랑의 돌봄이 격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 경제에 근간이 되는 산업은 제조업이고, 그중 석유화학산업은 전량 원유를 수입하여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전략적 성장 산업이다. 수많은 제조업의 원료가 되는 원유를 전량 해상운송을 통해 수입하는 우리나라는 변동성이 심한 유조선 운임 시장에 대해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 유조선 운임 시장의 위기는 관련 해운회사의 위기에서 끝나지 않고 원유를 사용하는 산업에서부터 국민의 생활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신호접근법을 활용한 조기경보모형을 제시했다. BDTI 운임지수를 활용하여 유조선 해운시장 위기를 정의하고, 38개의 거시경제, 금융, 원자재 지표 그리고 해운시장 데이터를 활용해 시차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유조선 해운시장 위기에 선행적으로 반응하는 종합선행지수를 도출했다. 연구 결과, 종합선행지수는 두 달 전 가장 높은 0.499의 시차상관계수 값을 가졌으며, 5개월 전부터 유의미한 상관계수 값을 나타냈다. QPS 값은 0.13으로 위기 예측에 대해 높은 정확성을 지니는 것으로 검증됐다. 더불어 기존의 다른 시계열 예측모형 연구들과 달리 본 연구는 경제 위기와 유조선 해운시장의 위기 간의 시차를 계량적으로 접근하여, 관련 해운산업 종사자들과 정책 입안자들에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의 기틀을 제공함에 의의가 있다.
본 논문은 북한 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 결과를 활용하여 북한 내 여러 경제주체들이 경제위기에 어떻게 대응해왔고 이를 통해 나타나는 다양한 경제관행들이 공간성과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은 북한의 시장화를 경제지리학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길들이기'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북한의 시장화를 이해할 때 우리는 시장화를 헤게모니 권력을 갖는 거대 프로젝트로서 '저편에 놓여 있는' 무엇이 아니라 공간 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일상생활의 관행을 통해 끊임없이 (재)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경제적 위기와 파열, 경제적 주변화에 대한 경제주체의 대응전략은 경제와 비경제가 절합되어 있는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대응전략이 경제적, 비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중층결정되어 있으며 관행의 효과성은 권력관계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강조한다.
기후변화 위기는 유사 이래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으로 범정부적 글로벌 문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범국가 차원 혹은 세계적 기업들에 의해 발표 혹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위기와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대표적인 대응 방안 중 하나가 바로 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 노력이다. 그러나 재생에너지는 날씨와 계절 등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는 에너지원으로써 간헐성, 변동성을 가지므로, 시간대별 발전량 예측과 전력공급 안정성에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은 석탄화력 발전과 달리 전력의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위한 에너지저장장치(Energy Storage System, 이하 ESS)가 있어야 한다. ESS는 전력공급 안정성 향상과 전력 수급의 유연성을 제공하는 장점이 있지만, 초기 설치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다. 특히, 배터리 기반 ESS의 경우 높은 구축 비용과 한정적인 충. 방전수명으로 인하여 대용량 ESS로써의 역할 수행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와 연계한 ESS로 양수발전댐을 활용할 경우 장주기, 장수명, 대용량 에너지 저장에 매우 합리적인 수단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양수발전 댐 구축에는 토목공사로 인한 환경 훼손이라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본 고에서는 지역 분산형 소규모 양수발전(Pumped Storage Hydropower, 이하 PSH)댐 구축 및 운영기술 개발을 통해 지역 전력공급과 전력 수급을 조절하면서 변동성 재생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해당 기술은 지역별 특성에 맞춰 유연하게 설치할 수 있으며, 대규모 토목공사로 의한 환경적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PSH는 지역의 저수지 및 수자원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저장함으로써 변동성 큰 재생에너지의 유연화 대응과 동시에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 가능하다. 본 고에서는 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에 따른 문제점과 대표적 ESS 기술들을 분석·소개한다. 지역분산형 소규모 PSH 기술개발 연구기획 내용 소개를 통하여 전력 생산 및 공급의 탈중앙화를 달성하고, 지역별 변동성 재생에너지의 안정적 활용과 지역 전력공급 특성 및 전력 수급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난 2019년 말부터 계속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COVID-19로 인해, 인간 생활을 둘러싼 사회 및 산업 구조가 다양하게 변모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20년 2월 발생한 1차 대유행을 기점으로, 2020년 8월 2차 대유행 및 2020년 12월 3차 대유행을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개인위생 권장,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력한 예방수칙들이 도입되어 왔다. 특히 COVID-19의 심각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발효되는 방역대책 및 사회적 거리두기는 개인뿐만 아니라 상업, 산업 등 대부분의 생활양식을 계속해서 변화시켰으며, 다양한 인프라 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에서는 이러한 봉쇄령(Lockdown) 정책의 영향으로 물관리 분야에 위기가 닥쳐올 것으로 예견하였으며, 국내의 경우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조사에 따르면 가정용수 사용량이 3.4 % 증가하고, 상업 및 공공부문 용수 사용량이 25 %까지 감소하는 등 기존 물 사용 패턴과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COVID-19 확산이 용수 사용량에 미치는 대표적인 영향은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변화로 구분할 수 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강도에 따른 물 사용량의 급격한 증가와 감소 등 용수 이용규모의 변화, 2) 상업 및 공공부문의 물 수요에서 생활부문 물 수요로 옮겨가는 등 용수 사용처의 변화, 3) 순간 최대 물 사용시간 등 용수 사용패턴의 시간적 변화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별, 수요처별 용수 사용량 등의 상세한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국내 지역을 대상으로, COVID-19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적 시행이 용수 사용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시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사회적 대응방안에 따른 물 사용량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현재까지도 지속되고 있는 COVID-19 확산 상황에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상수도 공급방안 마련에 기여하고, 또한 지금까지 물리적 재난 대응에 편중되었던 물 위기 관리 패러다임을 사회적 재난 대응 분야까지 확장시키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논문은 일본의 공공도서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도서관의 관리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은 1970년대 국가적인 행ㆍ재정개혁이라는 정책의 일환으로 시작된 효율적 운영과 지방재정의 위기가 맞물리면서 일어난 민간위탁에 대해서 그 이유와 배경, 역사를 살펴보고,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대응 및 대비책을 찾아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이런 일련의 민간위탁이 진행됨에 따라 감량경영, 효율적 관리에 의한 사서의 감소, 사서직종의 폐지, 그리고 도서관의 얼굴인 대민봉사업무의 민간업자에 의한 위탁에 따른 비정규직이 증가함으로써 파생되는 사서직의 위기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대책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어떻게 확산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연구는 유튜브에서 코로나 19 방역과 백신 접종 관련 이슈의 확산 과정을 네트워크 분석했다. 마스크 대란, 확진자 급증,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결과 코로나 19 상황을 전달하는 언론사 채널의 영향력이 컸고, 조회 수도 높게 나타났다. 다만 보수 성향의 채널에서 감정적 헤드라인이 더 많았고, 보수 성향의 개인 채널이 정부에 대한 부정적 메시지를 확산했고 동영상 조회 수도 높게 나타났다. 정부는 소셜미디어에서 확산되는 부정적인 메시지와 허위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정확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언론은 부정확한 정보, 허위정보에 대한 팩트체크를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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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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