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itle/Summary/Keyword: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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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al Review of Heritage Laws and Regulations (문화재 소관 법령에서 '원형유지' 원칙에 대한 법률적 검토)

  • Hwang, Kwon Soon
    • Korean Journal of Heritage: History &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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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9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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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8-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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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
  • This essay explores the ways in which the philosophical concept of "original form" is expressed in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he legal character of respective regulations, the way in which each regulation is applied in practice for heritage management, and the factors required for this concept to serve as a legally binding fundamental principle.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on heritage maintain a consistent requirement for preserving the original form of heritage, both for the general public and for heritage professionals. However, the principle of preserving original form is expressed as a declaration or imperative without substantive definitions. Consequently, heritage administrators simply follow administrative procedures for heritage conservation, management, and promotion while failing to specify the meaning of "original form."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preserving original form to overall heritage conservation activities as an actual legal principle, further provisions should be added for the purpose of clarifying the principle, with consideration given to the observation of fundamental principles for legal provisions, such as the principles of clarity, equality, and proportion. The principle of preserving original form still functions as the most necessary principle for heritage conservation and therefore should be reestablished as a refined and rational regulatory system.

Review of the principle of election - Focusing on the Estonia e-voting case (선거의 원칙에 대한 재고찰 - 에스토니아 전자투표 사례를 중심으로)

  • Moon, Eun-Young
    • Informat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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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29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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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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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The March 2022 presidential election held at the peak of the COVID-19 pandemic drew flak for undermining the principle of universal suffrage by failing to guarantee properly the voting rights of confirmed and quarantined persons. Guaranteeing their voting rights requires thinking about e-voting that can fundamentally overcome the temporal and spatial limitations of current paper voting polling stations. The question is how to deal with the increased possibility of contradicting or violating the principles of equality and direct and secret suffrage due to the expansion of universal suffrage. In order to obtain implications for this, we looked at the case of Estonia, which has been holding 11 national elections without any problems since the introduction of e-voting in 2005. Estonia was successfully building trust in the system, government, and society through the institutionalization and routinization of the overall socio-technical system of e-voting, along with political and constitutional agreements on the principles of elections. Therefore, we should not only consider the possibility of e-voting in terms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level but also discuss the establishment of trust by mediating conflicts between election principles from a normative point of view to reach a social consensus.

Strategic Approaches for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통합수자원관리 추진방안)

  • Kim, Sung;Lee, Mi-Yeon;Jang, Su-Hwan;Lee, Sung-Hack;Kang, Jae-Won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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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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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5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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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홍수와 가뭄의 증가, 수질악화, 물부족 등 물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한 논의가 국제사회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많은 학자들이 수자원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통합수자원관리를 주장하고 있지만, 추상적인 설명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한 정의, 원칙, 추진전략 등을 정리하여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흐름을 갖는다. 첫째, 수자원관리를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통합수자원관리가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보았다. 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속적이고 상호작용하는 하나의 '시스템(係)'으로 수자원을 인식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으며, 통합수자원관리가 그러한 인식을 갖고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였다. 둘째, 통합수자원관리의 정의, 원칙 등을 조사하였다. 통합수자원관리는 자연의 지속가능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사회적 복지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물, 토지 및 관련 자원의 조화로운 개발을 위한 과정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원칙으로는 지속가능한 수자원의 개발, 이용 및 관리원칙, 물순환 체계 고려 및 유역관리원칙, 이해당사자 참여 및 조정의 원칙, 비용부담 및 편익 균형배분의 원칙 등이 있다. 셋째, 통합수자원관리를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법제도 정비 및 부문별 통합관리강화, 수자원 관련 자료의 신뢰도 제고 및 의사결정 체계 구축, 관련계획과의 연계, 계획-실행-평가의 순환구축, 물관리 비용부담체계 구축 등이 통합수자원관리의 실행을 앞당길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통합수자원관리에 대하여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개선을 위한 추진방안을 제시하여 국내 수자원관리의 문제해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범람범위의 1차적인 정보에서 수립할 수 있었던 계획이 가질 수 있었던 한계점을 좀 더 향상된 정보를 이용하여 극복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치수 방재 계획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group) 67개, 속(family) 161개로 분류되었으며, 가장 저차단위인 통(series)이 390개 분류되었다. 또한 작물이용측면에서 실용적 분류를 실시하였는데, 논토양의 경우 보통논, 미숙논, 사질논, 습논, 염해논, 특이산성논으로 분류할 경우 각각의 분포면적이 31.9%, 23.0%, 31.9%, 9.1%, 3.9%, 0.2%이었다. 밭토양의 경우에도 보통밭, 사질밭, 미숙밭, 중점밭, 고원밭, 화산회밭으로 6개 유형으로 분류할 경우 각각의 분포면적은 41.9%, 23.3%, 17.5%, 13.9%, 1.1. 2.2% 이었다. 도시화 및 도로확대 등 다양한 토지이용 및 지형개변으로 과거의 토양정보가 많이 변경되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공위성자료 및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토양조사 방법개발과 기 구축된 토양도의 수정, 보완 작업이 필요한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브로 출시에 따른 마케팅 및 고객관리와 관련된 시사점을 논의한다.는 교합면에서 2, 3, 4군이 1군에 비해 변연적합도가 높았으며 (p < 0.05), 인접면과 치은면에서는 군간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복합레진을 간헐적 광중합시킴으로써 변연적합도가 향상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시장에 비해 주가가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36.4%)와 외식을 선호(29.1%)${\lrcorner}$ 하기 때문에 패스트푸드를 이용하게 된 것으로 응답 하였으며, 남 여 대학생간에는 유의한 차이(p<0.05)가 인정되었다. 응답자의 체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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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프라이버시 그리고 시큐리티

  • 박춘식
    • Review of KII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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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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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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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시큐리티에 관한 국제적인 움직임은 ISO/IEC, OSI등의 국제적인 표준 활동외에도 OECD를 통하여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OECD와 정보 보호와의 관계 그리고 OECD 와 프라이버시,OECD와 시큐리티와 관련된 사항만을 집중적으로 발췌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특히 OECD의 ICCP의 활동, OECD Privacy 8원칙, OECD 시큐리티 9원칙, 그리고 각국의 대응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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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DS치료의 원칙과 신약소개

  • Choe, Gang-Won
    • RED RIB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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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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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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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에이즈는 인간면역부전바이러스(HIV)에 의해 유발되는 감염성 질환이다. 에이즈는 빠른 확산과 더불어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단일 질환으로는 가장 주목 받으며, 많은 연구 및 투자가 집중됨으로써 치료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다. 이 글에서는 에이즈 치료와 관련한 기존의 원칙을 정리하고, 최근 연구 동향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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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도개선사업에 ESCO를 적극 활용합시다!

  • 에너지절약전문기업협회
    • The Magazine for Energy Service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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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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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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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74년 교육공무원이 된 유효진 계장은 ''원칙''을 중시한다. ESCO사업도 원칙적으로 효율성을 우선하면서 진행시키고 정책적인 뒷받침이 지속된다면 큰 실수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ESCO사업을 추진할 때 있을 것이나 관련 담당자들의 에너지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도가 상승하는 등 에너지 절감 이외에 부수적인 효과까지 거둘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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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환경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 Jeong, Jong-Taek
    • The Korea Swine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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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6 s.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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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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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6
  • 사전예방 및 오염자 부담원칙을 정립하여야 한다. 환경파괴는 쉽지만 복구는 정말 어려우므로 사회문화생활과 경제활동 등 모든 분야에서 환경안전이 최대한 고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환경위해요소에 대한 빈틈없는 사전예방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사전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 원인자가 오염제거와 복구의 비용을 부담하는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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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부동산 조세 제도와 시사점-장기적으로 종부세는 폐지하고, 양도세 차등 과세는 없애야

  • 강구슬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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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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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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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주택 관련 조세 제도를 조세 원칙에 부합되도록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 가격 안정 대책 차원에서 단기적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효율성.공평성 등 조세 원칙에 부합되는 합리적인 주택 관련 조세 제도는 무엇인지 해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알아보자. 자료는 김경환-말페지-김정호의<재산권, 규제, 주택시장(자유기업원, 2008.8.)>을 토대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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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탐방 - 대풍농장(산란계)

  • Lee, Sang-Mok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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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44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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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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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천안채란지부 김진길 지부장의 대풍농장을 방문하였다. 김 지부장은 2010년 지부장으로 선출된 후 어려운 지부의 살림을 알뜰살뜰 꾸려나가고 있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교류 활성화를 이루어 가족같은 분위기로 회원들의 화합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또한 김 지부장은 지부회원들에게 늘 농장수익 증진을 위해서는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사양관리로 원칙에 의거한 철저한 실행을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