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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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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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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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국립대학 구조조정의 원칙은 핵심역량을 살려 나가야 하고, 시너지 효과가 발생해야 하며, 자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터한 구조조정의 방향은 첫째, 교육중심대학인지 연구중심대학인지 분명히 정하고, 둘째, 특정 분야를 집중 육성하며, 셋째, 학과 통폐합 및 정원 감축을 단행해야 한다. 경영혁신 전략은 중복 행정업무의 통합화와 단순화, 일반 행정업무와 지원업무의 아웃소싱, 공생 마케팅.전략적제휴 추진, 혁신적 교육방법과 내용의 채택을 들 수 있다.

• 에너지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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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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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7-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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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정부의 기술개발정책은 신기술의 확산 및 보급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비효율성에 의한 "정부실패"에 대한 검정은 항상 필요로 한다. 논문은 한국의 태양에너지 관련 정부정책의 효율성을 주요 신재생에너지기술로서 사회경제적인 가치판단 모형을 설치하고 이를 태양에너지 기술개발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검정을 시도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로는 다음과 같은 점에 관련된 정부정책의 보완이 요구됨을 발견하였다.-연구관련 주체들간의 역무분담의 비효율성-기술혁신 이행단계의 신속이행 전략의 미흡과 기술혁신 정보흐름의 비효율적 체계-정부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학계의 기초, 응용단계 연구의 과도한 기술개발 주도 체계 유지 및 민간기업의 단기적 이익에 집착한 "무임승차"기대 따라서 태양에너지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현행 정부정책의 개선방향으로는 동태적 정책목표설정과 이에 따른 중점지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원의 연구주체의 설정원칙이 요구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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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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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0-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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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그린 디자인은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대부분 개념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디자이너와 제조사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디자이너는 그린 디자인에 대한 명확한 원칙적인 이론 기초가 부족하다. 이 때문에 그린 디자인의 방법과 과정 연구는 매우 절실하다. 본 연구에서는 DFX (Design for "X")방법은 우수한 디자인을 창출하기 위해 원칙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한다. "x"는 여러 가지 창조성 가치를 의미한다. 이를 근거로서 본 연구에 DFMs, DFR, DFA, DFD의 원칙을 방향으로 시계 제품 시장 중에 어떤 제품을 그린디자인 개념을 유지한다는 것과 긍정적 표현을 설명한다. 본문은 현제 시장에 시계 제품의 중류를 대표할 수 있는 30개 제품을 샘플으로 선정하여 DFX의 원칙을 기반으로 평가를 하였다. Framework을 이용하여 평가결과에 따라 그린 디자인 원칙을 가장 맞추지 않은 원료문제를 중심으로DFMs 원칙들을 지침으로 실험을 전개한다. 그린 디자인 기본 개념보다 DFMs방법을 도입하여 실험과정에서는 핵심요점을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최종 원성 결과물을 통한 DFX방법의 중요성을 간접적인 설명하게 된다.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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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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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9-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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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항만수변도시 재생계획에 스마트 성장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도시계획요소와 성장원칙에 대한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적용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관성 분석에서 도출된 스마트 성장원칙을 제주시 탑동 재생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디자인 가이드라인 요소는 ⯈ 걷기에 적합한 커뮤니티 조성, ⯈ 확실한 장소성을 가진 차별화되고 매력적인 커뮤니티 조성, ⯈ 오픈스페이스, 바닷가, 아름다운 자연경관, 환경적으로 중요한 지역보존, ⯈ 기존커뮤니티를 위한 개발 강화와 유도, ⯈ 교통수단선택의 다양성 제공 등이다. 이를 기반으로 제주항 재개발계획에는 ⯈ 복합적 토지 이용 ⯈ 고밀설계방식의 이점활용, ⯈ 다양한 주거기회와 선택권 제공 등을 실시 설계 시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통합적인 항만수변도시 재생계획 시 스마트 성장원칙을 적용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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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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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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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방송광고는 표현행위의 일종으로서 헌법 제21조에 따라 보호받는 기본권 영역이다. 그러나 영리추구를 위한 경제적 행위의 일부로도 간주되기 때문에, 일정 정도 국가의 규제는 불가피하고, 전파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다른 표현양식에 비해 보다 엄격한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방송광고에 대한 정부의 엄격한 통제는 상업적 정보 영역으로 국한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5조, 6조 2항, 8조 3항, 10조, 11조, 14조, 22조, 23조 등은 소비자보호나 시장질서 유지 등과는 관련성이 없는 규제조항으로, 방송광고를 통한 정치적. 문화적 표현을 제약하고 있다. 방송광고 심의규정 제5조 등은 그 금지영역이 매우 광범위하고 금지기준이 애매모호하여 명확성 원칙에 어긋난다. 과잉금지 원칙의 네 가지 위헌심사기준에도 모두 저촉된다. 위의 심의규정들은 국민의 가장 핵심적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정당성이 부족하고, 그 실효성도 미미하여 방법의 적합성에 어긋난다. 방송광고의 정치적 문화적 표현까지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최소침해성 기준에도 위반된다. 사전심의를 통해 얻는 공익도 침해되는 사익에 비해 크지 못하여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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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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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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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코로나-19 팬데믹 정점에서 치러진 2022년 3월 대통령선거는 확진자와 격리자가 투표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해 보통선거의 원칙이 훼손되었다는 비판을 크게 받게 되었다. 따라서 이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행 종이투표 투표소 투표의 시공간적 제한을 근본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전자투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문제는 보통선거권 확대로 평등·직접·비밀선거의 원칙과 충돌하거나 침해할 소지가 높아지는 점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얻기 위해 2005년 전자투표를 도입한 이래 11번의 전국 선거를 별 탈 없이 진행하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에스토니아는 선거의 원칙에 대한 정치적·헌법적 합의와 함께 전자투표 운영에 대한 사회-기술적 시스템 전반에 걸친 제도화 및 일상화를 통해 시스템, 정부, 사회에 대한 신뢰를 성공적으로 구축해왔다. 이에 우리도 기술적 발전과 수준에서 전자투표의 가능성만을 따져보는 것이 아니라 규범적인 관점에서 선거의 원칙 간의 갈등을 조정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신뢰 구축을 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 한국HCI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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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HCI학회 2008년도 학술대회 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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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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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전자 기술 및 관련 기반 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해 다양한 정보디바이스들이 출시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디바이스들은 현재의 PMP(Portable Multimedia Player), PDA(Personal Data Assistant)나 핸드폰 등에서부터 사용자의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다양한 장치들이 개발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디바이스들은 통신 기술의 발전과 통신 인프라 발달 및 보급의 확대로 네트워크로 연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용자는 중앙 서버 등에 접속하여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언제 어디서나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로 연결된, 유비쿼터스 시대의 디바이스를 사용하게 되면서 기존의 GUI(Graphic User Interface)에 최적화된 사용성 평가 원칙이 아닌, 새로운 사용환경에 적함한 사용 편의성 원칙을 재정의 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유비쿼터스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디바이스의 설계 혹은 디자인의 방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유비쿼터스 사회의 특정 및 유비쿼터스 컴퓨팅 서비스가 가져야 할 특정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며, 유비쿼터스 컴퓨팅 서비스의 사용성에 대한 연구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평가의 원칙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사용성 원칙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컨텍스트어웨어 컴퓨팅에서도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관련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사용성 원칙과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사용성에 대한 연구 및 유비쿼터스 컴퓨팅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유비쿼터스 컴퓨팅 디바이스의 사용성 평가에 적합한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다. 유비쿼터스 컴퓨팅 사용성 모델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유비쿼터스 디바이스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유비쿼터스 디바이스 사용성 평가 원칙 개발을 위하여 기존의 GUI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사용성 평가 원칙에서 본 연구에 적용 될 수 있는 원칙을 선별하였다. 이는 디바이스의 사용성 평가를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평가한다. 여기에 유비쿼터스외 관련된 기존연구로부터 유비쿼터스 디바이스 사용성 평가에 활용할 수 있는 사용성 평가 원칙을 추출하여 유비쿼터스 디바이스 사용성 평가 원칙을 개발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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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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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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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 연구는 효율적인 메타데이터간의 상호운용 방안마련을 위하여 주요 원칙들을 선정하고 이 원칙들을 기준으로 디지털자원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간의 상호운용성에 대한 실질적인 비교테이블을 제안하였다. NISO의 백서(White Paper)에서 제안한 상호연동(crosswalking)의 주요 항목들을 바탕으로 원칙들을 선정하고 이 원칙들을 기준으로 INDES 메타데이터 구조(framework)를 바탕으로 개발된 ONIX와 기존의 MARC과 Dublin Core와 비교하였다. 이들 메타데이터 요소들의 실질적인 비교를 통하여 상이한 메타데이터간의 상호운용성을 위한 어의, 구문 및 구조에 대한 공통적인 규칙을 지원하는 구문을 개발하고, 실제로 메타데이터간의 변환 시스템을 구현하는 도서관 관련 시스템 개발자들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기반 연구가 되고자 하였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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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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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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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정보거버넌스는 정보 컴플라이언스 요건을 충족시키고, 정보 가치를 극대화하는 한편 정보 위험을 통제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법이다. 기업정보관리에서는 정보가 가진 활용가치뿐 아니라 보유에 따른 위험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특히 해외 시장에 진출한 기업들이 소송과 전자증거개시에 대비하려면 건실한 기록정보관리에 토대를 둔 정보거버넌스의 도입이 시급하다. 이 연구는 미국 법조계에 영향력을 가진 세도나 컨퍼런스의 정보거버넌스 원칙을 실천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기업의 정보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 원칙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통제 기준으로 재구성한 후 이러한 통제 기준을 정보거버넌스의 업무 영역별로 배치하고 이를 해석함으로써 정보거버넌스의 구축과 운영상의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한국벤처창업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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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벤처창업학회 200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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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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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연구에서는 신(新)산학협력 패러다임에서 출발한 창업대학원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자생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창업대학원 교육프로그램 개발의 역할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5개 창업대학원 설문조사에 의하면, 창업대학원은 창업교육프로그램 결정과정에서 수요자 중심의 창업교육 활성화 요인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창업교육기관의 프로그램 개발과 과정에서 수요자(학습자, 지역사회, 기관)의 요구를 분석하고 목표를 설정하는 등 일련의 절차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창업대학원에게 신산학협력 패러다임의 중요성을 전달하고 창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함에 있어 신산학협력 패러다임의 주요 원칙을 적용토록 유도하여 지속적인 생존과 발전이 가능하도록 한다. 그리고 유관기관에 대한 역할 모형을 제시하여 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에 있어 상생의 협력이 가능한 유관기관을 선정 할 수 있도록 기준과 역할모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창업대학원 사업의 실태를 조사하여 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 모델들이 신산학협력의 패러다임과 부합되는지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첫째, 본 연구는 이론적 검토를 통해 신산학협력 패러다임의 주요 원칙들을 도출하고 창업교육에 효과적인 적용방법을 고찰하였다. 둘째, 5개 창업대학원의 교육프로그램 개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주요 원칙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가를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