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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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4호통권5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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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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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

미국 NRC는 현재 가동중이거나 신규건설될 원전플랜트에 적용할 중대사고예방 및 축소에 관한 세부적인 정책안을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이를 위해서는 중대사고의 성격과 결과에 대한 철저한 연구에 의해 뒤받침 되는 규제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필요하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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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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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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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전력수급계획의 근간이 되는 전력수요 전망은 GDP와 기상변수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확률 프로세스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전망치를 바탕으로 전력설비의 구성 방안이 수립되는데, 실제 의사결정 과정은 주어진 확률분포에 대한 정보가 온전하다고 가정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확률분포 자체의 중첩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강건한 최적계획(robust optimization)의 수립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중첩 불확실성을 포함한 발전설비 조정의 최적의사결정을 연구한다. 구체적으로 원자력의 감축투자 관련 실물옵션 모형을 수립하고 우리나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의 특성을 고려한 중첩 불확실성하에서 원전감축 투자를 분석한다. 분석 결과, 현재의 원전축소 정책은 전력수요 증가율이 낮다는 것을 전제로 한 정책으로서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강건성을 갖추지는 못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원자력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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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8권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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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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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존 켈리 회장은 7월 12일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열린 '원자력 안전 및 해체산업 육성 국제 포럼'에 참석하여 'Perspectives on the Future of Nuclear Power in the United States'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켈리 회장은 강연을 통해 미 행정부의 원자력정책, 미국 원자력산업의 단기 도전 과제, 전력 생산에서의 이산화탄소 감축과 원전 역할, 원전의 지속적인 운영, 미국에서 진행되는 신형 원자로 설계 등을 피력했다. 켈리 회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원자력산업 강국인데, 원전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보다 정치적 이슈로 신규 원전을 짓지 않고 수명 연장 대신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은 우려할 사안"이라고 말하고 "원전산업 축소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전력 확보가 어려워져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 특히 한국은 원전을 수출하면서 탈원전정책을 펴면 수출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켈리 회장은 MIT 원자력공학박사로 미국 에너지부(DOE) 원자력에너지 기술책임자를 지냈다. 본고는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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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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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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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논문은 원전 비중 축소와 신재생발전 비율 확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에너지 전환 정책의 잠재적 성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고 그 파급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발전산업을 대상으로 에너지원 간 수요가격탄력성을 측정하여 그 대체 여부 및 정도를 조사한 후, 원전과 신재생발전 비중 확대 시 CO₂ 발생량 변화를 추산한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의 암묵가격을 산출하여 두 에너지원간 전력생산의 잠재적 비용을 비교하고, 원전 혹은 신재생발전을 각각 늘릴 경우 전력공급가격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한 시뮬레이션 분석을 실시한다.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는 서로 보완적인 것으로 측정되었다. 원전 확대가 신재생발전을 늘리는 것보다 CO₂ 감축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02~2016년 기간에 걸쳐 대부분 연도에서 원전 확대의 전력공급가격 파급효과는 대체로 신재생발전보다 높게 추산되었으며 변동 폭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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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7년도 제38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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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26-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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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우리나라의 현행 전원믹스는 경제성의 측면에서 상당히 왜곡된 것으로 언급되고 있으며, 전력시장의 기저발전기에 대한 규제상한 가격은 이를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균등화 발전원가를 이용하여 장기한계비용을 도출하고, 이를 부하지속곡선에 대입하여 산출한 경제적 전원믹스은 원자력 발전용량의 대폭적인 증가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이는 원전이 기저전원으로 경제성을 가지는 측면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높은 부하율(편평한 부하지속곡선)에 기인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배출비용의 부과는 원전의 경제적 우위를 확장시키는 반면 전원다변화를 현격하게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와 정책목표간 조율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균등화 발전원가는 전력시장체제의 가격 및 수익에 대한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므로 포트폴리오 이론 및 실물옵션 이론 등을 활용한 경제성 평가방법론의 개발이 향후 과제로 제기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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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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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9-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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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14개 원전 운영국, 22개 제조업군을 대상으로 전원에서 원전이 차치하는 비중의 변화가 제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한 국가의 원전비중 변화는 전력가격의 변화를 통하여 산업의 부가가치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동태적 패널데이타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6개국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원전비중이 1%p 증가할 경우 전기 가격은 0.8%감소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었다. 또한 주요 6개국에 국한된 분석 결과에서는 원전 비중이 1%p 증가하였을 경우 산업별 부가가치 및 생산량은 단기에 0.16% 및 0.23% 증가하였고 장기적인 효과는 0.51% 및 0.85%에 달하였다. 전력요금 절감을 통하여 원전이 산업경쟁력에 기여하는 효과는 전력시장의 제도에 따라 달리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 영국과 일본과 같이 전력가격 수준이 높고 변동폭이 큰 국가에서 전력요금 절감을 통한 산업경쟁력 제고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원전 축소정책을 지향하는 독일에서는 전력요금 절감보다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통하여 산업경쟁력에 기여하는 것으로 본 논문의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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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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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2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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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현재 우리나라는 친환경 및 원전비중 축소라는 에너지 정책의 큰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정책 변화에 따라 폭발적 증가가 예상되는 전기차 배터리 및 에너지저장시스템 등 중대형 이차전지의 폐기물 사후관리체계 및 관련 정책은 매우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에서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는 중대형 리튬이온전지의 철거량을 추정해보고,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의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국내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산업의 수익성 분석 및 관련 재활용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분석 결과 국내 중대형 리튬이온전지 재활용 사업의 경우 B/C 비율이 1.06으로 편익이 그 비용보다 높아 사업의 경제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 사업의 경제성이 높고, 현재 국내에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 관련 부분적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는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의 법제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내 수요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의 의무대상 품목에 리튬이차전지를 추가하여, 중대형 이차전지 재활용의 국내 수요 확대를 통한 산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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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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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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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균등화 발전비용에 대한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전원 구성에 있어서 원자력의 비중이나 이용률이 발전의 사회적 비용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지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한다. 원전이 상대적으로 증가되도록 설계되었던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원전의 비중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 발전의 비중을 증가시킨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비교하여 전원 믹스에 따른 발전의 사회적 비용, 발전단가, 전기요금의 변화 정도를 추정한다. 8차 수급계획의 환경급전 관련 변수를 고려하고, 국내 두 기관의 균등화 발전비용 연구결과를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사회적 비용은 향후 10년 내에 22%까지 증가할 수 있고, 직접적인 전력생산비용에 기초하고 있는 발전단가 역시 22% 증가하고, 전기요금은 최대 18%까지 증가할 수 있음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믹스는 발전에 따른 외부 비용까지 고려한 사회적 비용차원에서 검토할 경우 7차 수급계획의 전원믹스와 비교할 때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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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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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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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울리히 벡(Ulrich Beck)의 위험사회 개념은 위험을 둘러싼 공간적인 감수성이 부족하면서 특정 위험이 발생하고, 전개되고, 다면적으로 인지되는 역동적인 측면들이 누락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적 접근으로 벡의 위험사회론을 공간적으로 발전시킨 데틀레프 뮐러만(Detlef $M{\ddot{u}}ller$-Mahn)의 위험경관(riskscape) 개념을 소개하고, 이 개념을 동아시아의 맥락에서 이론화를 시도한다. 동아시아 발전주의 국가론의 핵심적인 전제는 적극적인 '국가의 역할(the role of the state)'을 주문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동아시아의 경제성장 및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이 두드러졌다는 사실은 벡의 용어를 빌리자면 경제성장과 근대화의 댓가로 원자력 발전소와 같은 '만들어진 위험들(manufactured risks)'의 형성에 국가가 깊숙이 연루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근대화와 위험사회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가에 대한 분석이 긴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원전입지정책을 사례로 1) 단기간에 동아시아 경제성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배적 사회세력이 지역의 위험은 축소하고, 경제성장의 가치를 지역의 위험보다 우선시하는 국가적 차원의 위험경관을 형성하였음을 밝히고, 2) 또한 다양한 우발적 계기들(정치적 민주화 혹은 대규모 재난의 발생 등)에 의하여 다른 사회세력들이 생산한 위험경관들이 기존의 국가적 차원의 위험경관과 대립할 수 있음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