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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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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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523-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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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신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의해 급속하게 원자력계를 둘러싼 환경이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부가 추진해온 원자력 중심의 전원계획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계획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정부 정책 추진의 중심에는 매우 높은 대통령 지지율이 기반이 되고 있다. 하지만 여러 여론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통령은 약 65% 내외의 지지를 기록함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활용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매우 팽팽하다. 즉, 원자력에 대한 이슈가 최근 에너지, 경제 문제가 아닌 정치 이슈가 된 상황에서도 원자력에 대해 지지를 보여주는 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원자력을 지지하는 일반인들이 정치권과 탈핵 시민단체에서 원자력 분야를 소위 '적폐'로 규정하고 '원자력 마피아'로 명명한 상태에서 원자력에 대해 드러내놓고 지지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어떠한 계층에서 원자력을 지지하는지, 즉 'Shy Nuclear'를 찾고 이 지지층들의 특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지지층 분류를 위해서 머신러닝의 분류분석 기법인 Decision Tree Analysis(의사결정나무) 방법론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Shy Nuclear를 결정하는 주 요인은 거주지역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사무/관리/전문직/퇴직자 집단이 가장 원자력에 높은 호감도(긍정 76.1%)를 보여주었다.
미 콜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연구센터는 지난 3월 미국의 세계 원자력산업 내 리더십을 유지 및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에서 필자인 Timothy Frazier는 미국 주도의 원자력산업 체제가 원자력 안전, 안보, 비확산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미국의 리더십은 원자력산업이 달성 가능한 최상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주장하고, 원자력산업 내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치 성명 발행을 제안했다. 필자는 또한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원자력산업 기술의 수출 및 이전과 타국가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와 혁신적인 원자력 시스템 구축 개발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 리포트를 2회 분재(分載)한다.
미 콜럼비아대 글로벌에너지정책연구센터는 미국의 세계 원자력산업 내 리더십을 유지 및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 차원의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한 보고서를 지난 3월에 발간하였다. 보고서에서 필자인 Timothy Frazier는 미국 주도의 원자력산업 체제가 원자력 안전, 안보, 비확산 그리고 효율성 측면에서 국제 기준을 수립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미국의 리더십은 원자력산업이 달성 가능한 최상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것'으로 주장하고, 원자력산업 내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대통령의 정치 성명 발행을 제안했다. 필자는 또한 미국의 리더십 강화를 위한 원자력산업 기술의 수출 및 이전과 타국가 지원을 위한 규제 완화와 혁신적인 원자력 시스템 구축 개발에 대한 투자를 제안하였다. 본고는 연구 리포트 2회분(최종)이다.
존 켈리 회장은 7월 12일 경주시 힐튼호텔에서 열린 '원자력 안전 및 해체산업 육성 국제 포럼'에 참석하여 'Perspectives on the Future of Nuclear Power in the United States'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켈리 회장은 강연을 통해 미 행정부의 원자력정책, 미국 원자력산업의 단기 도전 과제, 전력 생산에서의 이산화탄소 감축과 원전 역할, 원전의 지속적인 운영, 미국에서 진행되는 신형 원자로 설계 등을 피력했다. 켈리 회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원자력산업 강국인데, 원전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보다 정치적 이슈로 신규 원전을 짓지 않고 수명 연장 대신 조기 폐쇄를 결정한 것은 우려할 사안"이라고 말하고 "원전산업 축소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전력 확보가 어려워져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 특히 한국은 원전을 수출하면서 탈원전정책을 펴면 수출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켈리 회장은 MIT 원자력공학박사로 미국 에너지부(DOE) 원자력에너지 기술책임자를 지냈다. 본고는 발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Energy Engineering kos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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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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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2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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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와 연구용 원자로, 재처리시설 또는 원자력 관련 연구시설 등은 일반적으로 한계수명의 도달, 정치 경제적 사유 또는 안전성 둥의 이유로 폐지조치 하게 된다. 현재 세계적으로 80여기 이상의 발전소와 수백 개의 연구시설, 연구로 및 재처리 시설 등이 폐로 중에 있거나 대기중이다.(중략)
The Republic of Korea is actively constructing and operating nuclear power plants and will maintain the nuclear energy program in spite of the current stagnation of nuclear industries in advanced countries. The significant role of Korea in the world economy is well recognized as Korea became a member of OECD. The Korean economy is rated as the eleventh largest in the world. Korea is a very important customer in the world nuclear market and is also regarded as a potential future supplier. However,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environment for globalization of the Korean nuclear industry is not well established. This is mainly due to the past nuclear policy which has emphasized technological self-reliance with less attention to the international politics and trading. Under this background, this paper suggests the strategies for promoting the nuclear trade and expanding the influence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of international nuclear community.
Following the advanced fuel cycle initiative (AFCI) promotions in the United States, the analytic proposition for global fuel cycle initiative (GFCI) has been investigated using dynamical simulations. The political and economic aspects are considered simultaneously due to the particular characteristics of the nuclear materials. The spent nuclear fuels (SNFs) are treated as the reprocessing by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exemption nations and the NPT excluded nations. Otherwise, the pyroprocessing and repository can be done without NPT restriction. In addition, the international trade is considered as the economic aspect where the energy production is a key issue of the GFCI. The dynamical simulations have been done until 2050. The result of the International Trade shows the gradually increasing shape. Additionally, the Nuclear Power Plant Operation shows the increasing by stepwise shape.
Core safety limits define reactor operating conditions and parameters that will assure fuel rod and reactor system's integrity. Limiting safety system settings (LSSS) programmed into reactor protection system (RPS) then ensure a rapid reactor trip to prevent or suppress conditions which might violate the core safety limits. Generation of the LSSS must properly take into account uncertainties in both calculated and measured parameters in order to assure, with an appropriate degree of confidence, that the RPS will protect the core safety limits. Reviewed in this report are Westinghouse RPS setpoint generation philosophy, methodology of safety limit development and LSSS generation procedure. The Westinghouse RPS trip setpoint generation methodology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calculation of core safety limits and the selection of LSSS allowing appropriate uncertainties in a conservative manner. Such conservative values of setpoint assure a high degree of core protection against fuel melting and occurrence of DNB.
The continuous expansions and development of nuclear power have led to generation of the significant volume of spent fuels and radioactive wastes. And so, safe and effective management of the spent fuel has been becoming internationally sensitive and significant issue since the early 1990s. Especially, more importance would be added in the view point of international politics, because of recent political changes in the countries of Eastern Europe including dissociation of the former Soviet Union and the difficulties faced by the nuclear industries worldwide. Accordingly, this paper is proposed to show an overview of national strategies and Policies on the spent fuel management, that are being assessed and carried out worldwide at this time. The overview is based on recent developments of the national strategies, their implementations and some related experiences presented in IAEA International meetings and some technical papers.
This paper explores how international political factors influence the role of conventional external factors in the course of technological learning. The research goes on to investigate whether the role of the techno-economic factors has changed due to the involvement of international political factors in the technological learning mechanism. To this end, this paper examines how US political intervention affected Korean technological learning in the back-end of the nuclear fuel cycle. The export policy, prior consent policy and international political influence of the US are employed as international political factors. The empirical findings show that international political factors are very likely to restrain the impact of the techno-economic factors on technological learning process. Accordingly, this paper hypothesizes that the role of techno-economic factors in the technological learning mechanism is weaker when international political intervention is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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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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