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실현된 원자력발전에 필요한 제반의 과학적 기초와 공업기술은 고도로 발달된 것이며 이와 같은 과학기술개발에는 막대한 자금과 인재 그리고 강력한 공업력의 배경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독자적으로 원자력발전을 근본적으로 개발하고 있는 나라는 미, 소, 영, 불 정도이며 기타국가는 자국의 사정에 부합된 원자력발전계획에 따라 전기 강대국과 협조하여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원자력발전 개발사업이란 그 기초 기술개발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므로 그것이 대규모화하지 않으면 경제적인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독자적으로 기술개발을 해온 국가들도 이 사업을 국가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국제원자력기구 등을 통하여 국제적인 유대하에 사업의 경제성을 모색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비교적 국제적인 혜택도 받기 쉬운 것이다. 그리고 원자력발전이란 비교적 새로운 문제이고 또한 방사능문제등의 특수문제도 게재하므로 원자력발전 계획수립상 고찰되어야 할 특수조건이 많다. 이와같은 문제에 관련된 원자력발전의 공학적문제와 그 경제성에 대한 전망을 소개하겠다.
국내 부존에너지자원이 석탄과 소규모의 수력발전 뿐인 벨기에의 에너지정책은 원자력발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다음은 영국 원자력공사 (UKAEA)가 발행하는 ${\ulcorner}$ATOM${\lrcorner}$지 '88년 1월호에 소개된 벨기에의 원자력발전개발현황이다.
본고는 미국원자력협회(NEI, Nuclear Energy Institute)에서 2014년 4월에 발간한 백서(White Paper)로 원자력 발전의 경제적 효과를 다루고 있다. 백서는 전력 수요에 부응할 수 있으면서 온실가스도 발생되지 않는 발전원 중 이미 기술이 입증된 에너지원은 원자력 발전이 유일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백서 전문을 게재한다.
한국원산은 최근 <2015 세계 원자력 발전의 개발과 운영 현황>을 발간하였다. 본서는 일본원자력산업협회(JAIF)가 전 세계의 전력회사로부터 확보한 정보를 토대로 2015년 1월 1일 현재의 세계 원자력 발전 현황을 정리한 것이다. 본문 중 조사 개요와 주요 통계를 게재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를 충당시키는데 있어서 원자력발전에 거는 기대는 매우 크다. 이것은 원자력이 석탄과 아울러 국산에너지의 중핵을 이루는 것이며,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급율을 높임으로서 해외의존도가 높은 에너지체질을 개선하여 장기적으로 안정된 에너지원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불가결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원자력발전의 안전성을 더욱 높이고, 또 그 코스트를 어떻게 내리는가가 중요한 과제임은 새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다.
In Korea, nuclear power plants are major sources of electricity supply with relatively low costs. Despite the importance and scale of nuclear electricity generation, the Korean tax and levy system is less organized than those in other countries, such as France and Japan, where nuclear power plants also play significant roles for electricity supply. Countries impose tax on nuclear electricity generation roughly in three ways: tax on nuclear reactors; tax on uranium fuel; tax on electricity from nuclear power plants. The Korean government may consider taxing nuclear electricity generation based on uranium fuel or electricity generation. If taxing on uranium fuel at the rate of 90 KRW per milligram of uranium, the Korean government can collect additional tax revenue of 430 billion KRW. If taxing on electricity from nuclear power plants at the rate of 11 KRW per kilowatt-hour, the government can collect additional tax revenue of 1,600 billion KRW.
오늘날 에너지의 수요가 날로 증대하게 되면서 그 공급보장에 대한 우려가 항상 논의의 대상이 되어오더니 지난해 갑자기 불어닥친 Oil Shock와 함께 세계각국이 한결같이 새로운 대체에너지원의 하나로서 원자력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바 본고에서는 세계적인 원자력발전동향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에너지사정 원자력발전개발현황과 전망 및 타개되어야할 주요 문제점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국내 원자력 발전산업은 외국으로의 기술 수출을 시도하고 있을 정도로 국가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지배적이다. 실제 한국전력, 원자력연구소 등에서는 원자력 기술을 해외에 수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원자력 발전기술의 해외 수출이나 연구개발 사업에서 가정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가 원자력 발전산업의 기술경쟁력이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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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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