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요약, 키워드: 원격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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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의 현행법상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점 (The Current Legal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elemedicine)

  • 정순형;박종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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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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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현재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큰 변화와 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는 질병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보다 신속, 세밀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가고 있다. 그 중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방문 없이 대기시간의 단축, 일률적인 고도의 의료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그러나 현행 우리 의료법에서는 이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부적 관계에 따르는 세부적인 법률관계의 부재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접촉에 의한 특수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시설적, 환경적 제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의 법적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한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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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원격의료지원 시스템 SmartCares

  • 노진송;김영백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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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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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육상의 U-health서비스와 달리 해상이라는 특수한 지리적 요건으로 인해 사용 가능한 통신기술이 제한적이며, 선박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 등 환경적 요소와 의사 및 의료팀의 부재에 따른 의료지식이 현저히 부족한 의료 관리자 및 일반인이 쉽게 시스템을 사용가능하도록 사용성을 고려하여 해상의 선박 및 플랜트 등에서 원격으로 의료서비스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양환경에 최적화된 원격의료시스템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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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av 기반의 해상원격의료시스템 구축 방안

  • 전승환;하해동;문성배;정은석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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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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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현재 운용중인 국내외 해상원격의료시스템을 소개하고, e-Nav 기반의 해상원격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내용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상원격의료 국제표준화를 위한 국내개발 환경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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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lementation of Medical Image DB Access Agent for Ubiquitous Medicine

  • 이상복;이전행;안병주
    •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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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0 n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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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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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과학시술의 발달로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원격의료가 가능하게 하였다.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원격의료를 위해서는 센서기술과 DBMS(Data Base Management System), 서버, 멀티미디어 정보통신망 등이 혼합된 원격의료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원격의료정보시스템은 분산형 데이터 베이스인 텍스트, 비디오, 오디오 등으로 구성되고, 이를 유비쿼터스 환경에서 액세스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원격의료를 위해 원격지에 분산되어 있는 멀티미디어 형태의 데이터베이스를 원격지에서 빠르게 접속하여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에이전트를 설계하고 구현하며 성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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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원격의료 도입 및 운영 방안에 관한 기초연구

  • 전영우;김재호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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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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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육상과 떨어져 근무하고 있는 해양근로자들은 의료접근도의 한계성으로 인해 건강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양근로자들에게 U- health기반의 해양원격의료시스템 도입을 한다면,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나아가 건강증진에 이르기까지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향후 해양근로자의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한 원격의료 도입 및 운영의 기본 방향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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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VID-19 시대 국내외 원격의료 동향과 의료서비스산업의 균형 성장을 위한 정책 제언 (The Recent Trends in Telemedicine in the era of COVID-19 and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Balanced growth of Healthcare Service Industry in Korea)

  • 이재희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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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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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9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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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2020년 2월 COVID-19의 1차 대유행 이후 국내외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원격의료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우리나라 역시 2월 이후 한시적으로 '비대면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다. 원격의료는 만성질환 관리에 매우 효과적이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적용 가능한 진료과목이 점차 확대되고 있어, 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새로운 진료모형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원격의료 참여를 매개로 한 의료공급자 간 차별화 효과를 낳을 수 있고 이는 대형병원 쏠림의 왜곡된 의료서비스산업구조의 문제점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차 진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만성질환 관리 주치의제도의 정착을 통해 원격의료의 확대와 지역의료기반의 안정화를 동시에 도모하고, 상급종합병원 및 외국인환자유치기관에 대해서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대상 원격의료 제공 능력을 지원하는 이원적 지원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디지털 융복합시대에 원격의료 규제 완화에 관한 쟁점 분석 (Issue Analysis on the Deregulation of Telemedicine in the Digital Convergence Era)

  • 김진숙;오수현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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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8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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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4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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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본 연구는 최근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들에 대해 분석하여 원격의료 정책 추진 시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 원격의료 규제 완화시 기본전제와 방향성에 대해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최근 원격의료에 대한 규제 완화 정책 사례로는 강원도 규제자유특구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코로나-19 사태에서 전화상담 및 처방 사례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원격의료 규제 완화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쟁점들은 크게 4가지로 안전성, 유효성, 보건의료와 경제산업 접근 차이, 법적 책임소재로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제적 준비사항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대면진료 보완 수단 지원 강화, 원격 협진 활성화, 의료전달체계를 교란시키지 않는 정책 모형, 법적 정비를 제안하였다. 결론에서는 원격의료 규제 완화 추진시 기본 전제와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쟁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 수행, 원격의료 추진시 고려해야 할 제한조건 검토와 규정화, 의료공급자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구조 마련을 제시하였다.

원격의료 추진을 위한 선결과제 및 시사점: 일본을 중심으로 (Preliminary issues and suggestions for promoting telemedicine: mainly in Japan)

  • 권주영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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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1 no.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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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9-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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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 원격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의료체계가 비슷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원격의료에 관한 추진과정, 현황 및 과제 등을 분석 하였다. 더불어 향후 국내 원격의료의 도입 확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마련과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함에 있다. 일본은 의료계에서 원격의료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함에도 원격의료 정착화까지 신중한 태도로 제도화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의 진료수가에 대한 명확한 규정 및 의료과실에 대한 책임소재에 관한 법적인 조치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원격의료의 주체에 대한 명확한 법적인 해석이 필요하며, 의사와 환자의 법적 책임과 한계에 대한 지침 및 대책을 강구하는 등 전략적 접근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일반의료서비스와 전화를 이용한 원격의료서비스의 비교: 내시경 진료 사례 (Comparison of Telemedicine Service and Existing Medicine Service: the Case of Endoscopy)

  • 이정선;이민정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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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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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2014년 2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ICT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2014년 6월 의료법개정에 따른 원격의료서비스 시범사업이 가능해졌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에 약 처방을 받던 일반적인 내시경 의료서비스와 병원 방문 없이 전화를 이용한 진료 및 처방과 함께 약을 배송해 주는 원격의료서비스를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통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보다 나은 내시경환자를 위한 원격의료서비스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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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환자와 의사의 원격 의료에 대한 반응 조사 (Findings from the Survey Responses by Cambodian Doctors and Patients for Telemedicine)

  • 유선길;오동익;민세동;신원한
    • 인터넷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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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16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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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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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날로 증가하는 공공의료비 지출을 줄이고, 의료 취약계층에 효과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의사와 환자 간 원격 의료도입이 하나의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으나, 의료계에서는 유효성과 안전성 등을 이유로 이에 반대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원격의료의 도입을 위해 다양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아직 이를 실제화 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팀에서는 국내에 비해 비교적 원격의료에 대한 거부감이 덜한 캄보디아에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1년 간 진행하였다. 사업진행 후 이러한 새로운 진료방식이 앞으로 확산될 수 있을 것인지를 파악해 보고자 로저스 확산 이론에 근거한 설문을 진행하였다. 설문 분석결과, 의사와 환자 모두 원격진료의 상대적 이점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격의료에 사용되는 기기의 복잡도와 가격은 보완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캄보디아와 같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원격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