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ITS학회 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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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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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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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2011년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제도가 도입된 이후 변별력이 없어 교통안전에 미흡하다는 부정적인 견해가 많았다. 이에 2016년 12월 22일부터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이 도입되었고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개선된 운전면허시험이 도입된 이후 어떤 효과가 있었으며 무엇이 유효했는지 살펴보고자 교통안전 통계자료 분석, 체감도 조사를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시험이 적정한 변별력을 갖췄다고 보여 지며, 과거보다 공정성 체감은 상당 수준 올라온 것으로 인식된다. 실효성 부문에서는 아직까지 운전자의 눈높이를 만족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에는 보다 심도 있는 연구와 교통선진국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