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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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11년도 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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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6-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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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국내에서는 1999년부터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WAMIS) 구축 및 운영을 통해 물관리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초정보분석 중심에서 수자원 계획 수립과 정책 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확대하여 대국민 수자원 정보 제공과 홍보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수자원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상수도보급율, 하천개수율 등을 이용하여 수자원의 단편적인 분야만을 평가하여 왔으며 이들 개별지표들만으로 국내 수자원 상황에 대해 국민들이 체감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들 사업의 성과를 지수화하여 수자원 정책과 사업의 효과를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수자원 각 분야별 수자원계획수립 업무지원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수자원 현황 평가를 위해 분야별 평가지수를 개발하고 수자원 통합지수를 선정하여 중권역별로 산정한 바 있다(건설교통부, 2007; 국토해양부, 2008, 2009). 보다 합리적인 수자원 평가를 위해서는 분야별(물이용, 치수, 하천환경) 평가 지수의 공간적 범위 확대 및 세부지표를 추가 고려함으로써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분야별 변화 패턴을 파악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자원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고 구축된 기초자료 및 분석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도구의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 개발된 분야별 평가지수 산정 결과와 분야별 현황과의 비교 분석을 통해 지수의 현장 적용성을 검토함으로써 기 개발된 지표의 취약점 및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보다 합리적이고 타당한 분야별 평가를 위해 세부지표를 추가로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분야별 세부지표를 PSR 구성체계에 맞추어 구성하였다. 또한 분야별 현황 및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분야별 평가지수를 개발하였으며 물이용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물이용안전성지수', 치수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홍수안전성지수', 하천환경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지수를 '하천환경건강성지수'라 명명하였다. 또한 분야별 평가지수를 통합하여 수자원 현황을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자원 통합지수인 '물만족지수'를 개발하여 제시하였다. 분야별 평가지수를 구성하는 각 세부지표의 특성을 파악하여 지표 산정 범위를 점, 선, 면으로 확대하여 제시하였으며 세분화된 공간단위별로 기초자료를 조사, 수집하여 시계열 DB를 구축하였다. 개발된 분야별 평가지수 및 물만족지수를 연도별 표준유역별로 구축된 DB를 이용하여 산정하고 비교 분석하였으며 상대적인 분야별 안전성 및 건강성을 평가하여 지수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지표 관련 기초자료 및 분석을 통해 생성된 정보자료는 수자원정책 수립과정에서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줌으로써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있고, 일반인과 관련 전문가들에게 수자원 관련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한국진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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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진공학회 2010년도 제39회 하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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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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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번 성원에드워드 학술상 수상자 선정은, 진공기술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진공기술 발전을 위한 노력을 독려하자는 진공학회 회원들의 의견을 모아주신 결과로 생각한다. 본 발표에서는 그동안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수행해 온 진공 기술 연구 및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진공기술은 진공 환경을 발생시키고 측정 제어하며, 만들어진 진공 환경 안에서 원하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경우 그 생산 설비의 1/3이상이 진공 장비이며 진공 공정을 통해 만들어진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주력 산업분야나 그 전후방 산업의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진공기술 개발 중요성이 아주 크다.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은 국가 대표 측정 기관으로 국가 측정 표준을 확립하고 측정관련 과학기술을 연구개발하며 그 성과를 보급하여 경제발전과 과학기술발전, 그리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진공 측정 표준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84년으로 불용 장비로 불하받은 펌프와 챔버, 그리고 차관으로 도입된 Capacitance Diaphragm Gauge 몇 개만으로 시작되었다. 지금은 발전을 거듭하여 초음파 간섭 수은주 압력계를 비롯하여 정적 팽창시스템, 동적 팽창 시스템 등 진공도 범위별 국가 표준기와 리크 표준기를 자체 개발 하여 국가 측정 표준을 확립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진공 표준 및 측정 능력은 국제기구인BIPM에서 실시하는 국가 측정능력 비교시험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인정 받은 바 있으며 교정검사 등을 통해 산학연에 보급되고 있다. 진공 측정 및 표준기술을 토대로, 1999년부터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산학연이 필요로 하는 펌프 계측기 부품 소재 및 공정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장치와 절차를 개발하였다. 이를 이용해 보급되는 기술 data는 진공부품 및 장비 국산화, 국산제품 신뢰성 제고, 검증부품 사용을 통한 장비 품질 향상, 독자적 장비 기술 확보, 생산품 품질관리 등에 쓰이고 있다. 한국 표준연구원 진공센터의 교정 및 시험 능력은 ISO 9001 인증 획득과 국제 전문가의 review를 거쳐, 국제기구 측정능력표에 등재되어 있어 국제적 신뢰도도 확보하고 있다. 정기적인 진공기술 교류회를 개최하고 진공기술 홈페이지를 운영 하는 등 산학연 정보 교류 및 협력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해 노력한 바 있으며 이 분야의 연구 성과는 '국가 우수 연구성과 100선'에 선정된 바 있고, 산업자원부 지정 '산학연 연계 우수사례' 첫 번째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2008년부터는 진공기술 교류회 등을 통한 네트워킹 활동으로 도출된 기술 수요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학교 연구소들과 함께 진공공정 실시간 측정 진단 기술과 센서 개발 연구, 그리고 이들 개발품의 신뢰성 검증 및 평가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문화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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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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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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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대부분의 국내 공연예술마켓은 소규모일 뿐만 아니라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과 향후 성장 전망에 있어서도 그 한계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국내 공연예술마켓이 현재 상태를 극복하고 나아가 아시아를 대표하는 공연예술 견본시가 되기 위해서는 마켓 간 협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서울아트마켓, 제주해비치아트페스티벌, 경기공연예술페스타 등 국내 공연예술 관계자를 대상으로 마켓의 협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심층인터뷰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마켓 간 협업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성공적인 마켓 간 협업을 위해서는 첫째 협업에 대한 발상과 사고의 전환, 둘째 비교우위 평가에 의한 직접 주관하는 프로그램과 협업에 적합한 프로그램의 선별, 셋째 '공연예술 마켓 협업 추진위원회(가칭)'의 설치 운영 및 협업체계의 매뉴얼화, 넷째 네트워크의 공유에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상호 재정 지원을 통한 인력 및 장소의 공유 등 사업의 단계별 추진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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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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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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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환동해권 변경 지역에서 일어나는 대외경제 교류를 거시적인 구조와 미시적인 행위 간에 어떻게 제도가 형성되어 상호의존을 심화하기도 하거나 견제하는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환동해권의 이행체제국가 지역과 시장경제국가 지역 간의 교역 거래 관할 구조에 대한 연구가 부재한 가운데 본 연구는 제도주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환동해권 접경지역에 위치한 체제이행국가인 중국, 러시아, 북한은 무역의 관할 구조 측면에서 독특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먼저, 중국 동북 3성은 아직 국유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는 가운데 제도경제의 기반 마련, 즉 변방무역통상구나 호시무역통상구를 통해 민간 무역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혼합형 관할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러시아 연해주도 수출은 원유, 가스 등을 주로 국영기업이 담당하고 생활용품 등의 수입은 민간업체나 호시무역상들이 주도하는 혼합형 관할 구조를 이루면서 비공식 사회 네트워크가 동시에 작동한다. 한편, 북한은 주로 국가 기관의 허가에 의해 교역이 이루어지는 위계형 관할 구조가 형성되어 있어 이들 국가 간의 교역 관할 구조의 비교는 시장경제권의 한국과 일본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환동해권 지역 및 국가 간의 무역에 대한 주체와 영향력의 변화는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러시아의 경우, 제도 시행에는 문제가 있어 향후 전산화나 WTO의 가입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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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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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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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부산지역의 ICD의 역할과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자물류 방식인 TPL(Third Party Logistics) 서비스의 기능을 활용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고 관련 이슈를 논의하였다. Oum Park(2004)과 Lu(2003)의 연구를 통하여, 국제유통센터의 운영자들은 화주들의상이한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며, 이러한 욕구의 만족을 통해 이익을 창출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항만배후단지 입지 선정요인에 대한 문헌연구와 이를 바탕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TPL 서비스인 제3자 물류기업 유치방안을 전략적 차원에서 1) 항만배후단지의 경쟁우위 및 개선사항, 2) ICD 물류기업 유치전략, 3) 저렴한 항만배후단지 임대료, 4) 조세혜택 및 인센티브, 5) 부지확보 및 기반시설 확충, 6) 원활한 물류서비스 제공, 7) 물류기업의 연계방안 구축, 8) 차별화된 인센티브 전략 수립, 9) 장기적인 마케팅 활동 중심으로 제시하고 ICD에서 제3자 물류기업을 유치할 수있는 유치업종과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ICD의 활로모색과 부산항의 항만배후지의 적극적 활용방법의 모색이라는 두 가지 탐색적 측면에서의 기여도를 제공한다. 특히, TPL 서비스인 제3자 물류기업 유치방안과 ICD에서 제3자 물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업종 제시를 위한 기초토대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 첫째, TPL 서비스인 제3자 물류기업 유치방안을 통하여 ICD에서 제3자 물류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유치업종 제시를 위한 기초토대를 제공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음으로, 좀 더 분석적 시각에서 실증분석을 통하여 향후 연구를 위한 이론적 토대와 통계적 분석방법이 제시될 필요가 있다. 둘째, TPL 서비스인 제3자 물류기업 유치방안은 기업의 전략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측면도 성공의 중요한 요인이 됨으로 향후 연구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측면에 관련된 자료와 균형적 감각의 분석이 요구된다.

• 한국철도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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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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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5-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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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최근 유럽의 교통시장은 이전과는 다른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변화의 핵심은 지역통합에 따른 철도교통망의 정비와 철도교통시장의 개방과 경쟁체제의 도입이다.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정책적으로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시장을 개방하고 새로운 사업자의 진입보장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철도교통의 경쟁가능성의 검토와 사례분석을 통한 경쟁의 성과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에의 적용방향을 제시하였다. 철도교통의 경우 국가운영이라는 특수성과 높은 투자비용 등으로 경쟁보다는 쪽-전성이 인정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유럽의 경우, 유럽연합이라는 특수성과 유럽각국이 가지고 있는 지방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역단위에서 경쟁체제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사례분석을 통해 경쟁체제를 도입한 국가에서 수송량 향상이라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하고, 이는 향후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아울러 철도교통시장에서의 경쟁체제의 도입가능성에 대해 논의가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우리나라의 경우도 향후 철도서비스의 향상과 비용절감 등을 위해 철도시장의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철도시장의 성장가능성, 새로운 경쟁자의 참여 가능성, 비용구조와 PSO의 보다 정확한 정의, 기술적인 문제의 해결 등 선결조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의다 깊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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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3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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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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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사서 교사의 역할 인식과 역할 수행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2019학년도 K 대학교 중등교원연수원 사서 교사 1급 자격연수에 참여한 4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하였다. 분석 결과 사서 교사의 기대 역할과 실행 역할 간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서 교사는 교수자로서 정보활용교육을 지도하고, 교수 파트너로서 도서관 활용수업과 협동수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가장 많이 수행하고 있는 역할은 독서교육과 도서관이용교육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서 교사는 그 원인을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부재와 학교도서관에 두는 전문 인력의 역할 모호성과 같은 제도적 한계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동료 교사의 사서 교사에 대한 인식과 파트너십 부족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사서 교사의 변인 중에서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동료 교사가 본인을 교수 파트너로 여긴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사서 교사의 교수자, 교수 파트너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정보활용교육의 범교과 학습주제 포함, 직무 분석 실시, 장학 체계 확립, 동료장학 활성화 측면에서 제안하였다.

•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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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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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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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2020년 8월에 시행된 데이터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의미, 향후 전망 등을 금융 산업계 및 데이터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고찰한다. 신용정보법의 개정으로 과거 신용 조회업으로만 단일 규정되었던 업종이 구체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국내 데이터 산업계에는 마이데이터 산업 및 데이터 거래 산업과 플랫폼 활성화, 데이터 가명 처리와 거래 절차의 구체화 등이 가능하리라 전망된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의 합리적·효율적 적용과 이행을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운영이 최대한 투명하고 적법하며, 그 과정에서 공정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개인정보 활용에 있어서도 데이터 처리 기술의 개발·보완이 필수적이고, 명확한 데이터 처리 방법과 영역이 규정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공정한 데이터 시장 경쟁 체제 보장 및 제도화, 데이터 위법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강화, 보안 시스템의 확립 및 강화, 데이터 이관에 대한 협력 시스템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 실천공학교육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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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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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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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평생직업 능력개발을 위한 신기술 분야의 콘텐츠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의 필요성이 높아져, 이에 K 대학의 온라인평생교육원은 스마트 학습 플랫폼인 STEP을 구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TEP 학습자들의 유형에 대해 선행연구 및 타 플랫폼 사례분석, 학습자 대상의 설문조사 및 전문가 표적집단면접을 실행하고 이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학습자 유형별 특징을 분류하였다. 그리고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여 향후 STEP 학습자의 요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도출된 방안들은 다음과 같다. 학습 콘텐츠 난이도, 학습동기 조사 등은 상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학습구성 측면에서 학습콘텐츠의 운영을 정교화해야 한다. 또한 전문성 있는 콘텐츠를 확보하고, 취약 학습자 관리 및 학습자 지원시스템 및 다양한 교육방식을 적극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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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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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9-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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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본 연구는 중국 통계청이 2017년의 산업연관표를 활용하여 중국 교육산업의 국민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중국 교육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산업연관표 기초분류 149개 산업을 32개 산업으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를 바탕으로 중국 교육산업의 생산유발계수, 감응도계수, 영향력계수, 소득유발계수, 생산세유발계수, 노동유발계수 등에 대하여 분석함으로써 중국 교육산업을 중심에 놓고 교육산업이 전체산업 속의 위치와 다른 산업 간의 관계를 파악하며 중국 교육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는 중국 2017년 교육산업의 생산유발계수 열합계는 1.719, 행 합계는 1.063, 감응도계수는 0.012, 영향력 계수는 0.020, 소득유발계수는 0.667, 생산세 유발계수는 0.035, 최종수요 10억 위안이 발생할 경우 노동유발계수는 총 31,254명(간접15,541명, 직접15,713명) 등을 보여주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중국 교육산업의 진일보 발전을 위하여 정부의 지지, 기술도입과 새로운 운영 모델의 응용, 정책적인 규정, 제도의 개선과 시장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