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천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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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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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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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다음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대통령령) 제26조 제27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총리령)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어업허가 등을 하면서 보상청구를 제한하는 조건을 붙인 경우 하천공사 추진 시 손실보상 가부"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10-0040, 회신일 2010. 03. 26)의 내용이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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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18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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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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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최근 우리나라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재난경보 전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시스템 연동 및 자동화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나라와 미국의 관련 규정을 조사 분석한다. 미국은 능동적 재난방송을 법으로 규정하지 않고, 수동적 재난방송만 연방정부 규칙으로 정한다. 이러한 규칙은 시스템 간의 연동을 위한 표준, 수신기 재난경보 수신을 위한 요구사항 등 기술적인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반면 국내 규정은 주로 관련 인적 행정 조직의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향후 다양한 매체를 통해 고도화된 재난방송을 위해, 우리나라도 이러한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법령에서 규정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 분석한 미국 사례 분석은 ATSC 3.0 재난방송의 기술적 규칙 작성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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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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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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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본 연구는 교회도서관규정에 관한 이론적인 배경을 확립하고, 교회도서관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이론적 배경 항목으로 교회도서관의 기능, 조직, 직원, 자료, 열람봉사, 자료보존관리, 예산 및 전산을 채택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이론적인 배경 및 현행 3개 교회도서관규정을 비교 분석하여 교회도서관규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교회도서관규정안을 9장 30조로 구성되었으며, 내용은 (1)총칙, (2)조직, (3)도서관자문위원회, (4)운영, (5)수서, (6)열람 및 대출 (7)변상 및 제재, (8)자료의 제적, (9)자료의 복사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하였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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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제39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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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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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변압기의 %임피던스는 무부하손, 부하손, 효율, 전압변동율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임피던스의 크기에 따라 변압기 2차에서 단락고장이 발생할 경우에 고장전류의 크기가 결정되어 변압기 보호장치 선정의 기준이 된다. 특히 전압변동율과 직접 관계가 있어 저압 배전선로의 규정전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1992년부터 주상변압기의 용량별로 일정범위를 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규정 전압의 관리측면에서는 %임피던스가 가급적 낮게 운영하여야 하나, 고장전류의 증가에 따른 변압기 단락강도의 개선이 수반되어 변압기 제조기술에 제약요인이 있다. 이에 따라 주상변압기의 %임피던스와 전압변동률을 중심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각종 배전용 변압기의 특성값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 하천과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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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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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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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다음은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6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2조에 의해 법제처에서 "한강변에 부유식 수상구조물을 설치하는 행위의 점용허가권자는 누구인지 여부" 에 대한 법령 유권해석(안건번호 2010-0393, 회신일 2010.12.03)의 내용입니다.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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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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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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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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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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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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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주택과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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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호통권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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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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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보일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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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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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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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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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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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9-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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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국가기록원은 소장기록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현재 '소장기록물 저작권 운영지침'과 '열람실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나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 저작권 운영지침'과 '열람실 운영규정'은 저작권법의 준용 또는 국가기록원 내부의 저작권 관리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소장기록물에 대한 기록물 유형별 저작권 문제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미 수집된 소장기록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록의 각 유형별 저작물의 판단 기준이나 원칙을 제시하여, 이용자들이 쉽게 저작권 문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상세한 세부지침이 마련되어야 하며, 향후 소장기록물 수집을 위해서도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한 사전분석이다. 향후 소장기록물과 관련된 저작권 측면의 활발한 논의와 운영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