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후변화에 의한 강우패턴 변화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서울 강남('12), 부산('13), 울산('16), 인천, 부산('17) 등 대도시 지역에서 침수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도시침수는 하천홍수 피해와는 달리 매우 짧은 시간에 피해가 발생하며, 시설물 파괴보다는 주택, 차량, 상가 침수로 인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도시침수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되므로, 상황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현재 도시침수 피해저감을 위한 대책으로 구조적인 대책과 복구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높은 강도의 호우에 의해 발생하는 도시침수는 이와 같은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전 대비 대응을 위해서는 예 경보 시스템 등 비구조적인 대책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도시침수의 실시간 분석 및 모니터링 등 상황관리지원을 위한 도시침수 통합 관리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 따라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는 도시침수 상황관리를 위한 "도시침수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 연구를 2014~2016년에 걸쳐 수행하였다. 도시침수 모니터링 시스템은 실시간 AWS 및 RADAR 예측강우 기반의 예 경보, 침수예상도 및 침수위험지역 정보제공, 실시간 강우빈도분석, 다양한 기상정보 제공, SNS알림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담당자의 의사결정 지원이 가능하며, 2017년부터는 시범운영을 통한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범운영 결과를 통해 시스템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개선사항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도시침수 모니터링 시스템의 전국화 운영을 위해 전국 읍면동단위의 위험기준 추정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기도 소재 초등돌봄교실의 돌봄전담사를 대상으로 집단면담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도시와 농촌의 급 간식관리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돌봄전담사 7명을 대상으로 한 집단면담조사 결과, 관련 지침이나 전문가의 도움 없이 돌봄전담사가 급 간식 운영을 전담하고 있었으며,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질적 저하가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등돌봄교실의 급 간식을 공동관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도출되었다. 둘째, 돌봄전담사 1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학기 중 간식비는 평균 1,463원, 방학 중 급식비는 평균 4,062원이었으며, 학기 중 간식비 (p = 0.015)와 방학 중 급식비 (p = 0.039)는 농촌이 도시보다 유의적으로 적었다. 학기 중, 방학 중 급 간식 모두 완제품을 구매해서 제공하는 학교가 가장 많았으며 도시와 농촌 간 차이는 없었다. 셋째, 급식 영양관리기준이 있는 학교는 10% 미만에 불과하였다. 급식식단을 별도로 작성하고 있는 학교는 101개교 중 47개교였으며, 이 중 30개교 (63.8%)는 도시락공급업체로부터 식단을 제공받고 있었고, 17개 (19.3%)에서는 돌봄전담사가 식단을 작성하고 있었다. 간식식단을 작성하는 학교는 80개교로, 이 중 45개교 (44.6%)에서는 돌봄전담사가 식단을 작성하고 있었다. 농촌은 도시에 비해 돌봄전담사가 급식식단을 작성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이 있었다 (p = 0.054). 넷째, 위생관리 기준이 있는 학교는 101개교 중 34개교 (33.7%)에 불과하였으며, 31개교는 급 간식 제공 전 검식을 하지 않고 있었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하지 않는 돌봄전담사도 56.4%에 달했다. 급 간식 위생관리 현황은 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돌봄전담사가 응답한 적정 1회 간식비는 1,924원으로 실제 간식비보다 높아 적정 간식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였다. 바람직한 급 간식의 운영형태에 대한 의견에서는 초등돌봄교실 전문 급 간식지원센터 설치가 바람직하다는 응답이 48개교로 가장 많았다. 본 연구결과, 초등돌봄교실의 급 간식 운영에서는 지역구분과 관계없이 식단관리 및 위생관리 등에서 문제점이 나타났다. 초등돌봄교실에 참여하는 어린이들에게 위생적이며 영양이 풍부한 급 간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돌봄전담사가 식단작성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급 간식 운영지침 마련이 시급하며, 돌봄전담사를 대상으로 한 영양 위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또한 초등돌봄교실 급 간식 권장패턴 및 참고식단 개발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제도 마련과 지원이 요구된다. 특히 농촌은 도시에 비해 급 간식의 단가가 낮고 돌봄전담사가 식단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급 간식 단가의 상승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체계적인 급 간식 관리를 위한 제도 도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일본에서는 ESCO사업에 PFI법을 새로이 적용하고 있다. 성과배분제, 성과보증제에 이어 이 제도를 적용할 경우, 국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ESCO사업의 확대 및 자금조달이 한층 유리해질 전망이다. 지난 99년 제정된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법(민간자금 등의 활용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정비 등의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사업은 ''공공시설 등''에 있어서 건설, 유지관리 운영 등을 민간의 자금, 경영능력 및 기술적 능력을 활용하는 사업방법으로 사업 전체의 리스크관리가 효율적으로 행해지는 것과 설게$\cdot$시공$\cdot$유지관리$\cdot$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체적으로 취급하는 것에 의해 사업비용의 절감이 기대되며 질 높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제도이다. 이것과 매우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성과보증제에 의한 ESCO사업이다. 민간사업자인 ESCO사업자가 자금을 조달하고 에너지절약 개수공사에 따른 설계$\cdot$시공$\cdot$, 운전$\cdot$유지관리, 계측$\cdot$검증, 에너지절감 보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광열수도비 및 운전$\cdot$유지관리비의 절감분으로 모든 투자와 ESCO사업자의 경비를 지불한다. 또 에너지절감 및 공공의 이익보증을 포함한 퍼포먼스계약이라고 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공공 이익의 최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금융기관의 투자 리스크에 관한 우려를 회피할 수도 있다. 또 PFI법 특유의 법제상, 재정상의 조치와 재정상 및 금융상의 지원이라는 배려에 있다. 예를 들면,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설정, 행정재산 사용료의 무상화 또는 감면,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에 의한 자금조달을 고려할 경우에 있어서 담보권의 설정 등에 관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 그 내용의 대강을 살펴본다.
EVMS(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는 공정-공사비가 통합된 관리기준 상에서 단위 관리항목을 중심으로 계획 대비 실적측정을 통해 공정-공사비 실적 치를 측정, 분석, 예측하는 관리체계로서, 발주자 측면에서는 실적기반의 공사비 집행 및 관리를 통해 예산관리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며, 시공자측면에서는 공정-공사비 통합을 통한 원가 및 기성관리의 효율화 방안으로서 그 효과를 찾을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공공 건설사업 효율화 방안의 일환으로 EVMS에 의한 공정-공사비 통합관리를 시도하고 있으나, EVMS에 대한 지식과 운영기반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설생산체제를 분석하여 EVMS 개념의 도입을 위한 장애요인과 한계성을 규명하고, 국내 건설환경에 적합한 EVMS에 의한 공정-공사비 통합관리 프로세스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모델은 6가지 하위 프로세스로 구성된다. : 조직구성, 일정계획, 계약금액 편성, 실적관리기준 설정, 경영분석, 변경사항관리.
자가발전 도서는 내연발전 혹은 PV 발전을 이용하여 전력을 공급하고 있는데, 해양환경에 의한 문제점(경년열화, 염해), 환경오염(매연, 소음, 분진) 및 발전비용(설치비, 유지관리비) 상승 등 전력공급 효율성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한전에서 전력공급을 담당하고 있는 65개 자가발전 도서지역의 2016년 원가회수율은 27%에 불과하며 원가의 73%에 달하는 결손액이 발생되고 있다. 이들 도서지역에서 발생한 결손액의 현황을 보면, 발전분야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전체의 91%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운영비용인 변동비(연료비)와 고정비(지급수수료, 수선유지비, 기타비용) 중에서 고정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60% 정도이다. 즉, 도서지역 발전효율을 향상시키고 운영체계를 효율화시키는 최적 전력공급방안을 마련하여 운영 결손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거리상 가까운 여러 개의 도서 발전설비를 한 곳으로 통합하고, 인근 도서지역 간 전력공급에 해저케이블을 이용하면 연료 수송 및 설비 유지관리의 간결화를 도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통합운영 경제성 평가를 통하여, 내연발전 및 PV 발전으로 운영되고 있는 근거리 도서간 통합운영에 유효한 해저케이블 포설 방안(1회선, 2회선, 1회선 루프)을 결정하는 알고리즘을 제시한다. 또한, 제안한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자가발전도서의 독립운전방식과 비교 분석한 결과, 근거리이며 내연발전으로 운영되나 최대부하가 작은 2개 혹은 3개 도서에 있어서 도서간 통합운영이 경제적인 전력공급방안임을 확인하였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농업용수 공급시스템은 개수로 방식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지형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안정적으로 용수공급이 가능한 관수로 시스템으로서의 전환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특히 서남해안간척사업, 새만금 등 대단위 농업단지 조성이 늘어나면서 경제적인 수리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관수로화 사업은 1980년대 중반부터 농업용 관수로 사업이 시행되어 왔다. 그러나 현재 운영 중인 농업용관수로 지구에서는 특별한 물관리에 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의 급수요청에 따른 불규칙한 용수관리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농업용수의 무분별한 사용과 운영관리방안의 부재로 인해 많은 양의 농업용수가 낭비되고 있다. 기존 개거에 비하여 관수로의 경우 통수량이 증가되어 관개에 소요되는 시간은 단축 되었으나, 급수소요시간의 변화에 따른 적절한 적용을 하지 못하여 지나치게 많은 양이 공급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수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해 농업용 관수로의 운영계획이 필요하지만, 현재 농업용 관수로 운영기준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호남지역의 해남지구를 대상지구로 선정하여 EPANET(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모형을 이용하여 농업용 관수로시스템의 관망해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EPANET모형을 통하여 대상지구의 급수방식을 분석하고, 용수량의 운영현황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계획수요량과 공급량을 비교하여 관수로시스템에서의 농업용수 공급능력을 검토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농업은 농가 경영 여건이 열악하고, 농산물 수입 확대 등 불확실성 확대로 어려움에 처해 있다.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강화가 강력히 요구된다. 정부와 민간 모두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팜 보급에 나서고 있다. 본고에서 제시한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서비스는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각종 기기를 클라우드 상에서 운영하는 방식이다. Stand-Alone방식 스마트팜에서는 온실별로 설치하는 센서, 제어기, 운영PC 등 각종 장치들을 가상화하여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하는 기술이다. 클라우드 기반 스마트팜 서비스는 사용자 관점에서 필요한 기능만을 서비스의 형태로 적용하기 때문에 도입비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고, 설치 및 관리가 용이하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 총 환경관련 예산의 8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질 폐기물의 관리를 위한 기초시설의 건립과 운영은 환경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동시에 대규모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며, 따라서 비용극소화를 위한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운영에 소용되는 비용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데, 설치비와 운영비에는 규모의 경제가 있어서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평균비용이 감소하는 반면, 수거운반비와 보상비는 규모가 큰 시설일수록 평균비용이 증가한다. 따라서 총비용은 시설규모의 U자형 함수가 될 것이며, 이 논문의 목적은 각 비용요소를 계량화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 즉 총비용을 극소화시키는 시설규모를 도출하기 위한 모형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모형은 수학적으로 단순하여 현실 문제에 쉽게 적용할 수 있으며,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하여 적정규모를 계산하고 비용분석을 할 수 있다. 이 모형을 우리나라의 소각시설에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들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생활폐기물의 수거운반비가 1,500원/톤/km이고 가구들이 폐기물 관리지역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할 때에 총소각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약 23만 가구당 처리용량이 830톤/일인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며, 이때에 폐기물 단위당 처리비용은 약 100원/kg이다. 둘째, 가구당 폐기물발생량과 인구밀도의 지역간 차이로 인하여 적정규모 역시 지역간 차이가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도시지역일수록 규모가 큰 시설이 효율적이다. 셋째, 폐기물 처리사업은 오염의 원인과 수익의 주체가 분명하므로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가계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현재의 쓰레기봉투가격을 인상하여야 한다. 넷째, 현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이 공공부문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 이를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환경기초시설의 적정규모를 도출함에 있어 핵심사항인 비용에 관한 정보를 관련 분야의 민간부문이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입찰을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가장 효율적인 기업에 의한 설치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쓰레기봉투가격의 인상과 함께, 폐기물의 처리가 행정구역에 연계되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의 제도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
교육시설물 BTL 사업은 여러 개의 시설물을 1개의 번들로 계약하며, 계약기간을 20년으로 산정하여 그 비용을 지급한다. 따라서 BTL 프로젝트 초기단계에 운영관리비를 예측하는 정확도와 발주번들에 포함되는 시설물을 어떻게 편성하느냐에 따라 비용편차가 크게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시설물 BTL 사업 발주 시 운영관리 최적 번들을 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컴플리트 링키지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비용 예측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를 통해 발주번들에 포함되는 시설물 변화에 따라 제한조건들이 변화하는 경우에 대해 사용자의 의사결정 시 판단근거자료로 활용 가능하게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시스템을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BTL 프로젝트의 운영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국내 숲길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제공을 목적으로 국내 주요 숲길인 지리산 둘레길과 울진금강소나무 숲길의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숲길 운영관리에 대한 이해관계자 네트워크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리산둘레길 및 울진금강소나무숲길 모두 행정주도형 네트워크(Council-led network)로 숲길의 조성과 관련된 재원이 행정기관에서 지원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영관리에 있어서도 행정의 권한이 많이 개입되는 특징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해관계자의 레벨이 다양하고 복잡한 특징에 비해 이해관계자들을 조정하고 관리하는 기능은 전체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효율적인 숲길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 관계를 맺고 의사결정의 허브역할을 할 수 있는 중심조직체가 필요하며, 이들이 명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합의형성과 권한부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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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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