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suggesting proper management methods for the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by considering advanced countries and analysing the problems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management in korea. The majors results of the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most advanced countries is integrating the management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about health insurance, workmen's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nd auto insurance etc, and medical prices and benefit standards are same regardless of insurance type. Second,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has been managing separately by national health systems in korea, and there are many problems like the differences medical expenditure review and payment, medical prices and benefit standards etc. Although same symptoms and disease, there is great difference in health service utilization. Hereafter, management system of national health expenditures must be integrated, and must change same medical prices and benefit standards.
Dong Gue Choe;Jong Duk Park;Dong Jin Kim;Seon Woong Ryu;Soo Jin Lee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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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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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7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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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담양 및 화순 홍수조절지는 홍수 시 본류에 계획방류량만 흘러가도록 제수문을 운영하고, 계획방류량을 초과하는 홍수량은 하도 및 조절지 내에 저류하여 홍수를 지체시킨 후 저류된 홍수량은 첨두홍수가 지나간 이후 방류하는 방법으로 영산강 유역의 홍수를 방어하기 위해 '12년 건설되었다. 그러나 홍수조절지는 200년 빈도의 홍수량을 저감 시키도록 설계됨에 따라 준공 이후 10년간 '20년 8월 홍수 등 3회만 홍수방어용으로 활용되었다. 영산강은 오염부하량 대비 유출량 부족 등으로 수질관리에 취약하고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댐이 없는 등 수자원 확보가 어려우므로, 비홍수기 홍수조절지에 환경대응용수를 담수 및 방류하여 영산강의 유량확보 및 수질개선 등 활용 다변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16년 및 '19년에 시범담수를 실시하였으나, 담수 수질 관리의 어려움, 방류 전후 강우 등 제한적 여건으로 인해 하류 유량증가 및 수질 개선 효과의 확인은 어려웠으며, 제방 물비침 등을 발견하여 시설 안정성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1년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강 그라우팅을 시행했으며, '19년부터 '21년 2월까지 「홍수조절지를 활용한 영산강 수질개선 방안」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비홍수기 활용방안을 수립하였다. '21년 4/4분기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에 '시범담수 계획' 안건 상정 및 의결을 거쳤고, '22년 3월 25~26일까지 담양 74mm, 화순 61mm 비가 내려 담양 63만m3, 화순 151만m3를 담수하고 18~19일간 저류 후 담양은 평균 3.0m3/초로 25시간 동안, 화순은 평균 5.0m3/초로 32시간 동안 하류로 방류하였다. 방류 후 담양·화순 모두 가까운 하류 수위국 수위 상승을 확인했으며, 화순의 경우 하류 수질에 일부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초기유출수 배제 등을 고려하지 않아 담수의 수질이 본류보다 좋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수질 영향의 인과관계 확인이 어려웠다. 기존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비홍수기 활용방안의 검증·보완을 위한 연구용역이 '22.5월부터 '23.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초기유출수 배제를 위한 조건 재수립, 수질 모니터링지점 확대 등 보완된 '시범담수 계획'을 '23.3월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협의회에 보고하였다. 연말까지 연구용역과 연계한 시범담수·방류 시행 및 모니터링·효과분석을 통해 비홍수기 홍수조절지 최적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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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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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4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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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다목적댐 하류하천은 댐 건설당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댐 방류의 영향을 받는 일정구간에 대해서는 댐설계방류량에 대응하도록 하천정비가 시행되어야 하나, 지금까지의 댐 하류하천은 댐과 별개로 하천정비가 시행되어 왔으며, 관리 또한 댐과 이원화되어 이루어져 왔다. 이로 인해 댐하류하천은 제방월류, 하천구역내 사유지 및 불법시설물 등의 댐운영 제약사항으로 댐 본래의 치수기능이 저하되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관리중인 15개 다목적댐 여수로 방류가 설계방류량의 16%(15개 다목적댐 전체 여수로 설계방류량 $57,004m^3/s$${\rightarrow}$ 무피해방류량 $9,300m^3/s$)에 불과하고, 대규모 홍수 발생시 댐하류지역에서 막대한 피해와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댐운영 제약사항해소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07년부터 연차별로 소양강댐을 포함한 22개댐 하류하천의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현재 시행중인 용담댐 하류하천정비를 시행사례를 통해 댐운영 제약사항해소와 이에 따른 댐의 치수기능 회복효과를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댐방류시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된 댐운영 제약사항은 하천구역내 사유지를 포함해하여 총 8건이며, 구조적 대책인 제방 축조와 비구조적 대책인 사유지 보상 등을 통해 댐 무피해방류량을 현재 $700m^3/s$ (여수로 설계방류량 대비 22%)에서 $2,730m^3/s$(여수로 설계방류량 대비 85%)로 증가 방류 할 수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으로 불가능한 하천구역내 불법 경작지 및 시설물 등이 일부 잔존하여 댐운영 제약사항으로 여전히 남아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의 조치가 필요하나, 이원화된 현행 관리체계에서는 한계가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댐 방류의 영향을 받는 하류하천 일정구간에 대해서는 댐관리자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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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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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70-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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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국내 항만공사는 항만공사법이 2003년 제정되고 부산항만공사가 2004년 설립된 이후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항만공사의 운영이 비효율적인 방향으로 흘러감에 따라 정부를 중심으로 공기업 통 폐합 등의 조직 개편 움직임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에서 구상하는 개편 방안 중 항만관리에 대해 통합적 운영이 적절한지, 분권적 운영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보다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항만공사 운영방식 개혁에 대한 논의에 대비하여 이러한 통합적인 접근방식과 분권적인 접근방식에 대한 비교분석을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항만공사제도의 도입배경과 현황, 조직의 통합운영과 분산운영에 대한 이론적 배경, 국내 공기업 통합 사례 및 해외항만 운영 사례, 항만공사 운영 방식의 대안별 비교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항만공사제도는 기존의 항만관리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기반으로 하여 기존 관리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이러한 제도적 목적을 기반으로 항만공사 운영개선방안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공공기관 운영에 있어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기관통합, 기능 조정, 부분통합 등 다양한 방식으로 개선이 가능하며 반드시 하나의 방법으로 이루어 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셋째, 해외 주요 항만의 경우 개별 항만에 항만공사를 운영하는 개별적 운영방식을 택하고 있으며 대만이 유일하게 통합 운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으나 그 통합으로 인해 기대하는 효과가 실현되고 있지 않아 통합운영 방식의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 넷째, 항만의 운영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항만별로 처리하는 화물과 선대의 특성이 차이가 나고 운영방식과 대상이 되는 시장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항만별 운영과 고객의 차이를 감안하면 개별적 운영방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통합 운영방식의 운영 효율성 개선 효과가 있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만공사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감안할 때 현행 개별운영 방식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제시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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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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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69-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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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기후 변화 및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물부족 국가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집중형 강우의 형태가 많아짐에 따라 홍수피해 및 상수공급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최근 20여 년간의 급속한 경제성장과 도시화 과정에서 인도네시아는 인구와 산업의 과도한 도시집중으로 지난 1960-80년대 한국이 산업화 과정에서 겪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환경문제에 직면하고 있으며, 자카르타와 반둥을 포함하는 광역 수도권 지역의 물 부족과 수질 오염, 환경문제가 이미 매우 위험한 수준에 도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찌따룸강 중상류에 위치한 인도네시아 3대 도시인 반둥시는 고질적인 용수부족 문제를 겪고 있다. 2010년 현재 약 일평균 15 CMS의 용수가 부족한 상황이며, 2030년에는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약 23 CMS의 용수가 추가로 더 필요한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용수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반둥시 및 찌따룸강 유역관리청은 댐 및 지하수 개발, 유역 간 물이동 등의 구조적인 대책뿐만 아니라 비구조적인 대책으로써 기존 및 신규 저수지 연계운영을 통한 용수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해당유역의 용수공급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비구조적인 대책의 일환으로써 다양한 댐 및 보, 소수력 발전, 취수장 등 유역 내 수리 시설물의 운영 최적화를 위한 지능형 물관리 시스템 적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지능형 물관리 시스템은 센서 및 사물 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네트워크 기술을 바탕으로 시설물 및 운영자, 유관기관 간의 양방향 통신을 통해 유기적인 상호연계 체계를 제공 할 수 있다. 또한 유역의 수문상황과 시설물의 운영현황, 용수공급 및 수요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함으로써 수요에 따른 즉각적인 용수공급량의 조절이 가능하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 및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을 통해 개별 물관리 시설물에 대한 최적 운영룰을 업데이트할 수 있으며, 유역의 수문상황과 용수 수요 현황을 고려하여 최적의 용수공급 우선순위를 선정할 수 있다. 지능형 물관리 시스템 개발의 목적은 찌상쿠이 유역의 수문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하천시설물의 운영을 분석하여 최적의 용수공급 및 배분을 통해 유역의 수자원 활용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수문자료의 수집체계를 구축하고 기관간 정보공유체계를 수립함으로써 분석을 위한 기반 인프라를 구성하며, 이를 기반으로 유역 유출을 비롯한 저수지 운영, 물수지 분석을 수행하고, 분석 및 예측결과, 과거 운영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물관리 시설 운영룰 및 시설물 간 연계운영 방안, 용수공급 우선순위 의사결정 등을 지원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지능형 물관리 시스템은 통합 DB를 기반으로 수리수문 현상의 모의 분석을 통해 하천 시설물 운영의 합리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다양한 관리주체들의 시설물운영에 대한 이견 및 분쟁을 해소하고, 한정된 수자원과 다양한 수요 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분배 및 시설물 운영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도구로써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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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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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16-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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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빗물관리시설은 투입된 자원의 낭비, 편익의 상실 등 해당 건축물의 경제적 피해로 그치지 않고 오염된 빗물의 유출로 인해 도시 내 환경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불필요한 시설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빗물관리기술의 확산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효율적인 빗물관리를 유도하고 기술의 확산을 도모고자 한다. 빗물관리시설의 운영효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시설의 이수목적 운영효율과 치수목적 운영효율, 수질개선 효율 등을 정량화할 수 있는 지표를 제안하였다. 향후에는 제안된 평가방법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Proceedings of the Korea Information Processing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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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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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9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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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오늘날 기업에서의 IT 는 급격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출현으로 인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고, 비즈니스의 IT 의존도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의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IT 운영조직은 사용자에게 IT 서비스의 품질향상과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필요로 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 들어서 ITIL 을 기반으로 한 ITSM 개념이 국내에 도입 되면서 기존의 콜센터와 헬프데스크를 통한 IT 서비스지원 방식을 서비스데스크로 통합하게 되었고, 서비스데스크 자동화 시스템의 도입을 통해 기업의 모든 비즈니스 조직의 IT 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데스크 자동화 시스템은 IT 서비스 제공자 관점에서 구축되었고 운영방향 또한 어플리케이션, 서버, 네트워크 등 기술적인 구성요소의 성능 향상에만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현업 사용자들이 만족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준의 서비스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객관점에서의 요구사항 분석을 통해, 운영조직의 IT 서비스 요청에 대한 처리활동을 단순처리와 일반처리로 분류하고 이를 자동화 시스템에 반영 하였고, 실제 A 사(社)의 IT 운영조직에 적용하여, 비효율적인 저부가가치 활동과 고부가 가치의 활동이 시스템을 통해 분류가 가능함을 보였다. 아울러 IT 운영조직의 활동을 정량적으로 관리 할 수 있도록 관리지표를 발굴하고 자동화 시스템의 서비스요청관리 프로세스에 적용하여 IT 서비스를 제공받는 회사의 관리조직과 경영층이 IT 운영조직의 활동을 정량적으로 관리하고 측정할 수 있는 IT 서비스데스크 자동화 시스템의 개선모델을 제시 하였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ompare the foodservice management practices in the employee feeding operations of Jeonnam and Chungchong area. Questionnaires were developed and mailed to 160 dietitians with management in employee foodservice of Jeonnam and Chungchong area. Completed questionnaires were received from 124 dietitians with a response rate of 77.5%.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Age, work experience, concurrent position and work time of dietitian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Chungchong area than those in the Jeonnam area. Times of meals and amount of meals served per day in the Chungchong area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in the Jeonnam area. The type of menu by foodservice operation was high non-selective menu in both areas, especially non-selective menu was high in self-operated place whereas selective menu was high in contract management. Period of cycle menu was 10-15 days in Jeonnam area, but that was 7 days in Chungchong area and so cycle menu of both areas was significantly different (p < 0.001). Most considerable factor in menu planning was preference in Jeonnam area and was cost in the Chungchong area. Food purchasing method was used mostly by automatic computerized order in the Jeonnam area whereas telephone or mail order was high in the Chungchong area.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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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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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7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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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In BTL project, the operation cost covering upcoming 20 years is usually alloted more than construction cost although its plan is made in short time. Therefore, it is a key issue to forecast and to analyze operation risks in the process of making contract in order to successfully finish the BTL project and to ensure the profitability of business. However, only a few domestic professional management companies are capable to carry out funding and facility management. To manage the potential risks efficiently in BLT project, it's essential to prioritize the risk factors by means of considering economical risk level, non-economical risk level and occurrence frequency. Thus, this study suggests risk analysis model for improving efficiency of BTL project from operation company's perspective by means of survey. The suggested risk analysis model is expected to establish a risk management strategy which can improve the efficiency of management affairs in BTL project.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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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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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3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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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교육매체로서 비도서자료는 종래의 책에서는 얻을 수 없었던 다양하고 풍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학습동기를 유발하고 정확한 사고력을 키우며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적응력을 길러준다. 따라서 교육매체로서 비도서 자료의 확보와 그의 충분한 활용은 교육의 질적 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비도서 자료의 정보 자료로서의 가치와 교육매체로서의 가치를 규명하며 경인 지역 중등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비도서 자료의 활용실태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한 후 향후 학교 교육에서 비도서 자료의 교육적 가치를 제고하고 학교도서관에서 비도서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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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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