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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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7 n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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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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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본고(本稿)는 우리 경제의 개방화(開放化) 자율화(自律化) 추세 속에서 거시경제정책수단(巨視經濟政策手段)으로서의 재정정책(財政政策)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다음의 두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로, 분기별(分期別) 통합재정통계(統合財政統計)를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에 기초해서 안정적 경제운영(經濟運營)에 있어서 통합예산관리(統合豫算管理)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연간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밝혀진 바와 같이 물가 상승률과 재정적자 변수간에 정(正)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통화 변수와 재정수지(財政收支)를 포함하는 물가상승률의 추정식 결과를 이용해서 단기적인 통화(通貨) 재정변수(財政變數)의 적정조합을 모색해 볼 수 있다.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연간 총통화 증가율 1%포인트와 재정적자(財政赤字)의 대(對)GNP 비율 1%포인트 증가가 평균적으로 비슷한 정도의 물가압력을 낳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로, 효율적인 거시경제운영(巨視經濟運營)을 위해 요구되는 재정의 보다 근본적인 역할재정립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해외자본유입(海外資本流入)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축적인 통화관리여건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한은대출에 의한 정책금융 지원분의 재정이관 문제가 보다 적극적 전향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총액한도대출대상 정책금융 중 지방중소기업자금의 이관문제가 검토되어야 하며, 상업어음할인, 무역금융, 소재 부품생산자금의 경우 기존의 중소기업지원관련 기금에 대한 출연을 확대해서 단기운전자금의 대출 등을 담당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액한도대출대상 정책금융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인 점을 감안할 때, 중소기업부문(中小企業部門)에 대한 재정지원체계(財政支援體系)를 금리자유화 일정 등을 감안하여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총액대출한도의 축소를 유도하는 역할을 재정이 담당해야 할 것이다.

• Journal of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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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14 n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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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0-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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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Along with the launch of National R&D Program in 1982, National R&D licensing policy began to operate in order to expand and promote the outputs of R&D. Even though various studies attempted to draw plans to improve the National R&D licensing policy, most of their focus was limited to the collection and allocation structure of royalty. Thus, with the aim of approaching National R&D licensing policy in a whole cyclic perspective [from collection allocation to execution' post control], this study incorporates interviews with specialists and officials in charge of technology licensing fee, Industry-University-Institute surveys as well as literature review. Through this endeavor, suggestions are made in the aspects of (1) National R&D licensing policy reformation, (2) Technology licensing fee collection and allocation structure refinement, (3)Post control system establishment.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stitute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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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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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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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최근 항로표지는 기본 업무를 위한 등명기의 구동과 해상 환경 정보 수집 및 데이터 전송 기능들의 확장을 통해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스마트 장비로써 진화하고 있다. 그래서 항로표지를 운영하기 위한 전력량의 요구가 높아지고 있고, 동작 구동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해상 에너지원을 통해 발전하는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전원 공급 및 교체가 쉽지 않은 해상 환경에서 태양광, 파력 등의 한정적인 에너지원의 활용은 지속적인 스마트 항로표지의 동작에 한계가 존재한다. 그래서 해양 환경 상황에서도 한정된 에너지원을 활용하여 에너지 수집을 하고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환경 센싱, 정보 연산, 데이터 처리, 무선 정보 전송 등의 시스템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 환경 적응 에너지 수집, 백업 전력운영, 항로표지 출력 에너지 재사용, 분산 전력관리 등을 포함한 차세대 스마트 항로표지 전원 시스템 구성 방안에 대해서 제안한다.

• Korean Archit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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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8 s.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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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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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지난 6월호에서 건축사사무소의 현안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하여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호응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호에서는 현재 지방에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회원을 모시고 지방자치화 시대를 맞이한 건축사사무소의 인력관리 문제를 비롯한 경영합리화방안, 제도개선방안, UR협상타결 이후의 대처방안 등 당면 현안문제점을 스스로 진단해보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모색해보는 기회를 마련함으로써 국제화ㆍ개방화ㆍ지방화시대를 맞는 우리 건축사사무소의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Proceedings of the KSR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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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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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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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열차경합의 사전검지 및 해소 시스템(Railway Conflict Detection and Resolution System, RDCRS)은 열차운행관리 시스템(Railway Traffic Management System, RTMS)의 최상위 의사결정지원 모듈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철도에서 RCDRS의 필요성과 국외 적용현황 및 기존 연구현황을 분석한다. 또 RCDRS를 한국철도에 적용하기 위한 전반적인 방안을 한국철도 주요 노선별 열차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제시한다. 또, 철도청에서 실시하는 '사령실 통합 신호설비 시설' 사업에 관한 RCDRS의 1단계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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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0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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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8-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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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사전 단계로 유역의 물순환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량적으로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중유역별로 현장답사 및 다양한 지수를 이용하여 치수, 이수, 수질 등의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홍수피해잠재능(PFD)을 이용하여 수문요소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요소까지 포괄하여 홍수에 대한 잠재적인 피해 취약도를 조사하였고, 건천화 지수(SDI)를 이용한 하천의 건천 정도를 도출하였으며, 중유역별 불투수 면적 비율(IAR)을 이용하여 수질관리 방안을 분류하였다. 또한, 복개하천 현황, 단순하게 운영되고 있는 저수지 현황, 하천수의 취수, 지하수의 이용, 하천수가 하천바닥으로 손실되는 여부, 오수의 하천 유입 등을 조사하여 치수 이수, 수질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중유역을 도출하였다. 이렇게 중유역별로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qualitatively) 제시하는 방법은 유역통합관리를 위한 조사사업 등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 유역통합관리 방안을 올바르게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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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35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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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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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This paper suggests how to systemize administrative metadata required for manag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their applications, which has been newly requested in digital library environment. For this purpose, firstly, the types of metadata required in digital libraries were identified. Secondly, this paper detected problems in MARC that digital libraries have been using as the tool for information organization. Finally, the structures of administrative metadata required by copyright laws were analyzed. On the basis of the researches above, this paper proposed how to systemize and operate administrative metadata that interlocks MARC, Dublin Core and administrative system of copyright trust agencies.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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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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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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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중대재해처벌법(이하 "동법" 병기) 시행 전후로 동법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과 학계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은 사전 예방에 치중되어 재해 발생 이후 기업 운영상의 리스크 관리나 피해경감 등을 위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사전 예방이 우선이지만 재발방지 및 추가 피해 최소화 노력도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재난 및 업무중단성 사고에 대하여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활동에 필요한 문서화된 관리체계를 규정하고 있는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이하 "동 체계" 병기)를 활용하여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 Proceedings of the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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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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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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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댐은 일반적으로 하천관리에 있어서 인간에게 용수를 공급하고 홍수를 조절하는 등의 발전을 목적으로 건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하류하천은 댐 건설에 의해 흐름에 대한 연속성이 차단되어 첨두 홍수량과 유사량이 현저하게 감소한다. 첨두 홍수량의 감소로 퇴적된 유사는 이동하지 못해 고착화가 진행되고 식생이 침입하여 번성하게 된다. 하천에 식생이 발달하게 되면, 안정성이 증가하고 생태계 서식처를 형성하며 하천경관을 개선시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조도의 증가와 통수능의 감소로 인한 유속감소와 수위상승을 발생시켜 홍수범람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식생대의 밀도에 따른 흐름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하천관리방안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2차원 흐름모형을 활용하여 황강 합천조정지댐 직하류 구간의 수목군을 고려한 부정류 계산을 통해 하도의 수위 및 유속을 예측모의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모의결과를 분석하였다. 상류단 경계조건은 과거 집중호우로 인하여 대홍수가 발생하였던 2020년 합천조정지댐 방류량 중 첨두발생 기간의 유량을 입력하였으며, 하도의 식생밀도를 산정하고 입력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수치모의 시 식생밀도는 총 4가지 Case(식생현황, 전체벌채, 식생개선, 식생존치)로 나누어 모의를 수행하였다. 모의결과, 직하류 만곡부 유입구간에서 외측으로 흐름이 집중되어 수심과 유속이 증가하였으며, 만곡부 외측의 식생대로 인해 식생대에서는 유속이 감소하고 수심이 증가하며, 식생대 주변 하류의 내측으로 흐름이 집중되어 수심과 유속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합천조정지댐의 실운영방류량과 황강의 실제식생밀도를 반영하여 수치모의를 하였기 때문에 흐름과 식생관리에 따른 실무적 대책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한 분석방법과 결과들은 합리적인 하천관리방안을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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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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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25-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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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judicial records management by paying attention to the lack of relevant research despite the specialty and importance of the judicial records. This study indicates there is much room for improvement. In order to define the judicial records, we first classify the kinds of judicial records produced according to the functions performed by the court. And we inspect how the records are managed and how the judicial records management is operated. We identifie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spects of court records management. Based on this, problems such as lack of records center, lack of records manager, and redundant management of records belonging to court records were derived. As a way to improve this, We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the archives, the expansion of the records manager or archivist, and the integrated management of the records management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