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mestic electrical construction inspection system was introduced into building site in 1963 by registered architects' law, meanwhile, inspector appointed by ministry of owners lake charge of Government managing building site. Afterwards several systems has been adopted to heal some problems each of them has revealed. These times Government granted authority for inspection on surveillancer, furthermore, formulate a supervising system which articulate the responsibilities of supervision and put it in effect as of 1st, January, 1994. This supervision system gets rid of factors causing faulty work to a considerable extent. However, as it is still in early stage, the system has various problems to overcome, For example, actual state of handling modifications of design in accordance with supervision system in field shows a difference between process provided by law and field process. Thus this study inquire and analyze actual condition of supervision system, at the same time, problems occuring in modifications of design under supervision, and then propose a way to improve it
Rail로 세상을 연결하여 국민의 행복을 창조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사장 강영일)은 수서~평택 간 수도권 고속철도사업을 올해 안으로 완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추진하는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건설사업은 서울 강남의 수서역에서 출발하여 동탄역을 거쳐, 평택역에서 현재 운영 중인 경부고속철도와 접속하는 노선으로 총 3조7천억원이 투입됐다. 지난 2011년 착공하여 올해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대부분의 구간을 지하로 건설한다. 수도권고속철도가 건설되면 KTX 수서역 동탄역이 신설되어 서울 강남 강동권 및 경기 동남부 지역까지 KTX 수혜범위가 확대되고 수서에서 부산까지 2시간 2분, 목포까지 1시간 52분으로 운행시간이 크게 단축되어 이용객 증가는 물론 지역균형발전과 성장동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지는 수서역사와 율현터널 현장에서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고속철도건설단 건축설비부 신승섭 차장(기계설비 감독관)과 율현터널(제1공구) 기계설비를 시공 중인 (주)세화이엔지[대표 박현수] 윤한식 현장소장, 수서역사 기계설비를 시공 중인 (주)초록이노텍[대표 양기준] 홍승훈 현장소장, (주)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 홍형창 기계부장(감리단)을 만나보았다.
효과적인 중소기업 생산정보화를 위하여 시스템 개발 과정을 표준화하고 단계별 주요 활동에 관한 연구, 프로젝트 범위 일정 비용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WBS 작성, 시스템의 신뢰성 품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리 항목 설정, 중소기업 IT업체 감리업체 등 참여기업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구축된 생산정보화의 유지보수를 포함한 운영지원 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정보화에 적합한 시스템 개발 방법론(PSDM : Production System Development Methodology)에 관하여 연구 개발한다. 이 PSDM의 연구로 생산정보화를 구축하고자 참여하는 많은 중소기업 및 IT업체들이 표준화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시스템 구축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보다 높은 신뢰성을 가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2차 국가GIS기본계획에서의 가장 많은 예산이 산정되어 있는 'GIS활용체계 개발'이 가장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곳은 78개 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까지 GIS가 '좋은' 기술이고 그래서 행정능률의 제고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GIS가 필요하다는 사실에 대부분의 지자체는 의심의 여지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제는 막대한 예산의 투입에 대한 효과를 가시적으로 보고 싶어하는 충동과 과연 실효성 있는 '좋은' 기술인가에 대한 증명이 요구되는 시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지자체 GIS의 투자대비 효과는 어느 정도로 산정 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현재의 지자체 GIS 현주소는 제대로 구축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설득력 있는 대답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현실속에서 과연 지자체 GIS 추진상 무엇이 문제이며, 이미 구축되어 활용되고 있다면 지자체에서는 어떠한 이유로 인해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것일까?와 같은 물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GIS는 '단번에' 효과가 나타나는 다른 전산시스템과는 달리 최소한 $3{\sim}4$년의 손익분기점을 가지는 기술인 만큼 지자체 GIS 추진단계별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GIS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이해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며, 문제점에 대한 접근은 단편적인 기술상의 문제에서 그쳐서는 안되고 사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에 대해 분석되어야 한다. GIS활용체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실무에서의 원활한 '운영'에 있으며, 최종단계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발주, 진행, 준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이 단계적으로 성과를 확보하며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여러 지자체를 중심으로 수행된 지자체 GIS 감리와 컨설팅의 경험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들을 일반화시켜 정리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자체 GIS사업의 추진 및 운영모델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앞으로 CM 활성화를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만들어 가는 현 시점에서 최근 정부 및 학계 중심으로 이루어 졌던 세미나 및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관${\cdot}$산${\cdot}$학 분야에서 상호협력하에 추진해야할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CM의 수요분석을 통해 활성화 방안의 큰 줄기를 파악한 후 협회연합체, 학회, 교육단체, 그리고 제도개선 이렇게 4개의 그룹으로 총 16개의 상세한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건설업의 특징은 확립된 제도 안에서 건설 주체간의 복잡한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한 주체만의 노력으로는 CM의 활성화를 이룩할 수 없다. 따라서 국내 시장에 CM 정착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제시된 CM 활성화 정책방안을 근간으로 관련 주체들간의 지속적이고 체계적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차세대 전자정부 추진 목표로 완전 통합 단계의 달성을 상정하고, 그 방안으로 국가정보기술원의 역할모형을 제시하였다. 국가정보기술원은 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정보화사업이 일관성 있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국가정보화에 필요한 전반적인 기능들을 섭렵하여 지원하는 전담기관으로, 정보화기획, 정보화사업관리, 정보자원 운영, 국가표준관리, 감리 및 평가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국가정보기술원의 역할 모형은 정부의 정보자원 관리운용체계를 혁신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국 선물시장에서는 1934년 증권법과 1974년 선물거래법 그리고 1982년 Johnson-shad 협상안 이후, 증권은 SEC에서, 선물은 CFTC에서 규제하는 현선분리원칙을 지켜왔다. 그러나 최근의 상품선물현대화법과 애국자법(The Patriot Act)의 제정으로 인하여 미국선물시장은 다중규제(Multi-layered Regulation)의 도입이라는 변화를 겪고 있다. 상품선물현대화법은 새로 도입된 증권선물상품(Security Futures Products)을 선물이자 동시에 증권이라고 정의함으로써, CFTC와 SEC가 공동으로 선물시장을 규제하게 되었다. SEC와 CFTC의 위원장간에 교환된 양해각서에서는 특별히 두 정부규제기관간의 신속한 정보교환과 긴밀한 업무협조를 다짐하고 있다. 공적규제기관의 협력적 관계는 민간 자율규제기관에도 영향을 미쳐, NASD와 NFA는 회원등록업무와 감리업무 그리고 회원사 교육 훈련 등에서 상호협력적인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01년 9-11 테러사건을 계기로 입법된 애국자법은 선물중개업자들의 현금거래 보고의무를 추가하였다. 선물중개업자들을 금융기관으로서 고객확인의무(Know-Your-Customer Rule)를 지고, 선물거래고객이 1만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Currency Transactions Report를 작성하여야 하며, 입출금조작행위나 그러한 의도가 보이는 경우에는 Suspicious Activity Report를 작성하여 금융범죄수사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최근 중국의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에 따라 폭발적으로 커지는 중국 서비스 시장에 한국기업들이 진출하기 위한 대안 전략의 하나로서 홍콩을 경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서비스 무역은 상품 보다 규제가 많고 노동집약적이며 내수중심이라 대외개방이 더딘 분야이다. 특히, 중국은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추구하지만, 정치적으로는 공산당이 지배하는 통제사회로 더 심하다. 따라서 중국 정부의 규제를 되도록 덜 적용 받아야 하고, 적용받을 때도 관료들이 자의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본 연구는 대안으로 중-홍콩 CEPA를 활용해 홍콩을 경유하는 방안에 대한 전략적 가치를 한-중 FTA 서비스 부문과 비교를 통해 도출한다. 이와 함께 한-중 및 중-홍콩간 조세협약 차이와 홍콩 기업가들이 가진 네트워크도 중국진출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밝힌다.
효과적인 중소기업 정보화를 위하여 표준화된 생산정보화 시스템 개발 방법론(PSDM)을 통하여 단계별 주요 업무에 대한 작업을 정의하고 관련 연관도를 통하여 업무에 대한 선행 및 후행 관계를 정의한 후 그에 따른 프로젝트 범위 일정 비용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최적의 업무분류체계(WBS : Work Breakdown Structure)를 연구개발 하고자한다. 시스템의 신뢰성 품질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관리 항목 설정, 중소기업 IT업체 감리업체 등 참여 기업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구축된 생산정보화의 유지보수를 포함한 운영지원 등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중소기업 생산정보화에 적합한 WBS의 연구로 생산정보화를 구축하고자 참여하는 많은 중소기업 및 IT업체들이 표준화된 방법론을 이용하여 시스템 구축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보다 높은 신뢰성을 가진 시스템을 계획된 개발 일정에 알맞게 구축한다.
국내 대다수의 토목 CM을 포함해 특히 도로부문 CM은 근 10여 년 간 다양한 시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 건설시장의 안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감독, 감리, CM이 과도기적으로 운영되는 여건 속에서 다양한 문제점에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부실시공 및 안전문제 등으로 대변되어 온 건설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건설 산업 전반에 걸친 비용절감 및 품질향상을 이룩하여야 하는 당면과제는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각 주체와 효율적으로 융화될 수 있는 CM의 정착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현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토목 CM의 정착화 방안에 대한 검증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수행성과에 대한 정확한 측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발주자를 위해 CM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돕는 문헌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발주처의 관점에서 바라본 CM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현재 수행되고 있는 다양한 CM의 업무 및 제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빈번하게 발생되는 문제점의 해결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하였다. 또한 발주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발주처의 관점에서 바라본 CM 제도 활성화 방안을 다양한 측면에서 제시 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연구 결과는 향후 CM의 제도적 정립에 있어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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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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