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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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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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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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

최근 우주 분야는 국내외적으로 국가 경제 및 안보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우주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정책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우주 정책'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정의가 부족하여, 우주 정책에 참여하고자 하는 많은 연구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주 정책'에 대해 정의를 내리고, '우주 정책'을 '우주 연구개발 정책', '우주 경제 정책', '우주 법·제도 정책', '우주 안보 정책', '우주 외교 정책'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또한 각각의 우주 정책 분야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한다. 복잡해지는 우주 분야와 같이 우주 정책도 다양한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을 통해 우주 정책 및 향후 주요 이슈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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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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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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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미국의 항공산업은 더 많은 수출을 위해 정책을 수정중에 있으며, 미 항공우주협회는 미국의 항공산업을 대표하여 이익을 적극 대변하고 있다. 본 자료는 미 항공우주협회의 International Issues for 1998에서 발췌한 내용으로 올해에 미 항공 우주협회의 정책추진 방향을 요약한 글이다.

• 항공우주시스템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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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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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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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미국은 우주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 인력, 자금을 확보하고 있는 국가이며, 우주의 영역을 단순한 과학기술 뿐 아니라, 산업, 국가안보와 깊이 연결시키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우주정책이 위성, 발사체 등 우주시스템의 개발 위주로 되어 있다. 양국간의 우주정책 체계도 상이하다. 이로 인해 미국과의 우주협력을 얘기하는데 상호이해의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연구는 미국의 우주정책 체계를 소개하고 양국의 우주정책 체계를 비교함으로써, 미국과의 협력에 있어 효과적인 방안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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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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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1-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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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지난 2017년 1월 17일, 우리나라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자연재난에 우주물체의 추락 충돌로 인한 재난을 포함시켰다. 이는 '14 진주운석 추락 등 잇따른 우주재난에 대한 국제적 관심고조 및 이에 대한 대비의 필요성 제기 등이 바탕이 된 것으로, 우주재난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필요성이 현안에 반영된 결과이다. 한편, 기존정책의 범위가 축소되거나 확장되는 등 변화가 발생할 때 해당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책의 실질적 집행 효과를 경험하는 대상이 되는 정책적 고객이 정책의 변경내용을 인지하고 해당 정책에 대하여 공감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주재난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기존에 포함되어있던 기타 자연재난과 비교할 때, 그 위험도나 피해정도 등이 대중에게 어떠한 평가를 받고 있으며, 특히 기타 자연재난과 비교할 때 같은 맥락으로 이해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향후 세부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민의 우주위험인식 수준과 국가 재난정책"의 후속연구로서 2016년 9월 발생한 경주지진 전 후 자연재난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주재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설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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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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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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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 한국항공우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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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6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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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56-1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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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미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5월 24일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개혁방향을 담은 우주정책명령 SPD-2(Space Policy Directive-2)를 발표하고, 뒤이어 6월 18일 우주상황 관리 정책에 관한 행정명령 SPD-3를 발표했다. 이 행정명령은 주요 우주 분야에 대한 개혁조치를 담고 있는데, 이 정책은 2017년 6월 재구성된 국가우주위원회(National Space Council: NSC)가 성안한 개혁 권고안을 대통령이 승인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강력한 개혁추진을 위한 가이던스를 제공한다. 상업우주활동개혁정책은 앞서 2017년 12월 18일 발표된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의 큰 틀에서 경제적 번영과 국가안보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상업적 우주활동을 촉진함으로써 미국의 국익을 달성하고자 하는 미국의 정책과 입법은 우주활동을 규율하는 우주조약을 위반한다는 우려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에 국제사회는 미국의 상업우주개혁정책에서 노정되는 법적 쟁점에 대한 국제적 논의를 통해 우주기술의 발전과 상업화 진전에 맞는 보편적 국제 규범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해야 한다.

• 한국기술혁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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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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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4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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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본 연구는 우주 분야의 미래 연구개발 방향성 정립과 정책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우선 연구와 산업의 관점에서 항공우주 분야에 특화된 미래예측을 수행하였다. 특히 우주 분야에서 핵심적인 위성, 발사체, 우주탐사 분야를 중심으로 여러 문헌을 조사분석하여 메가트렌드와 마이크로트렌드로 구분하고, 각 마이크로트렌드별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를 통해 한국 우주 연구개발의 정책적인 대응을 위한 요구방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전세계 항공우주 미래 연구와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우주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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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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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7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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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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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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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49-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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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 한국우주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한국우주과학회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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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우주과학회 1992년도 한국우주과학회보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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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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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오늘날 모든 산업분야에서 기술혁신은 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신세대의 기술을 도외시하고는 어느국가, 어느기업도 세계의 시장경쟁력에서 이겨내지 못한다. 이러한 시장 및 기술정쟁력에서 뒤지게 될 정우 우리의 산업과 정제는 성장하지 못하게 되고, 또한 나라 살림이 어렵게 되어 기초과학인 천문학이나 우주과학분야의 연구환경이 더욱 어렵게 되어 천문우주과학분야의 연구활동이 침체될 가능성이 있다. 나라마다 사정은 다르지만,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나라의 실정에 맞추어서 연구개발투자를 위한 과학기술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대체로 보면 정계적\ulcorner사회적 needs에 따라 긴급성과 중요성을 기준으로 연구개발 우선순위가 결정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처럼 경제사정이 어려운 나라일수록 이러란 경향이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리고 아직 국민들에게 낯설고, 정부에서도 관심이 없는 우주과학 분야의 연구개발의 우선순위가 매우 낮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주과학이 우주개발활동의 근본이 되고, 나아가서 우주개발사업의 성장은 세계의 정제와 사회발전에 맡은 기여를 했으며, 오늘날 고도정보화시대 및 첨단기술시대를 낳게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그러한 우주과학이 우주개발정책 및 경제사회발전에 미치고 있는 영향을 구제적으로 분석연구하였고, 우주과학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