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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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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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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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세계 각국이 여전히 치열하게 우주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 NASA가 있다면 유럽에는 유럽우주기구 ESA가 있다. 이번호는 유럽우주기구 ESA를 살펴본다.

• 항공우주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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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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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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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 우주기술과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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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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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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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2021년 국제 우주감시학회(AMOS)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저궤도 우주공간의 우주물체 간 충돌가능성은 작동중인 위성이 아니라 발사체 상단, 폐위성 등 우주 쓰레기에 의한 충돌확률이 높고, 우주교통관제(space traffic management)를 통해 그 충돌 가능성을 줄일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 최근 우주공간에 위성 등 우주물체의 급속한 증가로 우주 쓰레기(debris) 문제가 국제적인 주요 도전과제로 부각되고 있고, 이에 지난 2022년 9월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에 한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이 수직발사식 위성요격미사일(anti-satellite, ASAT) 실험을 실시하지 않도록 하는 결의안 채택을 통해 전세계 8개국(23년 6월 기준 13개국)이 ASAT 실험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우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민간 분야에서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데, 이러한 우주 쓰레기 상용서비스는 필요시 군사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우주 쓰레기 제거기술 현황, 우주위협 평가 및 궤도 상 랑데부 및 근접기동작전 사례에 대해 알아보고, 우주 강국의 우주 쓰레기 제거기술을 활용한 우주무기 개발 개연성에 대해 고찰하겠다. 그리고 미래 우주전장을 대비하기 위한 우주기동전(space maneuver warfare) 이해를 통해 새로운 우주추진체계의 개발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 항공우주산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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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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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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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우주개발 이념은 크게 과학탐구주의, 상업주의 등 여러 가지 요소들이 각각 다른 비중으로 우주개발 혁신체제에 영향을 미쳐왔다. 우리나라 우주개발 중장기기본계획 상에서 실용주의(상업주의)의 산업경쟁력 강화가 일관되게 강조되어지고 있다. 한국의 우주개발이 본격화된 시기인 1993년부터 2005년까지의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말씀 내용분석에 있어서, 우주개발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라는 실용주의(상업주의)가 일관되게 강조되어 왔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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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호통권2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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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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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 우리나라는 군사적 용도의 우주전력은 전무한 실정이나, 군사차원에서 1992년 최초롤 우리별 1호를 발사한 이후 꾸준히 연구 개발을 해온 결과 현재는 세계에서 23번째 실용 위성 보유국이 되었으며, 2015까지 세계 10위권 위성보유국 대열에 진입하기 위한 국가 우주개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군에서도 주변국의 우주개발에 대한 경쟁에 뒤지지 않고 21섹이의 한반도 주변 전략환경을 우리에게 유리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주의 군사력 활용이 필요하며 우주전력을 이용한 작전능력의 신장, 우주전력의 지원, 우주전투 능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우주계획을 수립하는 등 군 우주분야의 발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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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0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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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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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지난 2001년 미국 NASA가 국제우주정거장(ISS)의 거주구역 제작 계획을 포기했을 때 미국 NASA를 대신해 ISS의 거주구역의 제작을 담당한 것은 바로 이탈리아 우주청(ASI)였다. 비록 표면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이탈리아는 우주개발 분야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유럽연합 내에서 프랑스, 독일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관련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이탈리아 우주개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탈리아 우주청에 대해 알아본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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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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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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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가 우주정책 수립과 이에 따른 투자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우주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대부분의 우주개발 선진국에서는 미국의 NASA와 프라이스의 CNES, 일본의 JAXA와 같이 우주개발을 전담하는 국가 기관(agency)을 설립하여 우주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우주개발의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 나라 역시 우주개발을 전담하는 국가기관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우주는 아직까지도 미개척분야의 영역이자 새로운 잠재적 국토이며 새로운 자원의 보고이다. 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과 생존을 위해서도 우주능력의 확보는 불가피한 분야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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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28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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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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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우주는 이미 전장화되었으며 지상에서 우주를, 우주에서 지상을 공격하고 우주에서 상호 교전하는 일들이 머지않아 현실로 닥치게 될 것이다.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변국들은 이미 상당한 우주전력을 갖추고 있는 우주 강국이며 과거의 역사를 재현하듯 서로 대립하고 있다. 대륙세력과 해양세력이 충돌하는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위치, 그리고 불확실한 안보 환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도 미래의 국가 안보를 위해 하루 빨리 우주분야를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 항공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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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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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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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산업자원부는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관리체제 개편에 따라 전담기관 및 평가기관의 업무 체제 개편내용 등을 반영한 항공우주기술 개발사업 운영요령을 7월 12일 개정 고시하였다. 산업자원부는 작년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에 30억원을 지원한 것을 대폭 강화하여 금년에는 총 7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본지에서는 ''''항공우주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의 개정된 내용을 게재하였다.

•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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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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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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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우주공간은 완전한 자유공간에서 이제 규제공간으로 그 법적 성격이 우주과학이 발달과 함께 변하고 있다. 1967년 우주조약을 시발로 우주법은 현재 위성통신을 법적으로 관할하는 구체적 단계까지 이르고 있고, 앞으로도 우주환경보호 등 상업적 우주활동을 규제하는 많은 우주법이 국제 연합을 통하여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주법은 원칙적으로 법적 특성을 지녔지만 사실 그 규제대상의 과학성으로 전문적 성향도 강하다. 우주법은 국재우주법을 포함한 국가간 우주협정이나 국제우주법으로 묶을 수 있는데, 즉 우리나라의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위성을 이용한 방송통신 법안도 엄밀히 따지면 국내우주법의 기초로 해석할 수 있다. 아무튼 세계는 우주로 복잡 다양하게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고, 세계우주조정기구가 설립되어야 하는 필연성에 직면하여 있다. 우리나라도 그 대열에 합세하여 우주국가로 도상하고 있다. 그러나 우주법에 대한 기초학문은 아직도 열세하다. 본 논문은 본 연구자의 석사학위 논문의 일부문을 정리한 것이며, 회원제위께 우주법에 대한 관심을 모으기 위한 작은 소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