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2016년 일본 우주활동법상의 인공위성 등의 발사 규제와 인공위성의 관리 규제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입법 구조와 주요 내용들을 분석해 보았다. 나아가 관련 논점들을 상정하여, 우리 법제상의 시사점에 대한 개별적 의견을 검토해 보았다. 지금까지 일본은 기술 수준과 정부의 재정 지원에 비해, 우주입법 분야의 구축이 다소 뒤쳐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다. 그러나 2000년대 후반부터 진행된 일련의 우주법 제정 성과들을 통해, 우주산업과 관련한 인적·물적·제도적 인프라들을 구조적으로 갖추게 되었다. 특히 2016년에 제정된 일본의 우주활동법은 인공위성 등의 발사허가, 인공위성의 관리허가, 로켓·인공위성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종합적으로 규율하여, 위성발사와 같은 특정 우주활동에 대한 일원적 규제 체제를 확립하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2005년의 우주개발진흥법과 2007년의 우주손해배상법만이 입법되어 있고, 그 이후 별다른 우주입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문제는 우리나라 역시 수차례에 걸쳐 인공위성 발사를 성공시킨 위성발사 강국임에도 인공위성의 발사·관리에 관한 개별 우주법이 아직 없다는 점이다. 우주개발진흥법은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우주물체 등록, 우주사고 손해배상책임 등 특정 우주활동의 실체 규정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전반적인 우주활동에 관한 기본법적 특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인공위성 발사·관리의 총체적인 규율체계로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일본 우주활동법과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인공위성의 발사 및 관리 규제를 효율적·일체적으로 도모하는 한편, 우주활동의 상업적 주체들에게는 법적 예측가능성을 부여해 주어야 한다. 우주개발과 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로서, 동시에 'New Lex Mercatoria'로서의 개별적 우주입법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세계 각국의 경쟁은 지상을 넘어 우주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세계 우주기술 선진국들은 달 및 행성탐사 우주선 개발과 같은 유인 우주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러시아, 유럽연합(독일, 프랑스 등 11개국), 캐나다, 일본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우주정거장은 유인 우주행성탐사 시 생명체 유지에 필요한 시스템 개발과 검증을 위한 기초/응용과학 실험실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우주환경에서 화재의 발생과 감지/소화의 메카니즘을 이해하고자 다양한 연소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우주환경인 미세중력환경에서의 화염의 점화 및 형상특성을 고찰해보고 우주환경 화재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기술하였다.
과학기술부는 우주개발의 기반시설이 되는 "우주센터"를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하반마을(봉래면 예내리 하반마을, 동경 127.30도, 북위 34.26도)에 건설하기로 하였다. "우주센터"에는 총 150만평 규모의 부지에 5만평의 시설이 들어선다. 예산은 1,300억원을 투입하여 2005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우주센터" 건설부지의 선정은 '99년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우주센터건설자문위원회"가 수행한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제주도의 11개 지역에 대한 입지조건 평가를 기초로 하였다. 이 결과, 전라남도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지역과 경상남도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지역이 최종 후보지로 추천되었다. 이에 우주센터 건설 추진계획 내용을 원문 그대로 게재한다.
본 연구는 우주 분야의 미래 연구개발 방향성 정립과 정책적인 대응 방안 마련을 목적으로 우선 연구와 산업의 관점에서 항공우주 분야에 특화된 미래예측을 수행하였다. 특히 우주 분야에서 핵심적인 위성, 발사체, 우주탐사 분야를 중심으로 여러 문헌을 조사분석하여 메가트렌드와 마이크로트렌드로 구분하고, 각 마이크로트렌드별 분석결과와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를 통해 한국 우주 연구개발의 정책적인 대응을 위한 요구방향에 대해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전세계 항공우주 미래 연구와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측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우주 분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통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주 사이버 환경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적용 가능성과 전략을 탐구한다. 분산 원장 기술의 현황을 검토하고, 우주 사이버 보안의 현재 상황과 주요 도전 과제를 분석하여, 우주 환경과 사이버 보안의 상호작용을 이해한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 요소가 우주 환경에 어떻게 적합한지, 데이터 보안과 무결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통신 및 네트워크 관리에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기술 현황 분석을 통해 제시한다. 또한, 우주 사이버 환경에서 블록체인의 기술적 가능성과 현재 기술 수준의 한계를 분석하며, 경제적 및 운영적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우주 사이버 환경에서의 블록체인 적용이 미칠 영향을 전망하고, 실제 사례 분석을 통해 실용적 적용 사례를 제시한다. 본 논문은 우주 사이버 환경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잠재력을 평가하고, 미래의 발전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우주 사이버 보안 분야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
본고에서는 2009 대전국제우주대회의 개최 결과 및 유치 성과를 정리하였다. 지난 10월 대전에서 개최된 국제우주대회는 72개국 4,000명 이상의 국내외 우주 전문가와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역대 최고 대회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 개최는 우리나라의 우주개발 활동에 대한 국제적 인지도를 향상시키고 신흥 우주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는데 기여하였을 뿐 아니라, 전략적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저변을 확대를 위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또한 대회 개최를 계기로 국내 젊은 우주 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및 국민의 우주활동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우주정거장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구현 및 시험을 위하여 1553B와 FDDI 하드웨어를 이용한 시뮬레이터를 제작하였다. 데이터 인터페이스 시뮬레이터는 국제우주정거장과 탑재모듈에 대한 시뮬레이터와 탑재모듈의 제어부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모니터링 부분으로 구성되어진다. 국제우주정거장 시뮬레이터는 탑재모듈에 명령을 내리고 상태데이터를 받아 분석하며 탑재모듈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수신하여 저장하는 기능을 갖는다. 탑재모듈은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오는 탑재 수집 데이터를 받아 분석/수행하고 탑재모듈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하는 기능을 가지며, 모니터링 시스템은 데이터 통신간의 인터페이스 속도나 상태 등을 분석하고 전체적인 그래픽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PC환경에서 직렬통신과 TCP/IP를 이용하여 시뮬레이션 한 것을, PCI 카드 타입의 1553B와 FDDI 데이터 인터페이스 하드웨어를 이용하여 구현하고 시험하였다. 시뮬레이터 시험 및 검증을 위해서 4가지 타입의 명령을 만들었으며, 국제우주정거장 모듈에서 명령을 내리면 탑재모듈에서 해당 명령을 수행하는 과정을 GUI 환경의 프로그램으로 모니터링 하여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국제우주정거장과 탑재모듈 간의 요구사항 분석, 데이터 인터페이스 포맷 정의, 데이터 인터페이스 하드웨어 환경 구현 등의 성과가 있었으며, 추후 탑재모듈 특성이나 국제우주정거장의 구체적인 기능 추가에 의해 탑재모듈 개발을 위한 ETB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주개발은 각국의 우주 기관에 의해 독자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는 기능별 중복 개발을 야기하여서 자원의 낭비를 초래한다. 이에, 국제기관 간 상호 합의 하에 표준화, 규격화를 위한 IOAG(Interagency Operations Advisory Group)가 설치되었으며, 상호 기관 간 교차지원(cross support)을 통해 우주 자원을 우주 기관 상호 간에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IOAG는 네트워크 레이어에 따라 Catalog#1, #2, #3으로 각각 정의되어 있다. 본 기술서에서는 IOAG Service catalog의 배경과 주요 내용, 그리고 국내 우주기술개발에의 적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최근 지구 주변 우주 물체 수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우주 위험 대응 기술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주 위험 중 하나인 우주 물체 간 충돌 위험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해 기술하였다. 주어진 정보와 상황에 적합한 충돌 위험 정보를 도출하기 위해 일대일 충돌 사건에 초점을 맞춘 미시적 모드와, 관심 대상이 통과하는 공간에 초점을 맞춘 거시적 모드로 이루어진 이중 모드 프레임워크가 제안되었으며, 각 모드에 적합한 사례 연구를 통해 그 효용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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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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