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요인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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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프트 타깃 대상 드론테러의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Countermeasure of Uumanned Aerial Vehicle (UAV) against terrorist's attacks in South Korea for the public crowded places)

  • 오한길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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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5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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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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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연구목적: 본 연구는 드론의 테러위협으로부터 민간 다중이용시설이 안전하고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민간시설의 드론테러 방어를 위한 법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연구를 위해 국가가 민간시설에 대해 시행하고 있는 대테러활동 운영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으며, 국외의 모범사례를 기술하고 비교하여 국내에 필요한 드론테러에 대한 국가 대테러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 국내 드론테러에 대한 법제도 한계점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국내 적용 가능한 안티드론 기술을 구축 활용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드론테러에 대한 위협 뿐만 아니라, 사생활 침해, 스토킹 등의 범죄에도 취약점이 드러났다. "전파법과" 정보보호관련 법률 등 국민의 안전에 관한 법률은 안티드론기술의 도입을 방해하는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요구된다. 결론: 본 연구를 통해 민간시설 드론테러 취약요인과 피해경감대책의 법제도적 한계점과 개선방안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드론테러의 대책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복잡계 관점의 테러대응 분야 적용가능성 (The Applicability to Terrorism Corresponding field of Complex System)

  • 권정훈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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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재난정보학회 2015년 정기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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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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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은 복잡다단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오늘날 여러 학문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복잡계 이론의 사고와 방법론을 기반으로 테러대응을 위한 분야별 제 접근에 대하여 논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는 수많은 테러조직 및 테러환경 요인들과 연결된 복잡한 시스템 속에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통제하며 예측하면서 대응한다는 것은 사실상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테러대응 역시 테러대응 관계 기관간, 관계 기관 전담 부서 내의 구성원들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넓게는 정부, 민간단체, 산업체, 학계, 언론 등 나아가서는 국가간의 이해 관계자, 국제기구 등 테러대응 분야의 다양한 조직들의 참여하에 이들의 상호작용으로 공식적, 비공식적 의사 결정을 통한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따라 초기조건의 민감성, 프랙탈과 자기유사성, 자기 조직화, 창발, 공진화, 혼돈의 가장자리의 복잡계 이론을 통하여 테러대응 분야의 적용가능성을 은유적으로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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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지도자 요인테러 성향 분석과 대응방안 (Propensity Analysis of Terrorism and Political Leaders Countermeasures)

  • 강경수;송상욱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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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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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7-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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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즈음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정치지도층에 대한 요인테러를 사전 예방하고자 기존 국내 요인 테러를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 하였다. 정치 테러발생 원인의 대다수는 이념이나 사회 갈등이 최고조에 달할 때 주로 정치적 소외계층에 의해 이뤄진다. 일반적인 원인으로는 공격하고자 하는 대상이 싫다거나 내가 지지하는 당이나 정부가 불리하고 패하는 것이 참을 수 없을 때 주로 발생한다. 21세기 정치테러가 기존의 불특정 다수와 신무기 폭발물 등을 사용하여 공격하는 빈도 보다는 사회 부적응자들의 불만 표출이나 사회적 갈등에 의해 자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는 심화된 편 가르기와 무너진 법질서로 인해 사회 양극화가 심화한 데다 우리 사회가 정치적 타협에 익숙지 않다 보니 개인적 불만이 과격한 수단으로 나왔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절대적인 신변보호와 함께 다수의 유권자에게 다가가야 하는 정치활동에 최상의 결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신변안전에 대한 경호임무는 필수 요건이다. 따라서 정치활동에 있어완벽한 신변보호를 위해 상황별, 장소별, 지역별 등 운집 되어지는 성격에 따라 적절한 경호기법으로 전문적인 경호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국내 건물의 폭발물 테러 위험도 요인 분석 (Analysis on the Risk of Explosive Terror in Domestic Buildings)

  • 송진영;윤성원
    • 한국공간구조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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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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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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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세계적으로 발생한 테러 현황을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전체 1만 9천 946건의 테러유형 중 51.8%인 1만 333건이 폭파에 의한 테러로 나타났으며, 사용무기에 있어서도 폭파와 관련된 폭발물이 약 52.2%인 1만 431건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FEMA-rapid visual screening을 통해 국내의 건물을 높이별로 테러위험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건물의 높이가 높아질수록 테러에 대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전체위험도는 건물의 높이와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높이 100m 이상 건물의 경우 Threat 항목이 전체위험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며, 폭발과 관련된 시나리오에 따른 위험도 분석결과 내부 폭발 항목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소말리아 정부와 테러조직 간 권력구도 변화 영향요인 연구 (A Study on the Changing Factors of the Power Transition among the Gov ernments of Somalia and Terrorisms)

  • 이표규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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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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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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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소말리아 연방(지방)정부와 테러조직 간의 권력구도 변화를 분석하여, 테러 집단들의 권력 확대를 가능하게 하는 요인들을 정리해 내는 것이다. 이를 위해, 모겐소, 오간스키, 그리고 홀스티의 이론에서 권력구도 변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 조직의 설립목적 및 배경, 활동 중점 및 방향, 조직 힘의 변화(외부 지원 군사력), 활동에 대한 대중의 지지 등의 독립변수를 추출하여, 분석의 틀을 만들었다. 이를 기초로 2012년 8월 소말리아 연방정부 시점부터, 2019년 8월까지 연방정부, 소말릴란드, 푼트란드, 알 사뱌브, ISIS 간 권력구도를 분석한 결과, 연구 종점의 연방정부의 권위는 약화된 반면, 무정부 갈등과 얄 샤바브, ISIS 권력지역은 오히려 확대되어 있었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과 사건들에 기초하여, 분석의 틀에서 제시한 요인들은 강력한 연방정부 수립 지연과 그로 인한 국가 자국군 역량 부족, 미국, 영국 등 외부 지원국 군사력의 효율적 사용제한, 테러단체 간 협력 및 반목 지속, 소말리아 내 뿌리 깊게 형성된 종교 및 사회적 전통인 이슬람법에 기초한 테러단체들에게 유리한 은신환경, 경제상황 낙후로 인한 병력 모집의 용이성, 무능한 정부보다는 테러단체들의 목표 및 행위에 대한 대중의 지지형성 등으로 소말리아 권력구도 변화에 맞게 구체화할 수 있었다. 이들 요인들은 연방정부와 테러단체 간 갈등 해결을 어렵게 만들어 소말리아내 무정부 상태를 지속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뉴테러리즘의 민간시큐리티 연계와 발전방안 (A Study Related on Relationship between New Terrorism's and Security Strategy for Korea)

  • 강민완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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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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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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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민간안전분야의 상호연계성과 발전방안으로서는 첫째,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둘째, 대테러 전문가 자격증 제도를 도입시켜야 한다. 셋째, 민영화 된 대테러 연구소가 필요하다. 넷째, 대테러 방지법 제정을 위한 민영화의 역할의 중요성이다. 또한 민간 시큐리티와의 협력에서 민간안전 산업의 전문화, 세분화를 위해서라도 대학이나 민간안전관련 학회 및 협회에서 연구소를 설치해야 한다. 다양한 대테러 전문가를 양성하고 안전분야 관련 종사자들의 의식전환과 대테러 교육 기자재 및 교육내용을 구축해서 특정단체 권한이 아니고 인권침해 최소화 할 수 있는 다각적 검토 연구가 후속연구를 계속해서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테러학의 학문적영역의 구축이 필요하다. 테러학의 학문적 범위 연구가 설정되어서 대테러 전문가 양성이 체계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국가기관의 주도형으로 반전하기보다는 민간주도형으로 과감하게 학계와 적극적인 상호협력 방안에 정치적,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국제화 등 접근해야 할 것이다. 또 후속적인 연구에서는 범죄와 전쟁과 테러의 상호관련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심층 깊은 분야별 연구가 되어져야 한다.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안전분야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에 따른 대테러의 대응책의 역할에서의 보안, 경호, 경비의 분야의 상호협력 방안도 요인별로 과학적 접근을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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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아스포라와 테러활동: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디아스포라의 지원이 폭력적 테러활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연구 (Diaspora and terrorism: An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diaspora support and violent terrorist activities in Arab and Africa)

  • 김은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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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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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1-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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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이 연구는 디아스포라의 지원과 이와 관련된 요인들이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중동과 아프리카지역의 테러단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는 Minority at Risk 프로젝트의 MAROB(the Minorities at Risk Organizational Behavior) 데이터를 사용하여 테러활동에 대한 연구가 적었던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폭력적 테러활동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단계적 회귀분석연구방법이 적용되었다. 연구결과 디아스포라의 지원이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외의 테러집단의 폭력적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디아스포라와 테러활동 간의 관계에 복잡한 형태로 서로영향을 미치는 상호적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를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테러활동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들의 영향아래서 발생하고 있는 정치적, 심리적,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문제라는 것을 확인하여주었다. 또한 동시에 근래에 심각한 문제로 떠오른 디아스포라의 급진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다양한 측면의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과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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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방・통합형 대테러시스템에 관한 실증적 연구 (An Empirical Study on Korea's Open and Integrated Counter-Terrorism System)

  • 권정훈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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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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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7-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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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본 연구는 개방 시스템과 통합 시스템의 이론을 준거로 파악하고,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법률 부문과 운영 부문으로 선정하여 대테러시스템 현황 분석을 검토한 후,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수행 결과 첫째, 대테러시스템의 특성과 관련하여 개방형 시스템과 통합형 시스템에 대한 동의 정도가 낮게 형성되어지고 있는바 인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테러시스템 구축 및 운영 주요 요인의 중요도 및 필요도와 관련하여 컨트롤 타워 재정비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 각각 높은 순위로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은 이를 가장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국제적 공조 협력 체제 강화의 경우 중요도 및 필요도, 각각 인식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재검토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는 비교적 낮았으며, 민간 부문과의 협력의 경우 중요도와 필요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의 경우 고졸 이하가 전문대졸보다 평균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대테러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효율적 효과적인 개방형 통합형 대테러시스템 특성의 인식제고 교육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국제적 공조 협력 체제, 컨트롤 타워, 운영단계별 조직 기능 역할, 민간부문 협력의 5가지 구성요인별의 직무이해 및 이에 따른 적용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테러 동향과 대응방안

  • 문종식;이임영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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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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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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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인터넷 및 컴퓨터 시스템의 급격한 발전으로 인해 네트워크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금융, 교통, 산업, 방송, 의료 등 사회기반에 전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와 함께 네트워크의 취약점을 악용한 사이버 공격이 증가하고 있어 사회 전반적인 부분에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대한 위협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이버 공격이 테러리즘 등 특정 목적과 결부될 경우 국가 안전보장에 대한 위기를 초래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테러의 개요 및 국내 외 사이버테러 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각 국가별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본다.

국제 테러리즘의 대응체제 구축방안 (Proposal on for Response System to International Terrorism)

  • 서상열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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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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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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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테러리즘의 최종 목적은 대량살상 자체가 목표이기 때문에 효과적인 테러활동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테러의 위협환경과 그 경로를 차단해야 하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러면 위의 위협에 대한 구체적은 대응방안으로서, 첫째, 국제사회는 테러의 근본 원인보다는 테러의 주체, 수단과 방법을 제거하거나, 테러의 대상을 보호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향후 테러 방지를 위해서 테러의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예방적인 차원의 대응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테러리즘의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방법은 예방이다. 이를 위해서는 테러리즘의 발생원이이 되는 객관적인 환경오소 자체를 제거하고, 테러리스트의 활동 근거지를 추적, 섬멸하여 대량살상무기 및 지원자금의 유입 등을 봉쇄하여 조직을 무력화 시켜야 한다. 셋째, 테러 대응 조직체계를 정립하여 통합된 위기관리기구나 기능이 작동될 수 있도록 장애요인의 지속적인 제거와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고, 국내에서 발생 가능한 테러유형을 분석하여, 특성, 대응체계, 전략, 법 적용, 테러피해의 산정, 그리고 대응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새로운 테러수단과 양상에 대한 대책수립을 지원할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활성화시킬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대(對)테러 대비 총괄적인 정부종합대책 강구를 위해 기관간 업무 분장 등 현장대응체제 발전을 위해 무력테러(행자부), 화학테러(환경부), 생물테러(복지부), 핵${\cdot}$방사능테러(과기부) 등 분야별 테러대응 세부대책을 보완${\cdot}$발전시켜나가야 한다.나 TDT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 뚜렛 장애 환아군의 세 가지 서로 다른 유전형 사이에 틱 장애의 가족력,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강박증, 약물에 대한 반응, 공존 질환 여부 등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결 론:본 연구에 있어 사례 수가 적고 TDT에서 유의한 결과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석에 조심을 기할 필요는 있겠으나, 본 연구는 COMT유전자의 기능적 다형성과 뚜렛 장애 간에 연관 관계가 있음을 밝혀 낸 최초의 보고라 하겠다.산수, 토막짜기 점수도 유의하게 높았다. 약물치료력에 있어서는 임상가가 평가한 약물 반응이 순응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약물 용량도 순응군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오후 약물 순응율(2003년 3월 평가)도 유의하게 순응군이 높았다. 또한 주치의의 지휘에 따라서도 순응율에 차이를 보였다. 결 론:국내에서는 최초로, 외래 치료를 받고 있는 ADHD 아동에 대한 MPH-IR 순응도를 조사하였다. 평균 1년 치료기간동안의 순응도는 62%로 외국에서의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지능이 높을 때, 약물반응이 우수하고, 약물용량이 높으며, 오후약물에 대한 순응이 초기에 높을 때 약물 순응률이 보다 높았다. 결국 약물치료 효과에 대한 만족도가 순응률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되며, 약물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약물 순응도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으나, 주의력에서는 전두엽의 실행능력(executive function)과 관련되는 검사들에서 산소흡입이 특이한 효과를 보여준다는 것이 확인되었고, 기억능력에서는 단기기억능력 평가에서 산소흡입군이 대조군보다 유의한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산소흡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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