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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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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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8-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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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논문의 목적은 2010년 3월 22일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이용자보호) 제3항, 제4항, 제5항과 제38조(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신설 관련 3G(WCDMA) MVNO를 통한 선불요금제 활성화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은 '11년 6월 현재 선불요금, 상호접속, 사업자선택, 도매제공 그리고 번호이동성 등의 제도개선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동전화 선불요금제 가입자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해외 통신서비스 규제기관 및 사업자들은 스마트폰 및 데이터 사용 비중을 높이는 다양한 고객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이동전화 선불요금제에 점차 더 많은 정책과 전략을 보이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 하에서 3G MVNO를 통한 선불요금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선불데이터시스템과 이동망 분리, 선불요금의 월정액제 하이브리드와 무선망을 통한 휴대폰의 직접충전(Top-up) 시스템 도입, USIM 제도 개선, 이동망 사업자선택제 도입, 선 후불 간 소매가할인 차등, 도매제공의 소매가할인 개정과 의무제공사업자 확대, 그리고 선 후불 간 번호이동성 도입 정책의 심도 있는 검토를 제안하고 있다.

• 물과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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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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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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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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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7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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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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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 전기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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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4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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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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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 전기의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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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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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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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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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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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6-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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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우리나라는 고령화 추세의 가속화로 인한 도시철도의 노인무임수송 급증이 만성적 적자를 초래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도시철도의 노인무임수송으로 인한 지속적 적자가 앞으로도 예상되는 가운데 같은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의 경우 노인인구에 대해 일반요금을 부과하고 있는 반면, 도시철도만 무임수송을 행하고 있다는 점은 대중교통 이용 요금체계 상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층의 무임수송 및 대중교통 형평에 관한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도시철도와 버스간의 노인인구에 대한 요금체계 이원화에 따른 형평성문제의 대안으로 두 수단 간의 적절한 요금비율의 도출을 통해 도시철도와 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노인무임수송으로 인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대안은 공기업이 자주성 있는 경영을 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대중교통수단 간의 형평의 문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시철도의 노인무임수송으로 인한 만성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여러 방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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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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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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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

우리나라 택시산업(産業)에 대한 정부규제(政府規制)는 크게 보아 요금규제(料金規制), 면허규제(免許規制) 그리고 서비스관련규제(關聯規制)로 나눌 수 있다. 정부규제에 의한 문제점으로서는 요금규제(料金規制)에 의한 초과수요(超過需要)의 존재와 제한적인 면허발급제도(免許發給制度)에 의해 발생한 면허에 대한 프리미엄과 이의 배분을 둘러싼 여러가지 비효율(非效率)과 형평(衡平)의 문제(問題)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택시산업(産業)은 비호출방식(非呼出方式)의 노상유객(路上誘客)을 주로 하는 소위 순항식(巡航式)(cruising)시장(市場)이기 때문에 자유경쟁(自由競爭)의 상태에서는 시장정보전달(市場情報傳達)의 불완전성(不完全性)으로 인한 시장실패(市場失敗)의 가능성(可能性)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보정(補正)하기 위한 가격규제(價格規制)의 필요성(必要性)은 인정할 수 있으나, 정부에 의한 제한적인 사업면허(事業免許)의 발급(發給)과, 임의적인 증차결정(增車決定) 및 배분방식(配分方式)은 그 정당성(正當性)이 의문시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長期的)으로 택시에 대한 면허제(免許制)는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택시증차(增車)의 문제는 도시교통혼잡의 문제와 관련이 있으므로, 중(中) 단기적(短期的)으로는 현행의 직접규제방식(直接規制方式)을 개선하여 일정한 자격을 갖춘 출원자(出願者)에게는 일정금액의 공탁금(供託金)만 납부하면 의무적으로 면허를 내어주는 간접규제방식(間接規制方式)으로의 전환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태당(台當) 1일(日) 승객회전률(乘客回轉率)의 증가를 통한 승차난완화(乘車難緩和)를 위해 현행(現行) 요금체계(料金體系)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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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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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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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부산 지하철의 당면 문제점인 이용 승객의 감소추세와 이용효율의 저하를 개선하고자 지하철 중심의 환승체계 정책대안으로 환승할인 요금과 차내 외시간의 단축을 설정하고, 대안별 이용승객 및 요금수입의 변화를 계량적으로 제시하여 향후 정책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행연구의 정책대안은 지하철간의 환승저항 해소방안과 지하철과 연계교통수단의 환승할인 요금제의 도입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대안으로서 효과가 적고 재정적인 부담으로 시행이 어려운 실정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하철의 이용실태조사에서 지하철 이용승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버스와 지하철의 환승할인 요금체계 및 환승에 따른 서비스 개선(차내 외시간의 단축)방안을 정책대안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제시된 정책대안이 시책으로서 타당한지를 판단하기 위해 명신선호(SP)조사를 토대로 구축한 네스티드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정책대안별로 요금수입과 이용승객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정책대안의 평가결과, 최적대안은 차내 외시간을 단축하지 않고 환승할인 요금제를 우선 시행할 경우 연간 67억의 재정지원을 전제로 환승요금을 50% 할인하는 방안이고. 환승할인요금과 차내 외시간 단축을 동시에 적용할 경우 예상수입금의 손실금액 56억을 재정지원 하는 것을 전제로 무료 환승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수자원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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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자원학회 2006년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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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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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7대 특.광역시의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생활용수의 수요패턴과 서비스 개선에 대한 지불의사를 추정하였다.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정수기나 먹는 샘물을 이용하는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수도요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큰 부담을 갖고 있지 않으며 요금 상승시 강한 절수 의지를 보였다. 수돗물이 정수기나 먹는 샘물처럼 안전하다면 소비자는 현재보다 약 16%$(153/m^3)$의 수도요금을 추가적으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근 상수도 수요패턴의 변화는 정부가 더 이상 일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의 소비 행태 등의 철저한 분석결과를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상수도 정책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 한국산업정보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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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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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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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현재의 대역폭 매카니즘에서 서비스 공급자는 그들 도메인 안에서 보장된 대역폭을 공급하고 있다. 네트워크에서 가능한 대역폭을 개선할지라도 대역폭 요구가 더 빨리 증가하기 때문에 인터넷에서의 혼잡관리는 매우 중요하며 미래의 네트워크 안정성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이다. 인터넷 사용자의 사용시간을 조절할 전략이 필요하다. 혼잡이 발생할 경우 경매 제도를 기반으로 한 차등요금제를 적용함으로 차별적인 서비스가 일어나는 인터넷 시장개념은 차세대 혼잡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이 논문에서 통계적으로 보장된 QoS를 위해 구별되는 서비스와 요금계획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