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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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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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7-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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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행 자본시장법 제174조는 상장법인을 중심으로 정보접근의 우월적 지위가 있는 자들에 한정하여 미공개중요정보의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대상정보의 범위도 상장법인의 업무 등에 관한 정보에 한정하며, 시장정보는 예외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규제되지 않는 미공개정보의 이용행위 중에는 정보 비대칭의 이용이라는 불공정한 속성을 가진 경우가 상당하며, 특히 외부자에 의한 정보이용의 경우가 그러하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이 현행법상 규제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다양한 유형을 그 이용대상정보가 내부정보인가 외부정보인가에 따라 구분한 뒤, 각각 규제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개선안을 모색하였다. 현재 규제되지 않는 외부자거래의 유형으로는 (i) 불법적으로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 합법적으로 우연히 지득한 내부정보를 이용한 거래, (iii) 정보생성자 및 그 관련자의 외부정보에 기한 거래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i)과 (iii)의 경우는 자본시장법상 포괄조항인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적극적 해석을 통해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연히 지득한 정보를 이용하는 (ii)의 경우는 규제의 필요성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향후 입법자가 자본시장법의 미공개정보이용 규제의 틀을 회사관계 중심규제에서 완전한 정보보유 중심규제로 바꾸게 되면 규제의 공백 없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모든 경우가 규율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정보보유 중심규제로의 전환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그로 인한 장단점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결국 미공개정보이용의 규제 목적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규제 체계의 전환이 있을 때까지는 현행법상의 적용 가능한 조문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 요청된다.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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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2020년도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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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3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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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블록체인의 특성 중 하나인 합의 과정으로 인해 블록체인 상 거래속도는 일반적인 온라인 거래보다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분산형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들은 이러한 블록체인의 느린 거래속도와 확장성을 오프체인 트랜잭션으로 해결한다. 오프체인 트랜잭션이란 블록체인 외부에서 거래를 실행하여 이루어진 거래들의 내역을 주기적으로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방식이다. 오프체인 트랜잭션을 활용하면 기존의 블록체인 거래방식보다 더 다양한 구조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오프체인 트랜잭션의 장점을 활용한 실시간 비디오 스트리밍 시스템을 제안한다. 사용자와 서비스 제공자 간의 거래를 위한 오프체인 채널을 연 후 채널 상에서 실시간으로 비용을 지불하고 비디오를 스트리밍 받는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이러한 실시간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기존 블록체인 서비스의 단점을 극복하였다.

• 한국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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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경영과학회/대한산업공학회 2003년도 춘계공동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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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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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

인터넷 뱅킹은 다른 정보시스템이나 웹기반 시스템에 비해 보안에 대한 우려가 높으면서, 다른 거래자들과의 사용자간 거래가 지원되는 P2P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안우려와 거래파트너는 인터넷 뱅킹 사용에 많은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기술수용모형에 보안우려와 거래파트너 영향을 외부변수로 도입한 확장된 기술수용모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유용성 대신에 편리성을 도입하였고 보안우려와 사용용이성 및 사용은 부( )의 관계, 거래파트너 영향과 편리성 및 사용은 정(+)의 관계에 의해 기존의 기술수용모형에 확장하였다. 실증적 검증을 위해 설문조사를 하였고 조사결과는 구조방정식에 의해 분석하여 만족할만한 모형적합도를 얻었고, '보안우려-사용용이성' 관계를 제외한 모든 가설이 채택되었다.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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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3년도 제67차 동계학술대회논문집 3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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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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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주택 매매에 있어서 가격에 대한 예측은 매우 중요하지만, 실거래 발생 전까지는 정확한 가격을 알 수 없다. 그렇기에 주택가격을 예측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주택가격을 결정하는 영향요인은 크게 주택의 내부요인과 주택의 외부 요인으로 구분되는데, 내부적인 요인 (공급면적, 전용면적, 층, 방 개수 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외부적인 요인 (위치 요인, 금융요인 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였다. 본 연구는 주택 매수자 관점에서 가격 예측 시 외부적인 요인 역시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외부요인을 적용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은 다양한 외부요인 중 주택의 위치 정보를 활용하여, 해당 정보 기반으로 도출 가능한 데이터를 추가한다. 또한 이용량에 따른 지하철역 데이터를 추가하여 관련된 여러 영향요인들을 분석 및 적용 후 머신러닝 기반 예측 모델을 생성한다. 생성된 모델들에 주택매매 실거래 데이터를 적용하여 예측 정확도를 비교 후 높은 정확성을 보이는 모델 결과에 주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관하여 기술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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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자거래학회 1998년도 학술대회지 vo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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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6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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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국내외의 방송환경의 변화는 외부적으로는 방송의 다매체 다채널 시대로의 변화와 총체적 경기불황으로 방송사 수입이 격감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고비용 저효율로 방송사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위기의 극복은 방송사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여, 방송업무 프로세스를 BPR 하고, 방송CALS의 개념을 도입하여 방송사 내부의 경영혁신으로 이룰 수 있다. 본 논문은 방송장비 보수유지 프로세스의 리엔지니어링을 위하여 방송CALS의 요소인 전자교범(IETM)을 구현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형의 방송장비 보수유지를 통한 방송경영 합리화의 실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며, 기존 23단계의 방송유지 보수유지 업무 프로세스를 전자교범(IETM)을 도입하여 6단계로 개선된 모델을 제시하고, 설문지를 통한 실증 분석한 결과, 전자교범(IETM)을 이용한 방법이 모든 면에서 혁신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방송CALS의 구현이다. 진정한 의미의 방송CALS란, 방송사 내부의 디지털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외부기관들(프로그램 외주업체, 장비공급자, 국내외의 언론사 등)과의 네트워킹을 통한 멀티미디어 정보의 실시간 교류 및 전자 상거래를 뜻한다. 그러나 본 논문은 방송사 정보화 기반구조의 미흡과 국내 IT기술의 한계로 방송CALS를 포괄적으로 다루지는 못하였지만, 방송CALS의 궁극적인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첫 번째 시도이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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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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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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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

한국증권선물거래소의 유가증권 매매체결시스템은 안정적이고 신속한 데이터 처리에 초점을 둔 시스템이다. 인터넷과 HTS(Home Trading System)의 대중화로 인해 대량의 데이터로부터 적시에 정보를 추출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통계정보시스템은 이와 같은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우며 개발자의 별도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목표성능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아짐에 따라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의 증설과 개선작업이 빈번하지만 그 효과를 예측하기 어려우며 정량화 된 근거자료의 부재로 의사결정을 지연시킨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요구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통계정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추가적인 데이터들을 다양한 차원에서 분석 가능하도록 웨어하우스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성능예측을 위한 요소들을 추출하고 데이터마이닝을 수행하여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차원 모델링 기반의 거래분석 시스템을 제안한다. 거래분석 시스템의 구축으로 사용자는 웹상에서 적시에 다차원 분석보고서를 생성할 수 있다. 또한 관리자는 외부적 환경변화에 따른 향후 시스템 성능 감소를 예측할 수 있으며 내부적 요인을 제어하여 이를 상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된다.

• 한국전자거래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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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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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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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과거의 제어 시스템은 외부 네트워크와 연결되지 않은 폐쇄망이라 그 자체로 보안성을 보장 받을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관리의 편이성 등을 위해 외부로 연결시켜 놓은 사례가 많으며, 폐쇄망이라고 주장을 하나 어느 한 접점은 인터넷과 연결되어 있어 운영 중인 제어시스템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외부 연결로 인해 해커들이 제어시스템을 목표로 다양한 공격 시도를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다양한 보안 위협에 노출되어 공격의 타겟이 되고 있는 실정은 당연한 것이다.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산업제어시스템은 웹서비스 또는 원격 관리를 위한 원격관리 포트가 대부분 연결되어 있으며 웹 프로그램을 통한 웹 서비스의 확대는 제어시스템도 예외는 아니므로 일반적인 웹 취약점을 그대로 상속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격자 입장에서 제어시스템을 대상으로 가장 많이 시도되는 웹 해킹 공격을 도출하기 위해 기존의 웹 취약점 항목을 분류 및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제어시스템 필수 웹 취약점을 선별하였으며 또한 누락된 취약점이 있는지 검토하고 확인하고 자 하였다.

• 산업과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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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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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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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논문에서는 주식 시장의 기술적 분석의 기본에 대해 제시하였다. 소매 투자자나 거래자는 다양한 정보원으로부터 나오는 외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수단이 제한적이다. 일반적으로 기술적 분석에는 캔들 차트가 주로 활용된다. 인도의 대부분의 브로커는 차트 솔루션도 제공하고 있다. 보안이나 원자재 또는 Forex의 가격 변동을 분석해 보면 일반적인 주가 변동 패턴을 예측 할 수 있다. 주가는 특정 수준에서 반영되며 지지 및 저항 수준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유가 증권의 가격에 발생하는 모든 일이 과거 언젠가 이미 진행된 패턴 또는 주기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는 영리한 애널리스트가 특정 확률로 가격의 미래 변동을 예측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캔들스틱의 패턴, 가격 변동, 거래량 및 지표에 대한 연구는 가능한 목표 및 손절매로 높은 확률의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트레이더나 투자자는 확률이 높은 거래나 조건을 취하고 투자 손실을 통제할 수 있게 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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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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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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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인수합병(LBO)을 실행한 기업중 외부차입이 큰 경우에는, 일정기간 후에 인수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차입한 막대한 자금을 상환하기 위해 일반 기업공모나 제3자 기업매각을 시도할 수 있다. 일반 기업공모는 소유지분 공개를 통한 공기업으로의 전환이고, 제3자 기업매각은 소유구조상 사기업 형태의 지속을 의미한다. 따라서 외부차입에 의한 인수합병 기업의 소유구조 선택은 최초공모주(IPO) 발행을 통한 공기업으로의 전환인가 또는 제3자 기업매각을 통한 사기업 형태의 유지인가에 대한 의사결정의 문제이다. 국내에서는 외부차입에 의한 인수합병(LBO) 사례가 매우 적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외부차입에 의한 인수합병(LBO) 거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오고 있고, 이러한 거래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지대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기업자료를 대상으로 기업의 경영자가 외부차입을 통한 인수합병을 실행한 기업의 소유구조 선택에 어떠한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인수합병의 규모, 호황 불황 등 시장 상황 등이 차입을 통해 인수합병을 실행한 LBO 기업이 계속 사기업 형태로 유지할지 또는 기업공개를 시도하여 공기업으로 전환할지 하는 소유구조의 선택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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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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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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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나라 문화 향유 수준은 매년 향상되고 있지만, 일반 대중이 예술품을 소장하는 문화는 그다지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전통적인 예술품 거래 시스템뿐만 아니라 최신의 블록체인 기반의 예술품 거래 시스템까지 대부분의 기존 시스템들은 고가의 예술품 거래를 위해 설계되어 일반 대중이 접근하기 힘들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일반 대중의 예술품 소장 문화를 개선하고, 순수 예술의 대중화에 기여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 예술품 거래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신원증명, 예술품 등록 그리고 스마트 계약을 위한 세 블록체인을 연동하여 구성된다. 제안 시스템은 블록체인 시스템의 장점을 활용하여 사용자들이 서로에 대한 신뢰를 제공할 수 있게 하고, 예술 노트라는 개념을 블록체인 시스템 내에 도입하여 예술가들이 자신의 작품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게 한다. 제안 시스템은 전문가나 외부 기관이 아닌 시스템 참여자들을 통해 신뢰 체계가 구축되므로 비용이 절감되고, 일반 대중이 소장 가능한 작품의 거래도 이루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