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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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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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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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배출권거래제도의 비용절감효과를 분석함에 있어 요소간 대체가능성 등 외부환경 변화에 대한 기업의 적응도를 반영하지 않은 공학적 추정치는 그 신뢰성에 한계가 있다. 또한 경제학적 분석방식을 시도한 연구의 대부분이 외부거래만을 대상으로 해온 반면에 거래실적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내부거래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Gollop and Roberts (1985)의 경제학적 추정모형을 이용하여 미국 석탄발전소를 대상으로 $SO_2$ 배출권에 대한 내부거래의 비용절감정도를 측정한 후 효과의 크기 변에서 외부거래와의 차이를 규명하고자 한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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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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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0-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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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지난 15년간 한국경제는 두 번의 금융위기인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엄청난 경제손실을 입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의 고유한 문제이기 보다는 외부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은 GDP와 같은 국내 거시경제지표들뿐만 아니라 국내 항만들의 컨테이너처리물동량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본 연구에서 두 번의 금융위기를 독립적이며 상이한 형태의 외부의 영향으로 가정한 뒤, 국내 항만들의 컨테이너처리물동량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개입분석을 수행한다. 그래서 각기 다른 충격들에 대한 컨테이너처리량을 변화와 함께 그 충격들 간의 특성규명을 통해 우리나라 항만산업에 다양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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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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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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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본 논문의 목적은 제조업 집적경제의 공간외부성(spatial externalities) 시계열 변화를 추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공업통계조사보고서를 사용하였으며, 분석의 공간적 범위는 도서 지역을 제외한 162개 시군구로 하였으며, 시간적 범위는 1991년부터 2005년까지로 하였다. 분석방법은 시공간을 고려한 공간경제계량모형인 공간 SUR를 이용하여 Cobb-Douglas 생산함수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추정하기 위해 오차항의 종속성을 고려하여 3SLS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전체 제조업 집적경제의 공간외부성(spatial externalities)은 시간에 따라 체감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부가가치의 지니계수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그동안 동종 산업내 규모의 경제에 의한 집적효과가 공간외부성을 발생시켰으나 그 효과가 체감하기 때문이다. 이로부터 집적의 이익은 누리고 공간외부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이종 산업간에 연계강화를 통한 혁신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지역간 협력기구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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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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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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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논문은 불완전한 금융계약하에서 발생하는 자본투자의 외부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계약이행의 불완전한 경우의 제약된 효율적 자원배분(constrained efficient allocation)의 문제를 풀었고, 완전 위험분담(full risk-sharing)이 가능하지 못한 경제상황에서는 자본투자가 양의 외부성을 갖는 것을 보였다. 경쟁균형에서 자본투자 한 단위의 증가는 경제주체의 파산가치(autarky value)를 증가시켜 경제 내에서 외부성을 발생시키는데, 이러한 외부성은 양의 자본소득과세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정부는 이러한 외부성을 내생화시키기 위하여 양의 값의 선형자본세(linear capital tax rate)를 사용할 수 있다.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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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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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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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본고는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한 고용조정의 효과를 인력구조와 임금구조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아울러 기업 내부에서의 인적자본의 외부효과에 대한 이론적 모형을 제시하고 그것을 추정하였다. 인력구조의 변화와 임금구조의 변화를 연계하면 1997년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상대적으로 노동공급의 변화보다 노동수요의 감소가 더 컸다고 할 수 있다. 교육 인적자본, 근속에 따라 축적되는 인적자본, 기혼자가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 사무직이 가지고 있는 인적자본에 대해서는 정의 외부효과로 추정되는 결과를 얻었고, 연령이 높은 근로자와 관리자의 인적자본에 대해서는 부의 외부효과로 추정되는 결과를 얻었다. 경제위기를 전후해서 각 근로자 집단의 외부효과의 증감에 따라 그 근로자 집단에 대한 고용조정의 효율성 제고 여부를 판단하면, 연령별, 근속년수별 고용조정과 관리자에 대한 고용조정은 기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기혼 근로자와 사무직에 대한 고용조정은 그렇다고 할 수 없다.

• 산업경영시스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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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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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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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대만의 신주공업단지는 종종 첨단 산업집적단지의 성공적 모델로 불리어진다. 이들 두 지역의 성공 및 경쟁력에 대한 지배적 설명은 전통적으로 경제활동의 공간적 집적이 가져다주는 경제적 이익을 제시하기 위해 사용된 "외부규모의 경제"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그러나, 외부경제란 개념만으로 이들 지역의 역동적 발전과 모방하기 힘든 경쟁력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본 논문은 이들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전개되어진 기업과 외부 경제주체들과의 관계를 사회적 자본, 네트워크 기반 산업시스템 분석, 자원기반이론 등을 토대로 분석하여 이들 두 지역이 첨단집적단지로서의 성공요인과 경쟁우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했다. 아울러 본 논문은 이들 두 지역에 있어서 발전적 협력관계를 분석함으로서 국내에서 이러한 첨단산업단지를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몇 가지 제시했다.몇 가지 제시했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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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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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9-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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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코로나블루 발생 원인을 분석해 우리 사회의 정신건강 증진 방안을 찾아보았다. 여성이 남성보다 코로나블루가 더 심했으며, 연령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코로나19 이후 외부활동이 줄고, 가계경제는 어려워져 코로나블루가 늘었다. 늘어난 미디어이용량과 부정적인 미디어정보문제는 코로나블루를 증가시켰다. 온라인활동은 코로나블루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미디어이용으로 증가한 사회문제관심은 미디어이용이 코로나블루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부분매개효과를 갖고 있었다. 우울증을 줄이기 위해서는 개인의 외부활동을 늘리고, 여성과 경제적 약자의 사회 경제적인 여건을 더 개선하고, 미디어의 재난정보 품질을 높이고, 수용자는 미디어를 적정하게 이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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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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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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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본 연구는 은행집중도 확대 등 독점적 은행구조의 비교우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즉, 신용평가기관(Credit Bureau)의 정착, 신용정보의 거래활성화 등 금융제도가 선진화되면서 나타나는 정보의 외부효과 증대에 따라, 또한 경제발전단계에 따라 최적 은행구조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제개발 초기단계인 저개발국가와 자본시장이 발달하고 금융제도가 선진화되면서 정보의 외부성이 높아진 선진국의 경우는 독점적 은행구조가 장기균형자본축적에 효과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은행과 차입자 간의 비대칭적인 정보구조가 상존하는 가운데 경제 내의 신용리스크가 큰 경우 또는 정보의 외부효과가 높아 무임승차(free riding) 위협이 큰 경우에는 독점적인 은행구조가 바람직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최근 금융산업에서 발생하는 인수합병의 경제적 효과를 설명하는 새로운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및 세계 각국의 인수합병 관련 규제완화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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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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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2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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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지식기반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서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인적자본의 외부효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는 근로자의 임금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인을 개인 수준, 기업 수준, 지역 수준별로 위계선형모형을 구축하여 인적자본의 외부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지식확산의 강도가 학력그룹별로 다를 것이라는 가설 하에서 고학력자 그룹과 저학력자 그룹의 인적자본의 외부효과를 비교하였다. 3단계 위계선형모형 추정 결과 지역의 평균 교육수준이 1년 증가할 때 근로자의 평균 임금이 4.4%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적자본의 외부효과가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인적자본의 외부효과는 학력수준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력수준을 고졸 이하와 전문 일반대 졸업, 그리고 석 박사 졸업으로 그룹화하여 인적자본의 외부효과를 산출한 결과 각각 3.0%, 4.7%, 11.8%로 나타나, 고학력으로 갈수록 인적자본의 외부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학력 수준별 인적자본의 외부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며, 고학력으로 갈수록 외부효과가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지방의 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인적자본의 외부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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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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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4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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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최근의 금융 부문 스펙트럼 확대 및 실물과의 연계 심화는 한국 산업의 지속적 성장에 큰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한국의 금융 발전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였는가와 금융 부문이 발전함에 따라 '외부금융의존도'와 '성장기회'라는 요인들이 한국의 산업별 성장에 효율적으로 기여하였는가를 각각 거시적 미시적 측면에서 실증 분석하였다. 우선, 한국 금융 발전과 경제 성장에 대한 거시적 분석 결과, 한국의 금융 발전은 성장을 일방향적으로 cause할 뿐 아니라 유의미한 동태적 성장기여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외부금융의존도'와 '성장기회'라는 대표적 경로들에 대한 산업 차원의 미시적 패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금융 발전에 따른 '외부금융의존도'의 확대가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분석 기간별로 다르게 나타났으나 금융 발전과 '성장기회'확대의 상호 작용은 분석 기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성장에 정(+)의 유의미한 효과를 미쳐 왔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선도적 금융 전략 마련을 위한 노력 및 적극적인 성장기회 포착이 중요하다는 점을 내포한다. 반면, 앞으로 산업 내 외부금융 조달 정도는 적정 임계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지될 필요가 있음을 또한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