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의료급여와 건강보험환자의 의료이용량의 차이를 분석하여 의료급여환자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진료비 증가문제를 평가하고 합리적 의료급여 정책결정의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민대상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급여자료를 성별 연령별 의료기관 종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외래이용 모두 의료급여환자가 건강보험환자에 비해서 적어서 도덕적 해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오히려 의료급여환자들이 고비용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못하고 있었다. 둘째, 종합병원의 입원이용은 건강보험환자가 많은 반면 외래이용은 의료급여환자가 많아서 의료급여환자들이 본인부담이 적은 외래서비스 이용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셋째, 병원 의원은 의료급여환자의 이용이 입원과 외래이용 모두 건강보험환자에 비해서 많았다. 따라서 의료급여환자들은 병원 의원의 입원과 외래이용, 종합병원의 외래이용시 적은 본인부담으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에 상급 종합병원 입원과 외래이용, 종합병원의 입원이용시 비급여 의료비 등 과도한 의료비 부담으로 인해 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었다. 따라서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은 지속하고, 의원 병원을 이용하는 의료급여환자들이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경험하고 있는 급속한 인구고령화 현상은 노년층 사이의 만성질환 및 의료서비스 이용의 증가로 연결된다. 의료서비스 이용은 궁극적으로 서비스 소비자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 하지만 노년기의 의료서비스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나 만성질환의 유무에 따라서 의료서비스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한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본 연구는 노년기 의료서비스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의료서비스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만성질환 유무에 따라서 상이한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복지패널 3차년도 조사에 참가한 65세 이상 노인 3,944명을 대상으로 구조방정식(Structural Equation Modeling)과 다중집단 구조방정식분석(Multi-Group SEM)을 하였다. 관련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노인 전체적으로는 외래서비스 이용이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은 낮고, 입원일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반면, 건강검진 서비스 이용수준은 만족도와 유의한 관련성이 없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만성질환의 유무에 따라서 상이하였다.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입원서비스 이용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없는 사람들은 입원일수가 많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건강 검진서비스 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질병이 없는 사람들은 건강검진 서비스를 많이 받은 사람들의 만족도 수준이 낮았다. 외래서비스 이용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질명유무에 따라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노년기 의료서비스 이용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준다는 것과 의료서비스 이용이 만족도에 주는 영향이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들과 없는 노인들 사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론적 실천적 함의에 대해서 논의하고 향후 연구의 방향에 대해서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고령사회 준비를 위한 현황이해 차원에서 앤더슨 모형을 이용하여 노년기 외래의료 서비스 이용궤적 및 예측요인을 살펴보고, 초기노년기와 후기노년기 간에 궤적이나 예측요인이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복지패널의 1, 2, 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궤적 및 예측 요인은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해서 분석하였고 연령 차이는 다중집단분석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60세 이상 노인들은 해가 지남에 따라서 외래이용 횟수를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였는데, 75세 미만의 초기 노년기의 노인들이 75세 이상의 후기노년기의 노인들 보다가 이용 횟수를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시켰다. 예측요인에 있어서는 선행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들의 상당수가 궤적과 유의미한 관계가 있었는데, 자원요인 보다는 욕구요인들이 의료서비스 이용궤적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예측요인에 있어서 초기 및 후기 노년기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다.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의의 및 함의를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노쇠 수준이 건강상태 및 건강행태에 미치는 연관성을 파악하고, 노쇠가 의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일개 지역사회(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65~84세의 노인 516명을 대상으로 노쇠, 건강상태 및 행태,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해 일대일 면접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노쇠 수준은 K-frail 도구를 활용하여 측정한 후 노쇠, 전노쇠, 비노쇠 그룹으로 분류하였다. 노쇠 수준과 건강상태 및 행태, 의료서비스 이용 경험과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카이제곱검정을 시행하였고, 노쇠 수준이 응급과 입원 서비스 이용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외래서비스 이용 경험 중 외래방문 횟수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음이항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비노쇠군에 비해 노쇠군에 속한 노인들에서 주관적 건강상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았고, 만성질환을 2개 또는 3개 이상 진단받은 비율이 높았으며, 낙상위험성, 일상생활 수행 어려움의 비율이 높았다. 또한, 노쇠는 인구사회학적 특성, 주관적 건강상태, 만성질환의 수를 통제한 후에도 응급 서비스 및 외래서비스 이용의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는 지역사회에서 노쇠를 조기에 발견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체계와 전략 마련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향후 노쇠에 대한 종적 자료 구축을 통해 노쇠와 건강상태 및 행태, 의료 이용 사이의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한다.
본 연구는 한국을 재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한국을 재방문하는 외래 관광객의 특성을 분석한 결과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있어서 외래 관광객의 방문 횟수에 따라 성별, 나이, 국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행 특성에 있어서는 외래 관광객의 방문 횟수에 따라 여행형태, 동반자수, 방문 목적, 이용 숙박 시설, 주요 방문지, 방문 권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행지출 경비에 있어서는 외래 관광객의 방문횟수에 따라 1인당 개별 숙박비, 1인당 본인 거주국 지불 경비에서, 만족도에 있어서는 외래 관광객의 방문 횟수에 따라 출입국 절차, 대중교통, 숙박, 음식, 쇼핑, 관광지 매력, 관광 안내 서비스, 치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여행 후 행동의도 및 이미지 평가에 있어서는 외래 관광객의 방문 횟수에 따라 향후 3년 내 재방문 의향, 타인 추천 의향, 여행 전 한국 이미지, 여행 후 한국 이미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래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한 관광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관광 수익을 극대화 하는데 필요하다.
본 연구는 Andersen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행동모형을 근거로 2008년 장애인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만 65세 이상 장애노인의 외래 및 입원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two-part 모델을 활용하여 장애노인의 외래 및 입원 이용 여부에 대해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의료 이용량 및 의료비 지출에 대해서는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외래와 입원의 이용에 공통적으로 만성질환과 주관적 건강상태 등의 질병요인의 영향이 유의하였고, 의료비 지출에는 의료보장 유형이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었다. 외래에서는 신장장애를 가졌을 때 이용량과 지출이 높았고, 입원에서는 일상생활의 수행에 도움이 필요할 때 입원일수가 증가하였으며, 심장장애와 호흡기장애를 가진 경우 입원료 지출이 유의하게 높았다. 이상의 결과는 장애노인들에게 만성질환 이환이나 일상생활 활동의 전적인 의존을 예방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 의료이용이 높은 내부 장애를 가진 노인에 대한 지속적 보건관리체계의 구축, 그리고 저소득층 장애노인의 보건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한 경제적 지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2007년 8월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정책의 일환으로 6세 미만 어린이 외래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경감제도가 시행되었다. 본 연구는 본인부담금 경감제도가 시행된 2007년 8월을 기준으로 제도 시행 전인 2006년 8월부터 2007년 7월까지와 제도 시행 후인 2007년 8월부터 2008년 7월까지 전후 1년 동안 외래진료 민감질환으로 외래를 방문한 6세 미만 환자들의 의료이용 변화를 분석하였다. 의료이용 변화는 제도 시행전후 외래 환자 수 증감율, 외래방문일수, 방문당 평균 진료비로 파악하였는데, 6~10세 환자를 대조군으로 설정하여 이중차이방법을 적용한 다중 회귀분석을 적용하였다. 제도 시행 후 외래진료 민감질환으로 외래를 방문한 환자는 대상군과 대조군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대상군에서 증가율이 높았다. 그러나, 대상군은 대조군에 비해 제도 시행에 따른 외래방문일수와 방문당 외래진료비의 증감율은 일정한 양상을 보이지 않고 그 차이 또한 적었다. 6세 미만 어린이 외래 본인부담 경감제도는 외래환자 수 증가라는 의료이용 변화를 가져왔으나,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을 나타내는 외래방문일수, 방문당 평균 진료비는 큰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제도의 궁극적인 목표인 의료 접근성 향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제도홍보와 함께 소득계층별로 본인부담률을 상이하게 설계하는 등의 의료 취약계층에 초점을 둔 정책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뇌혈관질환자의 년간 총직접비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2012년 한국의료패널 조사자 중 2012년 한 해 동안 뇌혈관질환으로 응급, 입원, 외래서비스를 1건 이상 이용하였다고 응답한 265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뇌혈관질환자 일반사항은 2012년에 한국의료패널 응답자 중 뇌혈관질환으로 응급, 입원, 외래서비스를 이용한 응답자의 비율이다. 연구방법은 응급, 입원, 외래서비스의 평균의료비와 가중평균을 적용하여 직접비용을 산출한 후 년간 총직접비용을 산출하였다. 연구결과는 뇌혈관질환자가 1인당 연 평균 본인부담 의료비 지출액은 약 561,934원이고, 남성은 669,557원, 여성은 448,696원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1인당 본인부담액은 평균 634,459원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160,236원이었다. 뇌혈관질환자가 265명의 연 평균 총직접비용은 약 162,165,690이고, 남성은 193,223,955원, 여성은 129,486,685이다.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1인당 총직접비용은 평균 183,095,125원이고 의료급여 수급자는 46,241,705원이었다. 가구소득별로 보면, 가구 소득 3분위에 속한 환자는 672,268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분위에 속한 환자는 108,970,650원 으로 뇌혈관질환자의 총직접비용이 가장 낮았다.
본 연구는 크루즈선 승객의 기항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을 도출하여 기항지 전체만족도와의 영향관계를 규명하고, 국내 크루즈선 기항지별 만족도차이를 조사하고, 기항지 전체만족도가 재방문, 추천 의사 및 방문국가의 이미지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외래 크루즈선 관광객 수용태세의 점검에 필요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기항지로서 우리나라를 찾은 외래 크루즈선 승객들은 '음식'관련 서비스에서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항지별로 주요 만족도 평가요인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조사한 결과, '대중교통', '관광정보서비스', '쇼핑' 및 '전체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요 기항지 만족도 평가요인 중 '관광정보서비스'와 '관광명소/매력물' 그리고 '음식'요인은 열거 순으로 크루즈선 승객들의 기항지 전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기항지 전체만족도는 이용객의 재방문, 타인에 대한 추천, 그리고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국가 이미지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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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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