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산업연관표를 중심으로 2011년~2013년 기간의 실측표기준의 투입산출물표(Input-output Table)를 사용하여 동 기간의 국내 해외직접투자(FDI) 유입액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30부문)기준으로 재분류 및 통합하여 적용한 결과 3개년 평균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15조 3,000억원이고, 평균총생산유발액은 45조 8,000억원으로 추계되었다.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의 특징은 감응도계수 및 영향력계수가 큰 산업인 화학제품, 전기 및 전자기기, 금속제품에 편중되어 있다. 특히 중간재로 활용되는 감응도계수가 큰 산업에 국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가 이루어지면 국내 경제적 산업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한국 내 외국인직접투자의 공간특성을 분석함에 있어, 최근 들어 중요한 지식집약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사업서비스 부문의 기업네트워크를 살펴보고 제반사항을 고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설문과 인터뷰를 통하여 사업서비스산업의 한국 내 해외직접투자 특성과 지식의 창출과정을 분석한다. 한국 내 외국인직접투자업체의 기업활동 및 모기업과의 관계, 해당지역과의 상호작용, 한국 내 기업외적인 행위자들과 맺는 관계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며, 결과적으로 국내외 모 기업 의존형, 지역네트워크 의존형 등의 사이를 통해 기업특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한국 내 외국기업은 한국 내 내수시장 개척이라는 주된 투자동기를 중심으로 외국모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투자 지분율에 따라 국내 행위자들과 맺는 관계의 정도가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암묵적인 지식의 획득과 관련하여서는 고객정보나 시장정보의 중요성이 크게 인식되고 있다. 이것은 시장접근형 투자동기에 따른 지역기반의 정보 획득이 중요한 특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산학연계 및 정부기관, 기업협회 등과의 관계는 제한적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측면에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는 정보 및 지식의 도입이라는 측면에서 지역경제와의 유기적인 연계, 자발적인 협력 분위기, 지역혁신환경의 창출을 고려하여 기업네트워크를 이루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이 강조된다고 하겠다.
본 연구의 목적은 캄보디아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및 제도적 변화와 노동환경 분석을 통해 한국기업의 투자 진출을 위한 전략적 토대를 구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 이후 중국, 2000년대 후반 이후 베트남의 노동비 급상승과 첨단 산업 부문 중심의 투자 인센티브 급증 등으로 섬유 및 의류 부문과 같은 노동집약적 투자 기업들의 입지가 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지역으로 재입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결과, 캄보디아는 기존 투자 지역의 저렴한 인건비와 정책 및 제도적 기반의 입지우위를 상쇄할 수 있는 새로운 투자 대안 지역으로 부상하면서 아시아 경제 지리의 변화(changes in Asian economic geographies)가 나타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캄보디아 정부는 외국인 투자 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 고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ILO)와 연계하여 두 개의 정책적 노사관계 프로젝트-ILO 민간 부문 모니터링(Better Factory Cambodia: BFC)와 ILO 노동분쟁 해결 프로젝트(Labor Dispute Resolution Project)-를 수행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제 노동 규범 준수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캄보디아에서 지속적인 공장 운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역할하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의 캄보디아 진출 전략을 구축하는데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될 뿐 아니라 국제기구와 연계된 캄보디아 정부 정책과 법에 제도적으로 착근되어 있는 기업 전략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의 제조업에 적합한 입지결정요인을 추출하여 AHP 분석기법(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통해 집단별, 업종별, 기업규모별, 입지유형별로 입지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로, 전문가집단이 외국인직접투자기업을 바라보는 관점과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서 실제로 고려하고 있는 각 입지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전문가집단의 정보 비대칭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외국인직접투자기업에서는 투자동기와 연관되어 있는 경쟁우위요인과 경영전략요인의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또한 기업규모별, 업종별, 입지유형별로 입지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에도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로, 투자만족도와 입지요인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지요인들이 긍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받을수록 투자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투자기업에서는 노동의 유연성 부족과 우수인력의 확보문제를 가장 큰 경영상의 애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넷째로, 입지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의 원천에 관한 조사에서 행정당국보다는 이미 국내에 진출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철수한 경험이 있는 선행의 투자기엽으로부터 입지정보를 수집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장 영향력이 높은 의사결정계층으로는 최고경영자로 확인되어 입지결정과 같은 전략적 정책결정들은 실무책임자보다는 최고경영층과의 관계 마케팅이 더욱 더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가 현지국의 에너지 집약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별로 에너지 소비와 그들이 보유한 흡수능력에 차이가 존재함에 따라 OECD와 Non-OECD 두 국가집단으로 나누어 비교하였으며, 세 가지 흡수능력인 인적자본, 금융시스템, 인프라를 중심으로 1990년부터 2011년까지의 패널데이터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경우 인적자본과 금융시스템이, Non-OECD 국가의 경우 인적자본과 인프라가 흡수능력으로써 FDI와 보완적인 효과를 내어 현지국의 에너지소비를 감소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지국이 보유한 흡수능력의 수준에 따라 그 발휘력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를 토대로 두 국가집단들이 각각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하여 어떠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여야 하는지 논의하였다.
최근 EU의 중 동부유럽으로의 확대로 EU의 경제활동 공간구조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본 연구는 EU의 중 동부유럽 확대로 인해 나타나고 있는 경제활동 공간변화를 외국인직접투자의 투자입지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중 동부유럽 국가의 외국인직접투자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이 지역 국가들의 EU 가입이 구체화되면서 잠재력을 지닌 시장을 선점하고,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하여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EU 기업들에 의해 크게 확대되었다. 외국인직접 투자는 넓은 시장과 저렴한 노동력, 안정적인 정치구조, 적극적인 외국자본 유치노력을 보인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에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투자지역으로는 발달된 하부구조와 지역산업조직, 숙력된 노동력, 시장 등 유리한 생산요인을 지닌 대도시와 값싼 양질의 노동력과 유사한 문화적 환경 그리고 저렴한 수송비의 이점을 지닌 동 서부 유럽의 인접지역이 선호되고 있다. 다시 말해, 중 동부유럽국가의 EU 통합에 따라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많은 헝가리, 체코, 폴란드의 수도와 그 주변지역 그리고 동 서부유럽의 인접지역이 EU의 새로운 경제활동공간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발틱 공간은 인접국가간 교역 및 직접투자의 확대로 발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외국인직접투자가 현지국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논란은 시대적으로 적지 않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였고 VECM을 이용한 실증분석 결과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을 요약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지난 40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였는가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학 취업자의 구성 비율을 곱한 상호작용 효과 변수(EDUF)를 고려한 충격반응함수에서는 2기에서 3기까지의 일시적 감소를 제외하고는 양(+)의 영역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였고 FDI만을 고려한 충격반응함수 보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도 크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끝으로 시사점으로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잠재력은 높으면서도 실제 외국인직접투자의 총 유입액이 많지 않아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각 지방자치단체 등지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정책에 기초 정보를 제공한다. 변이-비중 모형(Shift-Share Model)을 이용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실적의 증감 요인은 지역별 각 산업의 분해 요인에 따라 구조적 특징을 파악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 분석은 2009년을 기준으로 2010년, 2011년 전국(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의 외국인직접투자 실적을 비교, 전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에 대해 실시했다. 그 결과는 국가성장효과(NS), 산업구조효과(IM), 지역할당효과(RS)로 구분하여 외국인직접투자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2010년과 2011년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에서 국가성장효과(NS)는 음(-)의 값을 갖고 있었다. 이는 세계경기침체의 여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구조효과(IM)의 경우 수도권은 교육, 문화, 비즈니스 및 교통 등의 발달로 비수도권에 비해 서비스 산업의 발달에 유효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특히 서비스(음식숙박, 비즈니스서비스업, 문화오락) 부문에서 그 특징을 찾을 수 있었다. 비수도권은 제조업(비금속광물, 전기전자) 등의 부문에서 산업발달의 전후방 연계효과 및 지역적 특징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지역할당효과(RS)에서는 수도권에서 제조업 분야의 금속 및 화공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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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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