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한국항해항만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286-289
• /
• 2022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국가적으로 농·어가당 외국인 고영허용 인원을 확대하고 농가의 경우 계절 근로제도 대상 적용 작물 제한을 없애는 등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와 국제결혼 증가로 인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 19 이전 2019년 12월 말에 체류 외국인이 252만 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4.9%에 해당하며, 통상 학계에서는 외국인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사회로 분류한다. 지속적인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구의 증가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다문화사회로 분류된 상황에서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구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인식하고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해군 미조권역의 사례를 바탕으로 외국인 근로자 및 다문화 가구와 원주민과의 갈등관리를 위한 시설물 및 프로그램 계획, 현안갈등과 잠재적갈등 관리 방안을 제안하여 어촌지역 다문화사회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연구 수행의 의의가 있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 /
• 제18권4호
• /
• pp.795-805
• /
• 202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마약사범 문제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2000년대 들어와 외국인의 국내 거주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외국인 마약범죄 발생 실태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마약범죄 계수 대비 1.2~3.3배 이상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 비해 2021년에는 6.5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마약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약 밀수로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사례가 등장하며 2016년을 기점으로 마약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결론: 외국인 마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마약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과 마약사범의 출신국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마약류를 유입시킬 가능성이 높은 외국 출신자에 대한 입국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 대한안전경영과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0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481-486
• /
• 2010

본 연구는 국내외 이주와 교육 분야에 관련 전문가 부재 현상에 대한 바른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1998년 IMF로 많은 해외이주자와 유학생이 증가했지만 2010년 현재는 해외이주자와 유학생이 오히려 한국으로 역 이주와 유학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한국 내에서도 국제결혼과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로 단일민족이 아닌 다문화사회로의 준비를 해야 한다. 학교들 측면에서도 한국 내에 대안학교들의 학력인정과 국제학교와 외국 유명대학 연계 한국 내에 정착은 2007년 이래 외국인 100만 시대에 접한 우리 대학들이 다문화가족 자녀와 외국인 학생 유치에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판단한다.

• 국제지역연구
• /
• 제14권2호
• /
• pp.79-105
• /
• 2010

본 논문은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기업의 배당과 투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2001년에서 2008년까지 거래소에 상장된 12월 결산 비금융업체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전체 외국인투자자의 경우 배당성향을 증가시켰으나 이러한 경향은 최근으로 올수록 약화되었다. 또한 투자목적을 구분한 경우 기업의 배당성향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둘째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이 증가할 경우 고정자산증가율과 유형자산증가율로 본 설비투자는 감소하였으며 5%이상 외국인 투자자와 경영참가목적 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연구개발비율에서 유의한 양(+)의 계수값을 보였다. 또한 5%이상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은 경영참가목적 외국인 투자자에 의해 주도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외국인 투자자 지분율과 기업의 배당 의사결정 간의 내생성 문제를 고려하기 위해 HT-IV/GLS 방법을 선택한 결과와 회귀분석, 고정효과 모형 간에 계수 값의 크기와 유의성에 차이가 있어 내생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주었다.

• 지역연구
• /
• 제40권2호
• /
• pp.21-38
• /
• 2024

지역 인구와 경지면적 간의 상호작용을 이해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업의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지역의 인구이동이나 경지면적 변화 각각의 주제에 중점을 두었으며, 이들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는 미흡했다. 또한, 새로운 노동 공급원인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를 대상으로 한 지역 단위의 정량적 연구도 부족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인구 변화, 경지면적,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 수 변화의 상호작용을 패널 자기 상관 모형(Panel Vector Auto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의 인구유입률과 경지면적은 서로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지만, 농업부문의 외국인 근로자 증가는 경지면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밭 면적의 증가는 외국인 근로자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인구감소와 경지면적 감소 현상이 상호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이 농촌지역의 구조적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 대한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 /
• 대한지리학회 2003년도 춘계학술대회
• /
• pp.173-176
• /
• 2003

지난 10여년간 한국 사회는 급격한 속도로 세계화라는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 변화 중의 하나가 '외국인 노동자의 급증'이라는 현상이다. 지난 90년대 초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들은, 그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거주지 까지 생기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들은 한국 사회의 세계화를 언급할 때, 흔히 '잊혀지는'(forgotten) 부분이다. (중략)

• 벤처창업연구
• /
• 제9권5호
• /
• pp.129-139
• /
• 2014

외국인 투자의 증가가 국내기업의 배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 상이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실증분석의 방법에서 배당을 측정하는 변수로 상이한 변수들이 사용되었으며, 분석 방법론 측면에서 외국인투자와 배당수준 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을 통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문헌들이 가지는 한계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코스닥시장 신규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외국인 투자와 배당수준간의 인과관계의 방향성 문제를 극복하고 배당수익률을 종속변수로 하여 분석함으로써 앞에서 제기한 우려에 대한 답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전체표본을 사용하는 경우, 배당수익률은 외국인투자와 유의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기존 문헌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그리고 외국인투자가 발생하기 이전에 배당금을 지급했던 표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패널분석에서도 외국인 투자가 배당수익률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선호현상으로 인하여 외국인투자는 배당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외국인 투자가 발생하기 이전에 배당을 지급했던 기업을 제외한 표본에 대한 패널분석결과에 의하면 외국인투자는 배당수준 변수 즉 배당수익률이 유의하게 정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선호현상을 통제하는 경우,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코스닥기업에 배당수준에 대하여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배당수익률이 외국인의 배당지급 기업에 대한 선호현상을 통제하였을 때 유의하게 나타난 본 연구의 결과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외국인지분이 증가 할수록 전체이익 중 배당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시기총액대비 현금배당이 증가함을 의미함으로 외국인투자자가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여 고배당을 유도한다는 주장이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노동경제논집
• /
• 제44권1호
• /
• pp.103-133
• /
• 2021

최근 서울 소재 사립대학들을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본 논문은 정원 및 등록금 규제 하에 대학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된 점이 이러한 현상의 한 가지 원인이라는 가설을 제기하고 그 타당성을 이론 및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해 대학의 학생선발 모형을 구성하고 대학의 재정건전성 악화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이론적으로 논의한다. 또한 2008~2019년 중 전국의 149개 대학의 학생 및 재정 정보를 연도별로 연결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서울 소재 사립대학들의 경우 대학 재정의 악화가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실증적으로 검증한다.

• 재무관리연구
• /
• 제26권1호
• /
• pp.1-29
• /
• 2009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의 국내 상장기업에 대한 지분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외국자본은 투자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과도한 배당을 요구하고 경영권을 위협함에 따라 기업들은 자사주 매입에 치중하여 투자가 위축되고 있다는 부정적 시각의 주장이 사회적 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주장의 사실 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상당수의 연구가 외국인 지분이 배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이들 선행 연구가 기업의 고유효과를 통제하지 못하거나 변수들 간의 역인과 관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는 등 분석방법론적 측면에서 한계점을 갖으며, 배당수준을 나타내는 변수들도 각기 상이하여 분석 결과를 비교 해석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배당을 측정하는 변수로 배당성향(현금배당/당기순이익), 배당률(현금배당/총자산), 그리고 배당수익률(현금배당/시가총액) 등 세 가지 변수를 대상으로 정태적 동태적 패널모형, 패널 벡터자기회귀모형 등 다양한 패널자료모형을 이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 지분이 배당성향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배당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인 지분의 증가가 총자산 대비 배당액을 증가시키나, 이는 기업이 창출한 수익에 대하여 배당을 증가시킨 것과는 무관한 것이다. 또한, 배당수익률은 시가기준으로 투자자가 주식을 매수한 뒤 실질적으로 얻게 되는 배당수익률을 의미함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단기적 이익에 집착하여 고배당을 유도한다는 주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지분이 배당수익률에도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나, 분석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지분의 증가가 고배당을 유도하였다는 주장을 지지하지 않는다.

• 월간양계
• /
• 제34권11호통권397호
• /
• pp.101-106
• /
• 2002

1980년대 산란 농가의 케이지는 대부분 A형이 주를 이루었으며, 1990년대에는 정부의 시설자금 지원이 본격화되면서 자동화$\cdot$대형화의 조류를 타고 외국산 직립식 케이지가 국내에 보급되기 시작하였다. 초기 직립식 케이지 설치로 평당 사육수수 증가가 가능했지만 자동화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질병과 생산성이 떨어지는 역효과도 있었다. 10년 이상 직립식 케이지에 적응하다 보니 노하우가 축적되어 대형 농장 위주로 직립식 케이지 설치가 증가하였고, 관리면에서도 안정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IMF이후 외국산 케이지를 설치하는 농가도 줄어들었고, 설상가상으로 정부의 시설자금 지원도 중단된 상태여서 외국산 케이지 보급이 소강상태를 보이다 최근에 와서 다시 설치가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 보급된 케이지 관리실태와 A/S현황을 알아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