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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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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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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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본 연구는 서해안 일대의 국가 해양쓰레기 모니터링 구역을 대상으로 외국기인 해양쓰레기의 발생 특성과 해양 환경의 변화에 따른 시기별 변화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서해안으로 유입되는 외국 기인 해양쓰레기는 제주 차귀도(5,112개)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은 진도 하조도(1,967개), 신안 임자도(507개)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부분 부유성이 높은 플라스틱 제품으로 플라스틱 음료수병(2,925개)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였다. 시기별 발생량은 주로 7월, 9월에 집중되었으며, 이 시기의 해양 환경을 분석한 결과, 해상풍의 주풍향은 남풍 또는 남동풍 계열이 지배적이었다. 해수 표층 흐름의 경우 중국 연안을 따라 남하하는 해수의 흐름과 동중국해로부터 북상하는 해수 흐름의 유입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 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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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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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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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

주가지수선물거래에 있어 외국인의 투자제한이 완전히 철폐된 상태이고, 특히 이들 거래가 우리나라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일반개인에게까지 정보의 주도자로써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 외국인이 우리나라 선물시장에서 과연 어떠한 거래를 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비거주외국인은행, 비거주외국인증권회사, 비거주외국인계약형투신, 비거주외국인기타법인, 거주외국인증권회사로 구체화시켜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외국인의 하루중 투자가 어떠한 패턴을 그리고 있으며 특히 이들 외국인간의 정보유입에 따른 시간대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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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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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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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전통적으로 외국인력의 도입에 폐쇄적이었던 우리나라에서도 1990년대 초반 이후 산업연수생제도를 근간으로 저숙련 외국인력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인력 부족'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도입된 동 제도는 그동안 외국인력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편법적 활용, 불법장기체류 외국인력의 급증 및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동 제도의 미비점들이 보완되어 최근에는 외국인력을 연수자가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하기 위한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외국인력 도입제도에 대한 보다 중장기적 정책방향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의 외국인력 도입이 우리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어느 정도로 미쳐왔는지에 대한 실증분석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러한 연구들은 그리 흔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산업연수생제도에 초점을 맞춰 1997~2001년의 기간동안 외국인 산업연수생이 제조업부문 내국인 근로자에게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남성 반숙련(semi-skilled) 근로자(예를 들어, 기계조작 및 조립공)의 상대적인 고용비율은 산업연수생비율이 높은 산업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성 반숙련 내국인 근로자가 산업연수생에 의해 대체(displace)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그룹임을 시사한다. 둘째, 산업연수생의 유입이 내국인 저숙련 근로자의 임금을 하락시켰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웠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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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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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66-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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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는 34개 OECD 국가 중에서 자료의 가용성에 따라 24개국을 대상으로 모의변수를 설정한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패널분석을 수행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소득증대 효과를 분석하였다. 즉, 패널자료를 활용한 단순 및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총고용률, 자국인 고용률 및 외국인 고용률이 소득지표인 국내총생산과 일인당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외국인 고용률이 내국인 고용률에 비해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정도가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외국인 고용률이 자국인 고용률을 대체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노동이 국가의 소득수준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영향력이 크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해 노동생산성이 하향 조정되거나 노동시장이 분절화 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할 것이다. 즉, 노동정책 당국은 외국인 근로자의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인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을 개방해야 할 것이다.

• 월간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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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9권1호통권44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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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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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LPAI)가 국내에 유입된 지 10년여 만인 지난 2006년 11월 전북 익산지역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되었다.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2003년 충북 음성에서 발병된 지 3년만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어디서 어떻게 감염 되었는지는 오리무중 이란다. 철새, 외국인 노동자, 해외 여행객, 아니면….질병이 발생하는 데는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있으며, 농장에서는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를 한가지씩 제거해 나가야 한다. 질병의 전파의 요소로 여겨지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있다. 분변, 방문객 및 방문차량(사료 운송차, 약품배달차, 왕겨차, 계분운송차, 사계(死鷄)수거차량), 축산기구, 농장의 위치, 야생조류, 설치류, 외부기생충, 난계대 전염병, 외부에서의 닭 유입 등이 있다. 조류인플루엔자(AI)라고 해서 다른 질병과 달리 특별한 방역 방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느 질병이든 농장에서 방역에 대한 기본개념을 알고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면 되는 것이다. 그 기본이라는것은 외부로부터 농장의 통행을 막고 끊어서 통하지 못하게 하는 차단(遮斷) 방역이다.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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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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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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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본고에서는 국내자본(國內資本)의 해외투자(海外投資) 및 해외자본(海外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로부터 발생하는 자본소득(資本所得)에 대한 적정과세방안(適正課稅方案)을 이론적 모형을 토대로 분석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현행 세제상(稅制上)의 문제점 및 시사점을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1개국(個國)-1재화(財貨)-2기간(期間)의 일반균형분석모형하에서 정부와 후생극대화(厚生極大化)를 바탕으로, 첫째 자본유출국(資本流出國)의 경우 해외에 투자되는 국내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투자분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둘째 자본유입국(資本流入國)의 경우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자본에 대한 소득세율은 국내자본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낮아야 함을 보였다. 이러한 이론적 결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실증적 연구와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환 세제상(稅制上)의 혜택(惠澤)은 너무 과다한 것으로 추정되어, 향후 외국자본(外國資本)의 국내투자(國內投資)에 대한 조세혜택(租稅惠澤)을 축소하고 중복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현행 조세감면제도(租稅感免制度)를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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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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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88-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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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외국인 직접투자가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다고 많은 정책입안자들과 학자들이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직접투자 유입과 경제 성장 간의 긍정적인 관계에 대해서는 보편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자국의 경제성장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1995년부터 2009년까지의 88개 개발도상국가들의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직접투자와 경제성장 간의 관계를 실증분석 한다. 분석에 사용된 국가들은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국, 석유 생산국가 그리고 가용 가능한 자료가 부족한 국가들을 제외하였다. 분석에 적용된 모형은 솔로우 모형으로 본 모형은 외국인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실물자본, 인구증가, 인적자본을 동시에 고려하였다. 분석 결과, 외국인직접투자는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실물자본, 인적자본 모두 개발도상국가들의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개발도상국들은 외국인 직접투자를 통해 효율적으로 경제성장을 위하여 도로, 철도, 전력, 병원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한국재난정보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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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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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5-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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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연구목적: 이 연구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외국인 마약사범 문제를 살펴보고 현재 우리나라의 마약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선행연구 및 통계자료 등을 분석하고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연구결과: 2000년대 들어와 외국인의 국내 거주가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외국인 마약범죄 발생 실태를 살펴보면, 한국인의 마약범죄 계수 대비 1.2~3.3배 이상 더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2년에 비해 2021년에는 6.5배 이상 증가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향정신성의약품과 관련된 마약범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마약 밀수로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사례가 등장하며 2016년을 기점으로 마약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다. 결론: 외국인 마약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국인마약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과 마약사범의 출신국별 가중치를 부여하여 마약류를 유입시킬 가능성이 높은 외국 출신자에 대한 입국의 기준을 강화하는 등의 방법을 제안하였다.

• 농약과 식물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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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권6호통권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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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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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

농산물을 수입하거나 외국여행시 가져올 때에는 다시한번 식물검역에 대한 안전을 생각하여 병해충에 감염된 식물이 국내에 유입되는 길이 없도록 전국민의 협조가 필요한 때이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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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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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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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본 논문은 한국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세계화의 추진과 관련된 조절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주변화되고 '잊혀져'왔는지, 그리고 이러한 '잊어버림(forgetting)'의 정치가 어떻게 외국인 노동자들의 집단 거지주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 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안산시 원곡동에 형성된 외국인 집단거주지를 대상으로, 첫째 안산으로의 외국인 노동자들의 급속한 유입과 원곡동에 노동자 거주지의 성장을 초래한 정치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용인에 대해 살펴보고, 둘째로 어떻게 원곡동의 외국인 컴퓨니티의 성장이 세계화의 추진과 외국인 노동자의 도입과 관련하여 다양한 지리적 규모에서 나타나는 '배제(exclusion)'와 '포섭(inclusion)'의 정치적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세계화와 함께 나타나는 '배제'와 '잊혀짐'이 세계화 과정의 필연적 결과물이라고 보기 보다는, 세계화를 만들어내는 다양한 공간적 규모에서의 '조절'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이해와 사고들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타협하는 과정 속에서 '배제'와 '포섭'의 행위들이 서로 복잡하게 섞이는 정치적인 과정의 결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타당함을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