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이 자신의 임금에 대해 공정성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며 또 이러한 인식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국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자국인과 한국인 노동자와의 비교를 통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서울, 경인지역의 제조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조선족 중국한족, 베트남인, 인도네시아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반적으로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임금에 대해 불공정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특히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자국인 노동자보다는 한국인 노동자와의 비교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 주요 변수별로도 공정성 인식은 비교대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먼저 자국인과의 비교에서는 나이가 적을수록, 여자보다는 남자가, 이주전 월평균수입과 취업비용이 적을수록, 근로조건 만족도가 높을수록 공정성 인식도 높게 나타난다. 한국인과의 비교에서는 필리핀인, 인도네시아, 베트남인, 조선족, 한족의 순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불법체류자가 합법체류자보다, 근로조건만족도가 높을수록 공정성 인식도가 높게 나타난다.
외국인의 분포패턴에 대한 연구는 특정 입지에 집중 분포하는 경향과 직주일치하는 경향으로 인해 매우 단순하고 제한적이었으나, 점차 그들의 거주지가 확대되고 직주불일치 경향이 증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직주일치경향을 보이는 외국인 통근자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통근 특성을 나타내는 지역과 직주불일치경향을 나타내는 예외적인 지역으로 분류하여 각 유형별 특성을 살펴보았다. 통근일반형은 역내통근율 비중이 높으며, 외국인노동자의 보편적 특성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비율이 높은 통근유입형은 유출되는 통근자가 근거리 통행을 하는 반면 유입되는 통근자는 상대적으로 원거리 통행을 하며, 전문직 종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고용비율이 낮은 통근유출형은 유출되는 통근자가 원거리 통행을 하는 반면 유입되는 통근자는 상대적으로 근거리 통행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0~2018년 기간 동안의 16개 시도 지역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여 내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추정한다. 산업별(제조업과 건설업), 규모별(5~29인, 5~99인, 5~299인 그리고 5인 이상) 분석을 시도하고 외국인근로자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역 내 외국인근로자의 출신 국가 점유율(Foreigner's Concentration Index: FCI)을 도구변수로 사용한다. 최종적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내생성을 고려하지 않는 패널 GLS와 이를 고려한 도구변수법의 결과를 비교한다. 분석 결과, 패널 GLS 분석에서는 내외국인근로자 사이에 보완관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도구변수법에서는 내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정(+)에서 부(-)로 바뀌었으며, 제조업과 건설업을 결합한 분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대체관계가 나타났다. 본 연구는 내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계를 추정하는 데 있어서 내생성 통제 여부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도구변수를 국내 최초로 고안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의 국제 노동력이 끊임없이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 생활과 근로는 리더십 분야에 새로운 연구 시각을 제공하였다. 본 연구는 U와 G 지역에 거주하는 필리핀 국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리더십은 실제로 외국인 근로자의 상태와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진성리더십이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열의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또한 신뢰를 매개로 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열의와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성리더십은 필리핀 국적 외국인 근로자의 직무열의와 선명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반면에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리더십이 외국인 근로자의 이직의도에 신뢰를 완전 매개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의 매개 작용은 리더와 부하 간의 신뢰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 결과의 원인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점과 미래연구의 방향을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에 대한 연구로 국내 가정부 고용의 역사와 추이를 살펴 본 후, 외국인 가정부의 고용현황 및 실태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가정학계 쪽의 문헌 및 신문자료의 검토를 통해 조선시대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 내국인 가정부의 고용추이와 특성을 파악하였고, 지역별 사회복지관과 YWCA 담당자 전화조사를 통해 현재 국내 가정부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 정도를 살펴 본 후,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의 통계자료와 2002년 불법체류 자진신고자료 및 2001년 말부터 2004년 초까지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외국인 가정부 구인구직 광고내용을 분석하여, 국내 외국인 가정부 고용의 현황과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의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간 국내에서 외국인 가정부가 활성화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다른 아시아 신흥공업국에 비해 국내 기혼여성 특히 중류층 이상의 고학력 기혼여성의 취업이 저조하였기 때문이다. 동시에, 하류층 기혼여성의 취업기회도 제한적이므로, 현재까지는 내국인 시간제 파출부 시장에서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기 때문이다. 둘째, 필리핀인 여성 대신에 중국동포가 국내의 외국인 가정부 시장을 독점한 이유는 중국동포는 한국어는 물론 우리의 풍습을 많이 유지하고 있어서 이들을 고용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동안 주로 40대 이상의 중${\cdot}$고령층의 중국동포 여성이 국내로 유입되었다는 점도 이들을 '탈여성화'된 그리고 '모성적'인 입주가정부로 활용하게 된 중요한 이유이다.
최근 들어 외국인 강력범죄에 대한 언론보도로 인해 외국인범죄자에 대한 혐오증과 시민들의 범죄두려움이 증가하고 경찰의 치안대책과 외국인 출입국관리 정책이 불신을 받고 있다. 세계화 흐름과 국내 노동인구 시장의 구조변화로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어날 것은 명약관화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우리나라 체류외국인의 현황과 범죄 실태를 수원시 중심으로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에 대한 경찰의 치안대책에 대한 제언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수원시 등 유관기관의 치안대책을 살펴보고 외국인 범죄예방을 위한 대책을 단기와 장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우선 우리나라 경찰이 진행 중인 외국인 범죄치안 대책을 살펴보았으며 수원시의 단속과 계획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부족한 단속 및 수사 인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유관기관과 함께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앞으로 더욱 늘어날 외국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올바를 대처는 적극적 변화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데 현재의 소극적 출입국 관리제도와 경찰의 대처는 분명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경찰의 단계에서 노력뿐만 아니라 우리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와 이주민들의 비중이 커지는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처와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 관련기관을 비롯한 시민들의 의식개혁과 더불어 경찰의 장 단기적인 치안대책 개선과 계획을 통해 효율적으로 외국인범죄에 대처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Portes & Zhou(1993)의 분절된 동화의 개념을 이론적 틀로 하여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한국사회 적응 과정에서 태권도의 역할을 탐색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목적표본추출과 이론적인 표본추출을 함께 이용하여 경기도 지역의 외국인 이주노동자 13명을 심층면담한 후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은 태권도를 통해 한국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어를 습득하며 한국 사람과 접촉하는 등 주류사회로의 문화변용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태권도의 매력에 흠뻑 빠지고 본국으로 돌아가 태권도 사범이 되고자 하는 그들만의 하위문화에 동화되었고, 끝으로 태권도를 통해 사회적 연결망을 형성하여 고된 노동과 낯선 타국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재편되어 가는 현 시점에서 그 한축을 담당하는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적응에 있어 한국문화가 내재된 태권도의 역할을 탐색하고 그 가치를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오늘날 자신이 태어난 나라가 아닌 타국에서 살아가는 이른바 난민, 이주민의 수는 전 세계적으로 약 1억 7천 5백만 명에 이른다고 2002년 UN보고는 밝힌 바 있다. 이는 전 세계 인구 45명 중의 한 명은 이주민, 난민인 셈으로 그 수치는 1975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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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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