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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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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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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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정부가 추진해온 APEC 교육협력사업에 대한 참여자들의 국제적 평가를 살펴보고, 향후 동 사업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APEC 학생 교류 프로그램, 알콥 협력 프로젝트, 알콥 스쿨 네트워크, 국제 알콥 컨퍼런스, 국제교육협력봉사단 파견, 이러닝 연수 프로그램, 미래교육 포럼, 알콥 워크숍의 8개 사업들을 중점적인 평가 대상 사업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온라인 조사를 통해 각 사업별 참여자들의 사업들에 대한 인지도, 참여도 및 공헌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18개국의 283명의 전문가들과 사업 참여 유경험자들의 응답을 얻어 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인지도 측면에서는 알콥 협력 프로젝트가, 참여도와 공헌도 측면에서는 국제협력봉사단파견이 가장 양호한 평가를 얻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APEC 교육협력사업의 실행을 위한 향후 전략 및 과제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 문화기술의 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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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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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8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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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역사적으로 식민지 시기의 재현은 당대의 정책이나 정치적 상황에 긴밀하게 반응해 왔다. '만주웨스턴'의 계보를 잇는 한국형 블록버스터 <암살>은 일본군과 광복군, 선과 악, 정체성의 혼란 등 이 장르의 서사적 전형성을 화려한 액션과 스펙터클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안전한 민족주의 프레임을 채택한다. 반면, 저항시인과 민족투사의 우정을 다룬 <동주>는 예의 익숙한 민족주의와 영웅주의에 기대지 않으면서, 시의 힘이 암시하는 정신성과 내면의 투쟁을 다룬다. <암살>이 철저한 장르의 법칙 내에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무법의 상상적 저항이 주는 시각적, 감각적 쾌락을 제공한다면, <동주>는 어쩔 수 없이 식민제국의 법 제도 내에서 저항을 모색하다 법의 폭력에 쓰러져간 안타까운 청춘을 그리고 있다. 최근까지 지속되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정치적, 외교적, 경제적 갈등 등은 우선적으로 스크린 위에 민족주의라는 틀을 재소환 한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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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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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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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최근 미국과 유럽 내에서는 자생테러로 인한 테러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아시안을 겨낭한 '묻지마 테러'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배후 조직이 없거나 조직화된 형태가 아닌 독자적으로 테러를 감행하는 자생적 테러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국가정책으로 인한 피해 등으로 인해 국가/사회 불만이 폭증하는 계층, 망상적 정신 질환자 등이 잠재적 자생 테러리스트로 분류할 수 있다. 자생테러는 조직적인 테러와 다르게 테러 징후를 사전에 식별하기 힘들고 테러 도구와 테러 대상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자생테러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독자적인 감시 및 추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잠재적 자생테러의 이상 행동 징후를 식별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하고 이상 행동의 연속성을 감시하며, 이러한 연속적인 행동이 자생테러로 발생할 수 있는 유형을 판단하고 감시 및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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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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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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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논문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와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사이의 상반된 결과에 주목하여, 과연 보수 유권자들의 정치적 태도와 선호가 5년 동안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제19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투표선택의 차이를 가져왔는지 분석하고 있다. 두 번의 대통령선거에 걸친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본 논문은 2012년 박근혜 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들 사이에서 보수 정당 및 후보에 대한 이념적 정서적 평가가 악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이 중 정작 2017년의 투표선택에는 정당 요인보다는 후보자 요인이 훨씬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또한 보수 유권자들 사이에서 정치적 경제적 정책선호에 있어서 분화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분화가 실제 투표선택에 끼친 영향력은 아직까지 미미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발견이 제19대 대통령선거의 결과를 해석하고 앞으로의 한국 선거정치를 전망하는데 있어서 가지는 함의에 대해서 논의한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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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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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3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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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논문은 유튜브(YouTube) 영상에 나타나는 작가와 소설가, 글쓰기 강사 등 전문가들의 글쓰기에 관한 담론을 서사 분석 방법으로 연구했다. 분석 결과 글쓰기 담론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핵심 주제는 첫 번째가 글쓰기를 위한 적극적 독서, 두 번째 쉼 없이 쓰고 더 많이 쓰기, 세 번째 재능보다 열 번 고쳐 쓰기, 네 번째 1인 미디어 시대, 구어체로 글쓰기, 다섯 번째가 소셜 미디어에서 피드백 나누기였다. 전문가들의 글쓰기 담론은 소셜 미디어 시대의 글쓰기의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었다. 첫째는 읽기 중심에서 쓰기와 고쳐 쓰기 중심으로 글쓰기 문화의 중심이 이동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소셜 미디어 시대의 글쓰기는 자연스럽게 말하듯 글을 쓰는 구어체가 지배적인 코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소셜 미디어 시대 글쓰기는 공개적으로 피드백을 나누는 협력과 공유의 사회적 글쓰기인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미디어와 글쓰기에 관한 연구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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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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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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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이 연구는 유튜브(YouTube)에 나타난 필사 문화의 특성을 서사 분석 방법을 통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유튜브의 필사 문화에서 다섯 가지의 의미 있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튜브의 필사 문화는 첫째, 효율적인 글쓰기와 학습의 방편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다. 둘째, 텍스트를 더 깊이 읽고 이해하기 위한 필사라는 특성이 있었다. 셋째, 내 글쓰기로 나아가는 전략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넷째, 유튜버들은 필사를 통해 자기 치유와 위안의 시간을 갖고 있었다. 다섯째, 유튜브의 필사 문화는 왼손 글쓰기와 디지털 필사로 확장·진화하고 있었다. 유튜브의 필사 주체들은 글쓰기와 학습, 정신 수양의 방편으로 필사를 해왔던 전통적인 필사 문화에서 더 나아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자신들의 글쓰기 전략을 발전시키고 왼손 글쓰기와 디지털 필사로 필사 문화의 외연을 확장시켜 가고 있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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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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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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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 논문은 동아시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연령 및 세대코호트(cohort)효과에 대해 분석한다. 또한 이 논문은 동아시아 지역정체성이 한국인이라는 국가정체성(national identity)의 정도와 어떠한 방식으로 연관되는가를 분석한다. 2008년 시카고국제문제협의회-동아시아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인 여론조사 데이터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은 흥미로운 경험적 발견을 제시한다. 연령이 높을수록 동아시아정체성의 정도가 더 강하게 나타나며, 국가정체성이 강할수록 강한 동아시아정체성을 지니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험적 발견은 서구를 대상으로 한 기존연구들의 발견과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이다. 첫째, 한국의 경우 젊은 층이 아니라 경제적 자원이 어느 정도 있는 연령층이 더 초국가정체성을 지닌다. 둘째, 일반적인 동북아공동체에 관한 연구의 논의와 다르게, 이 연구는 강한 국가정체성이 동아시아 지역정체성과 상보적(complementary)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지역통합의 이론적, 정책적 모색과 동아시아 지역 내 강한 민족주의의 관계에 대한 새로운 미시적 기초를 밝혀준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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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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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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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딥뉴럴네트워크 모델의 취약점으로 모델 탈취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대상 모델에 대하여 여러번의 반복된 쿼리를 통해서 유사 모델을 생성하여 대상 모델의 예측값과 동일하게 내는 유사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학습 데이터가 없이 대상 모델을 탈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분석을 하였다. 생성 모델을 이용하여 입력 데이터를 생성하고 대상 모델과 유사 모델의 예측값이 서로 가까워지도록 손실함수를 정의하여 유사 모델을 생성한다. 이 방법에서 대상 모델의 입력 데이터에 대한 각 클래스의 logit(로직) 값을 이용하여 경사하강법으로 유사 모델이 그것과 유사하도록 학습하는 과정을 갖는다. 실험 환경으로 pytorch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였으며, 데이터셋으로 CIFAR10과 SVHN을 사용하였다. 대상 모델로 ResNet 모델을 이용하였다. 실험 결과로써, 모델 탈취 방법은 CIFAR10에 대해서 86.18%이고 SVHN에 대해서 96.02% 정확도로 대상 모델과 유사한 예측값을 내는 유사 모델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 추가적으로 모델 탈취 방법에 대한 고려사항와 한계점에 대한 고찰도 분석하였다.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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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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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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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법과는 상호 독립적이며, 국제거래를 통해 발생하는 모든 회원국에서 유효하게 적용되는 경제적으로 고가의 개별적 장비들에 대한 국제담보권, 이는 또한 당사자 사이에서는 등기부등록이 없더라도 유효한 효력발생, (1) 채무자(담보제공자)의 채무불이행의 경우 국제적 담보권자에 대한 효율적이고 신속한 조치를 통한 권리의 보장, (3) 3자효(우선적 효력 내지 대외적 효력), 국제적 전자장비에 의해 특수한 장비에 대한 등록부에 등기함으로서 채무자 파산의 경우 국제적 담보권자가 갖는 대내적, 대외적 효력, (4) 국내법적 담보권을 국제적 등록부에의 등록가능성을 개방, (5) 각 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정서를 통하여 특수한 장비의 영역별 필요성에의 충족을 고려, (6) 기존에 존재하는 국내법적 담보권 이외의 일반적 통일적 물권법의 제정, 그러나 회원국에 의한 동 협약의 국내거래에서의 부적용 선언을 인정하고 그 적용범위를 국제적 거래로 제한하는 것이 그것이다. 협약의 형식과 개별장비의 특수성을 고려한 의정서의 조합이라는 새로운 구조의 규정시도는 국제적 통일사법의 제정에서 국제적 기구 사이의 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새로운 구조적 동인을 제공하였다. 따라서 두 개의 국제기구(UNIDROIT, ICAO)는 다자간 협정에 대한 공동의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즉 먼저 국제기구로서 UNIDROIT는 일반적으로 사법의 통일화에 대하여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가져야 하며, 다른 측면으로 ICAO 또한 국제기구로서 민간항공운송분야에 책임있는 국제기구이기 때문이다. 통일된 규정의 제정을 위해 양대 국제기구가 협동체로 참여한 이러한 새롭고 항공장비에 특화되어 조직된 입법모델(UNIDROIT를 통한 일반규정과 Protocol을 통한 특수한 개별장비에 맞는 담보권 설정)은 이미 철도장비 및 우주장비분야에도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결의안 제3조는 외교적 협의를 통하여 이에 상응하는 사전작업을 지속적으로 촉진하도록 하고, 가능한 조속한 시일 내에 부합된 의정서의 수용을 위한 외교적 협의를 소집하도록 하였다. 케이프타운에서 체결된 국제계약법적 작업성과는 처음으로 전세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통일법적 담보권을 달성한 것으로 그 의미를 갖는다. 이는 1980년의 UN통일 매매법에서와 같은 물권법의 통합에서도 유사한 방법론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한 전제조건은 무엇보다 법관의 뛰어난 자질과 규정의 실무적 적절성, 특히 등록제도의 기능적 측면이 고려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동 협약의 성공여부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과연 동 협약이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고가의 운송장비에 대한 담보적 기능을 법적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얼마만큼 담보할 수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국제지역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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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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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63-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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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이 연구는 북한경제체제전환을 위한 제도적 조건과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한 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는 먼저 주요 경제체제전환국들의 4대 시장개혁정책(자유화, 사유화, 민영화, 주식회사화)의 법제화과정들을 시기별로 비교분석하고 북한과의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4단계 경제개혁정책(7.1조치, 종합시장정책, 화폐개혁, 6.28방침)의 제도화 과정들을 분석하고 경제체제전환국 사례의 북한 적용가능성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전망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현재 북한 시장경제의 변화를 경제체제전환국들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조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대내외적인 조건과 환경, 그리고 국가와 시민사회의 역할이 다르다. 둘째, 정책결정과정과 집행과정의 수단과 목적도 다르다. 셋째, 국가의 정치경제정책의 속성과 실효성측면에서도 다르다. 넷째, 경제개혁을 위한 경제정책의 우선순위와 내용, 법제화과정들이 서로 다르다. 특히'중국식 모델'로의 이행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때, 그것도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것은 북한에서 통제 권력의 시장투입 목적과 그들 생존 네트워크는 상당히 독보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과 북한의 내수시장 규모, 인구규모, 통제유형도 상당히 다르다. 북한 경제체제전환을 위한 필요충분조건은 시장 영역에서 물리적 통제기구와 제도의 완화이다. 다음으로 현재 불법 소유화 시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합법적 제도화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수 시장의 중국 의존성을 점차 한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즉 선 통제 권력 배제, 후 자율화 및 내수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