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the military operations research society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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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33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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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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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With every Yasukuni Shrine visit by a Japanese Prime Minister, one can expect that the Korean government will jump up and down to condemn Japan. The blatant antagonism between the two powerhouses in Asia, lingering around more than sixty years after the end of the colonial period, is unmistakably more than interplay of their colonial history. It is an illumination of a largely unsettled post-colonial diplomacy that was executed in the name of economic advancemen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hed lights on a largely ignored subject matter that unambiguously shaped the peculiar relationship between Korea and Japan.
본 논문은 왜 인도해군이 인도양을 벗어나 태평양 해역으로 진출하려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한다. 인도는 거대한 섬 국가이자, 해양국가이다. 이에 인도해군(Indian Navy: IN)은 인도양에서의 해양안보(maritime security) 활동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는 이 해양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비군사적 위협에 대한 기여로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면 아덴만 해적퇴치작전 등이다. 인도는 지리적으로 중국 등의 대륙국가와 국경을 접하고 있으나,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긴밀한 양자간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울러 다양한 다자간 협력체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EAS, ARF, ASEAN 등의 협력체이다. 또한 인도는 경제, 사회문화적으로 태평양 연안국가들과 동질성을 갖고 있다. 그 동안 인도해군은 태평양에 대한 많은 기여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이는 서태평양해군심포지움(WPNS) 업저버 국가 등의 다양한 활동 확대에서 발견되고 있다. 인도는 동방정책(India's Look East Policy)를 외교정책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이는 태평양에서의 해양안보에 대한 기여와 참여를 의미한다. 이는 최근까지 왜 인도해군이 중국, 아세안, 한국, 일본 및 호주 등과 긴밀한 해양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된 이유를 설명한다. 이러한 인도해군의 기여는 태평양 해양에서의 해양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적인 추세인 다극화 경향에 따라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들은 군사력 증강과 군 현대화 및 자국군을 지원할 여러 방산기지의 건설을 통해, 안보와 외교정책상의 실질적인 자유를 획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동향에 맥을 같이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들의 군 현대화 계획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총2편으로 구성되며, 이번호에서는 아세안 회원국을 먼저 다루었으며, 다음호에서는 호주, 중국, 대만, 일본, 파키스탄 그리고 인도 등에 대해 살펴볼 계획이다.
연구회는 2002 Space 정책포럼의 제1차 행사로 지난 5월 8일 서울 팔레스호텔 로얄볼룸에서 유희열 과학기술부 차관 초청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국가 우주개발계획 및 전망"을 주제로 한 강연회에서는 산.학.연.관 각계 분야 정책 관계자 및 전문가 70여명이 참석하여, 국가우주개발 기본계획 추진현황과 발전전망을 조명하고, 정부 정책 발전방향과 단계별 기술개발 및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인류의 생활공간이 대기권을 넘어 우주공간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21세기 우주시대의 도래와 함께 첨단 우주산업 및 기술 발전을 상업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분야 이용 증대 기대 및 국가 경제성장과 국가 위상제고에도 기여하는 등의 중요성에 비추어 정부차원의 전략적 정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이날 강연회의 강연 내용을 초록으로 엮어 싣는다.
Objective: To understand the contents and effects of public diplomacy by leaders, this paper throws out two questions: "To draw cooperation and support of international society in the middle of national crises, with what content do leaders conduct public diplomacy?" and "Through what mechanism, does leaders' public diplomacy promote cooperation and support of other countries?" Methods: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this paper conducts a single case study with Ukrainian President Volodymyr Zelensky's public diplomacy in the Russia-Ukraine war in 2022. More specifically, the author collects text from Zelesky's Twitter and analyzes it in a descriptive manner. Results: When Russia invaded Ukraine in 2022, President Zelensky proactively utilized his SNS to communicate with people in other countries and thereby achieved the desired effect of public diplomacy. He has been delivering messages of 'appreciation of cooperation and support', 'situation of Ukraine', and 'congratulations or condolences', which could augment support, credibility, and audience cost. Conclusion: The effects of public diplomacy led to enhanced cooperation by alleviating problems within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support. However, in the case of Ukraine, the patron's dilemma and commitment problem lasted, from which conducting public diplomacy has not been proven to be enough. The result of this paper provides lessons for the public diplomacy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imes of national crises in the future. In this regard, leaders should make efforts to promote the effectiveness of public diplomacy even in times of peace.
시진핑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중국의 위상에 부응하는 지위와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는 외교정책으로서 최소한의 요구조건이 바로 핵심 이익(Core interests)을 지켜내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국정목표로 '중국의 꿈'의 실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은 해양 분야에서 해양강국의 특징으로 다음 네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해양 경제 발전이며, 둘째는 해양 과학기술의 혁신, 셋째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해양생태환경 조성, 넷째는 해양 방위능력을 중강하여 국가주권을 효과적으로 방위하고 해양의 평화발전을 수호하는 강력한 실력을 갖추는 것이다. 작금의 정세에서 보여지듯이 중국은 서해를 비롯하여 동·남중국해에서 매우 도전적인 해양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는 그동안 미국의 지역에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군사력을 주둔시켜 온 미국의 동아시아 해상정책에 대한 도전으로도 인식되기에 충분하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미국의 역할은 무엇인가. 필자는 다음 네 가지를 주장한다. 첫째, 더 좋은 상황 조성을 위해 역할 한다. 둘째, 모든 문제에 대해 방관자적인 입장에 선다. 셋째, 중국에 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한다. 넷째, 현상유지를 위해 노력한다.
With the rise of China, the power and hegemony is moving to China in East Asia. The foreign policy of the China government is directly or indirectly affecting Korea, neighboring countries and the world. China is advocating a new international policy, a new security system, silk road policy and a new paradigm. China is a newly emerging powerful nation in Asia, and it is clear that China has the economic power to reestablish the Asian order and take over the hegemony. In addition, we want to run the world supremacy with the United States in political, economic, military and diplomatic sectors. In order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Korean peninsula, which is being triggered by North Korea'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we are in the position to do our best to cooperate with Kore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further improve relations with China. In this study, I analyzed the policy of Southeast Asia and China macroscopically.
Journal of Nuclear Fuel Cycle and Waste Technology(JNFC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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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7
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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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4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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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Social Acceptance is important to decide policy of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The idea of a public sphere as a receptacle of dynamic process is the core in this discuss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oncept, participants, the conflict-structure and agreeable conditions of a public sphere. A public sphere means in this paper, mechanism and systems that various stakeholders' and public's participation with spontaneous will can affect decision-making process. For good designing and implementing a public sphere, it is necessary to analysis and cope with political, foreign and security, economic, sociocultural environments, the law and systems around spent nuclear fuel management.
Canada became the first OECD/DAC member state that legislated the ODA Accountability Act in 2008, which prescribe Canada ODA policies to meet the guidelines and norm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while other OECD/DAC member states was just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abiding by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Paying attention to the Canadian case,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under what structural environments and process this Act was passed.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legislation of the ODA Accountability Act is closely related with Canada's international position as middle power and diplomatic strategies. Bring up the human security issues as a niche market, Canada demonstrates the characteristics of middle power state by emphasizing human rights agenda as new foreign policy strategies. Reflecting on the negative outcomes from neoliberal aid policy of structural adjustment and promoting the new aid norms in post cold war era would also help foster the enabling environment for the value-oriented aid policies and enactment of the Accountability Act.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ere also playing catalyst role in constructing Canada's state identity of human rights defender.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where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security is applied, the most remarkable ICT is believed to be artificial intelligence (AI).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actors and to establish a development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policies based on artificial intelligence (AI). To this end, Analyze the internal capabilities of the Korean government through SPRO analysis to derive strengths and weaknesses. And the external environment through PEST analysis to derive opportunities and threats. The various factors that have been derived through SWOT analysis to derive SWOT factors with consultation from experts who studied and worked for long-term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CT), security and disaster areas. Focusing on these factors, the Korean government's development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policies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cusing on these factors,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strategies for the development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policies and made policy suggestions during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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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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