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랑 등의 수송연료인 휘발유나 경유에 일정비율을 식물에서 뽑아낸 신재생연료 즉 바이오 연료를 혼합하여 공급하도록 의무화하여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신재생연료 혼합의무제도(RFS) 국내 시행방안과 관련한 공청회가 지난 2월 1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지식경제부 주최와 한국석유관리원 주관으로 개최됐다. 정부는 2020년까지 경유나 휘발유에 바이오 디젤 에탄올을 4~5% 섞게 하여 동 기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량 중 8~10%까지 달성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녹색연대 등 민간단체들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매우 불확실하며 특히 어떤 원료를 쓰느냐에 따라 오히려 기후변화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과 산림훼손, 세계 곡물가 상승, 국내 유가 상승 등 많은 문제점들이 있음을 우려해 강하게 반대를 표명하고 있는 입장이다. 우리 협회에서도 곡물을 이용한 에탄올의 혼합의무가 시행되는 경우 옥수수 등 사료원료가격의 상승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축산업의 경영상황을 더욱 약화시키게 될 것이 예견되는 바, 동 혼합의무제도의 시행을 적극 반대하는 대 국회 및 정부활동을 전개한 바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 17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법률심사소위원회에서는 신재생연료 혼합의무제도의 시행 시기를 2년간 유보하고 혼합의무연료에서 에탄올을 제외시키는 방안을 논의한 바 있어 향후 입법과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이번 RFS의 국내 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관련 업계 종사자의 글을 통해 알아본다.
This paper studies the impact of Korean introduction of the Generalized System of Preferences(GSP) to developing countries, which are continuously arguing to support research and development for reducing greenhouse gas(GHG) emission with developed countries in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COP) of UNFCCC. This paper is focusing on the expecting effects of trade and GHG emission reduction when Korea provides GSP to Indonesia, Brazil, and Ethiopia, which are selected in the first session of Global Green Growth Institute(GGGI). This paper uses the methodology of the intra-industry trade index multiplied by Korean import-induced coefficients. To Indonesia, Korean probable GSP would benefit exports of Indonesian agriculture, forestry, fishery, and livestock farming industries, which would contribute to Indonesian reduction of GHG emission. To Brazil, the exports to Korea would increase in the GHG sensitive industries such as metal, fat, oils, food, and beverage industries. Ethiopia belongs to the least developed countries. So Korean GSP would support the exports and GHG reduction in Ethiopian agriculture, forestry, fisheries, textiles, and leather industries. Without conflicting most favored nation treatment(MFN) principle in WTO, the introduction of GSP would be a good compensation for GHG reduction to developing countries.
The emissions trading system stands as a pivotal climate policy in Korea, incentivizing abatement equivalent to 87% of total emissions (as of 2021). As the system likely has a far-reaching impact, it is crucial to understand how the real economic activity, energy sector, as well as environment would be influenced by its implementation. Employing a macroeconometric model, this paper is the first study analyzing the effects of the Korean emissions trading policy. It interconnects the 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Economy), Energy Balance (Energy), and National Inventory Report (Environment), enhancing its real-world explanatory power. We find that a 50% increase in emission permit price over four years results in a decrease in greenhouse gas emissions (-0.043%) and downward shifts in key macroeconomic variables, including real GDP (-0.058%), private consumption (-0.003%), and investment (-0.301%). The price increase in emission permit is deemed crucial for achieving greenhouse gas reduction targets. To mitigate transition risk associated with price shocks, revenue recycling using auction could ensure the sustainability of the economy. This study confirms the comparative advantage of expanded current transfers expenditure over corporate tax reduction, particularly from an economic growth perspective.
Journal of the Korea Organic Resources Recycling Association
/
v.23
no.4
/
pp.40-51
/
2015
This study is to estimate the viability of aerobic stabilization technology for reducing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from landfills in Korea. In this study, methane emissions were estimated by applying Landfill gas estimation model (LandGEM) to Y landfill in Korea. By comparison of an anaerobic condition (baseline) and an aerobic condition, the amount of $CO_2eq$ savings was calculated. The $CO_2eq$ savings take place inside the landfilled waste during aeration due to the conversion of previously anaerobic biodegradation to aerobic processes, releasing mainly $CO_2$. It was demonstrated that 86.6% of the total GHG emissions occurring under anaerobic conditions could be reduced by aerobic stabilization technology. This means the aerobic stabilization technology could reduce environmental contamination through early stabilization and GHG emissions considerably at the same time. Therefore, the aerobic stabilization technology is one of the optimal technologies that could be employed to domestic landfill sites to achieve sustainable landfill.
국가에너지 총 사용량의 건물에 대한 에너지 부문은 약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는 약 58%가 건물 에너지 소비로 사용되고 있다.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서울시는 '친환경 건축기준'을 발표하고 조례 시행 중에 있다. 공공건물에서의 에너지 절감은 어떤 효력을 가지고 있을까.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공건물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에너지 이용효율을 극대화함으로써, 국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아가 이산화탄소 배출량 감축에 기여하면서 미래성장동력인 녹색 성장을 활성화하는데 밑바탕 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내 공공건물 에너지 정책과 해외 공공건물의 에너지 정책 사례를 살펴보고, 나아가 에너지절감 기술의 적용 방안을 소개한다.
Proceedings of the Safety Management and Science Conference
/
2010.04a
/
pp.137-140
/
2010
국가 또는 단체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현가능한 감축목표를 설정한 뒤, 각 세부 분야에서 효과적인 감축전략 및 계획을 세워야 한다. 탄소발자국은 인간의 활동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탄소발자국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직접 영역과 간접 영역으로 세분화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단위 범위 차원의 탄소발자국 계산 방법을 연구하였다.
An, Sang-Hyung;Song, Jang-Heon;Kim, San;Chung, Jin-Do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
v.20
no.2
/
pp.378-384
/
2019
In the food wastewater treatment facilities,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effect and the greenhouse gas emission amount followed by the change in electricity usage through a change of the aeration tank ventilation system were evaluated. also, the amount of greenhouse gas emission followed by the change in electricity usage through the change of the sludge dewatering, storage, transporting method was also evaluated. The total GHG emission from food wastewater treatment facility improvement were divided into direct emissions from the treatment processes and indirect ones from electricity usage. The water quality improvement effect of wastewater treatment plant was found to be 63.3% for BOD removal rate, 42.0% for COD removal rate, 71.0% for SS removal rate and 39.6% for T-N removal rate. an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alculating output by applying both direct emissions of greenhouse gas (Scope 1) and the indirect emission (Scope 2) of greenhouse gas followed by changes in power consumption. It was estimated that there was a total of 276.0tCO2eq./yr(7.5%) greenhouse gas reduction effect from 3,668.8tCO2eq./yr before improvement to 3,392.8tCO2eq./yr after improvement. In this result is not due to the effects of water quality improvement of emission source, but because the reduction in electricity use has reduced the amount of greenhouse gas emissions.
After the Kyoto Protocol has been ratified in Feb. 16 2005, the developed countries which is involved in Annex-1 have tried to mitigate GHG to the reduction objective. To accomplish this objective, EU developed EU-ETS, CDM project, and so on. Korea has faced pressure to be a member of Annex-1, because Korea and Mexico are only non-Annex-1 countries in the OECD nations. In this study, we simulated power plant expansion plan and calculated $CO_2$ emission with changing Carbon Tax. Especially, we focused on the competitiveness of IGCC and carbon capture technology. In our result, even though carbon tax rise, nuclear power plant does not always increase, it increase up to minimum load. LNG combined cycle power plants substitute the coal fired power plants. If there are many alternatives like IGCC, these substitute a coal fired power plant and we can reduce more $CO_2$ and save mitigation cost.
현재 국내를 비롯하여 세계적으로 녹색성장, 친환경 등의 열풍이 고유가와 화석연료의 고갈위기와 맞물려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자연 친화적, 경제적 실리 추구 및 편리성을 추구하면서 청정 에너지를 사용하는 "미래형 이동수단"에 큰 관심을 갖고 우리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다. 2005년 2월 16일 발효된 기후변화의 주 요인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교토의 정서 또한 이러한 친환경이란 말과 무관하지 않다. 교토의정서의 발효 이후 세계 각국은 의무화된 규제조항을 만족하기 위해 막대한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9위에 달하고 있으며,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82.5% 정도가 화석에너지의 사용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 이중 이산화탄소의 경우 전체 배출량의 27%를 자동차에서 배출되며, 이로 인해 세계 각국에서는 자동차에서의 배출가스를 규제하는 조항을 법제화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앞서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1998년부터 전기자동차 사용을 의무화하는 ZEV 규제를 입법화하면서 본격화되었고, 무공해 및 저공해 자동차의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또한 고유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대체에너지에 대한 필요성이 한층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중 전기자전거는 배터리를 통해 무공해, 무소음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유지관리비가 거의 들지 않고 교통체증을 완화시켜주며, 주차에 신경쓰지 않아도 되어 교통수단에 혁신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전기자전거의 경우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며 전동스쿠터 등에서의 문제점인 일충전 주행거리에 제약을 받지 않아 최근 중국 등에서 보급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하지만 대부분 납축전지, 니켈-카드뮴 등의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어 중량, 수명, 중금속에 의한 환경오염 등의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2005년 2월 16일 교토의정서 발효로 인해 향후 전 제조업체가 직접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이에 대한 자구책 마련이 시급한 현실로 다가왔다. 따라서 에너지 다소비 산업구조인 주정산업도 에너지 절감형 생산체제 구축으로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감축하는 한편 기후변화협약이 우리 주정산업 제조원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미리 예측하여 자구책과 주정산업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비책 마련하는데 일조하고자 본 원고의 목적이 있다.
본 웹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04년 10월 1일]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이용약관은 KoreaScience 홈페이지(이하 “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가입조건 및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이용자"라 함은 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② "회원"이라 함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당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부여
받은 자를 말합니다.
③ "회원 아이디(ID)"라 함은 회원의 식별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자신이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④ "비밀번호(패스워드)"라 함은 회원이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선정한 문자 및 숫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제 3 조 (이용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당 사이트의
초기화면에 그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하게 약관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30일 이상의 사전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 이 경우 당 사이트는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
제 4 조(약관 외 준칙)
① 이 약관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관한 이용안내와 함께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 장 이용계약의 체결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등)
① 이용계약은 이용고객이 당 사이트가 정한 약관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하고, 당 사이트가 정한
온라인신청양식을 작성하여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후, 당 사이트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제1항의 승낙은 당 사이트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검색, 맞춤정보, 서지정보 등 다른 서비스의 이용승낙을
포함합니다.
제 6 조 (회원가입)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당 사이트에서 정한 회원가입양식에 개인정보를 기재하여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제 7 조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
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