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온실가스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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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CO Column 2 - 온실가스 배출규제, 기업들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 이승훈
    • ESCO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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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6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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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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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2013년부터 온실가스 배출 20%을 줄여야 한다. 과연 기업들은 어떻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까. 국내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정책 방향과 녹색성장을 선도하고 있는 국내외 기업들의 사례를 통해 그 변화 모습을 그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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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IMO의 규제와 이행방향 (A Study on the IMO Regulations regarding GHG Emission from Ships and its Implementation)

  • 이윤철;두현욱
    • 한국항해항만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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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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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1-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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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교토의정서에서 국제항해 선박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문제를 IMO에 위임하여 현재 IMO MEPC에서 논의중에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모든 국가들은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동등한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여야 하며, 항만국은 입항하는 외국적 선박을 비차별적 원칙에 따라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토의정서의 기본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 배출의 역사적 책임을 일부 선진국에 부과하는 차별적 공동책임을 기본원칙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IMO가 마련하고 있는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의 동등한 의무와 책임 원칙과 상반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기후변화협약의 발전과정과 기본원칙을 살펴보고 IMO의 선박기인 온실가스 배출규제 최근동향을 통하여 유엔해양법협약과 IMO의 규제에 있어 국제법상 제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여 선박기인 온실가스 규제를 유엔해양법협약과 IMO 협약의 원칙에 따라 현실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와 함께 이행수단을 제공하고자 한다.

에너지 다소비 대학의 온실가스 배출 변화와 특성 - 온실가스 배출 규제 시행 이후의 변화를 중심으로 - (Research on Changes and Characteristics of GHG Emissions by Major Energy-consuming Universities in Korea - Focused on the variation since the implementation of GHG emission regulation by Government -)

  • 정혜진;신인철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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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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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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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2011년부터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같은 국가적 온실가스 감축 규제가 대학에도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2000년대 급속한 증가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던 대학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1년 이후 안정세 및 하락세를 보여 오고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 규제의 시행을 계기로 대학사회가 온실가스 에너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있고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보다 강력한 제도적 속성을 지닌 배출권거래제 시행 준비 시기에는 총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보이는 등 온실가스 다배출 대학을 중심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별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세부적으로 추적하지는 않았지만 온실가스 배출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활동도 자료를 분석하였고, 그 결과 대학의 온실가스 배출이 2011년 이전에는 연구수혜액, 그리고 2013년 이후에는 연면적의 변화가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향후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원단위는 연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보다 체계적인 대학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한 면적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의 기준 수립과 관련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세미나: 국제적인 온실가스규제 및 저감기술 동향

  • 현대기아자동차 연구개발본부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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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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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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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지난 6월 11일(금) 녹색교통운동 경영위원회 자동차환경위원회 공동주최로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합리적인 우리나라의 자동차 연비 및 온실가스 저감 대책세미나"에서 현대기아자동차에서 발표한 내용을 게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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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 기술개발 현황

  • 전재완
    • LP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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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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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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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최근 온실가스규제가 강화되면서 저공해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 저공해차 기술개발현황을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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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규제에 대한 해운산업 전략적 대응방안 (Strategic Response of Shipping Industry against GHG Emission Ruels)

  • 임상섭;조소현;안영중;정진영;박성수;이창희
    • 한국컴퓨터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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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2년도 제66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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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1-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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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 IMO 온실가스 규제는 현존선박과 친환경 신조선박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규제함으로써 시장경쟁력에 영향을 주어 선주들에게 친환경 신조선박으로 전환을 가속시키고자 하는 것이 핵심이다. 크게 기술적 조치와 운항적 조치, 그리고 시장적 조치가 있으며 세가지 대안 모두 비용적인 측면에서 선주에게 재무적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 따라서 본 연구는 온실가스규제에 따른 재무적 부담을 정량적 추정하여 기업의 향후 대응방안과 정책적 지원방안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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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기획특집_3 - 기업 가치사슬 전반에 대한 온실가스 평가의 의미와 기업의 대응

  • 문성춘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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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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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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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기업 가치사슬에서 발행하는 온실가스 평가란 원료 구매, 제품의 생산, 판매 단계 등 기업 활동 전반에 걸쳐 기업 활동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산정하는 것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원을 기업의 활동 경계를 기준으로 하여 Scope1, Scope2, Scope3으로 나누어진다. 이중 Scope3는 기업이 직접 배출하지 않더라도 기업 가치사슬에서 간접적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에 연관된 영역이다. Scope3의 영역은 기업이 직접 관리할 수 없어 본질적으로 감축이 어렵다. 하지만 앞으로 국가 수준보다는 기업 수준에서 배출량을 제한하는 규제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기업이 Scope3도 산정에 포함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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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연구

  • 하신영;박한선;박상원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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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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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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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세계경제는 인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2020년을 기점으로 저탄소 경제체제에서 무탄소(에미션 제로·Emission Zero) 경제체제로 변화를 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변화는 해운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국제해사기구에서 선박온실가스 규제라고 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 규정이 해양오염방지협약 부속서 6의 제4장(에너지 효율관리)으로 2011년 개정·채택된 것을 시작으로 최근 2030년까지 40%감축, 2050년까지 50% 감축이라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여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IMO는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기조치, 중·장기 조치를 2023년까지 완성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장애요인 분석, 국가별 영향평가, 역량강화 및 기술지원과 연구개발에 관한 로드맵을 포함한 최종 전략 수립을 진행하고 있으나 문제는 국제해사기구(IMO)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은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화석연료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박추진 연료로써 수소, 연료전지, 메탄올 등 대체에너지 개발을 대폭 지원하는 국가의 정책전환이 시급하며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정책개발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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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 ISSUES 기획특집_4 -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전략 수립 및 대응방안

  • 김수종
    • 환경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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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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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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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도 뿐만 아니라 배출권거래제도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등 외부에서 제도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기업에서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하여 조직 전부문이 참여하는 실질적 에너지경영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조직 외부와 에너지 감축기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필수적인 사항이 되었다. 이제는 규제대응을 넘어 미래 전략 차원에서 접근과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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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MRV 규제 분석을 통한 대응 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연구

  • 김희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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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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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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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EU 출입 선박에 대한 선박 온실가스 검증 규정인 EU MRV가 2017년 8월까지 모니터링 플랜 제출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시행을 예고하고 있고, 2018년부터 모니터링 시행을 통해 선박 분야에도 온실가스 관리 검증체계가 갖춰질 예정이다. 또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IMO MRV가 2019년부터 시행 예정될 예정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해사 MRV 규제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IMO 및 EU의 규제를 분석하여 이를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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