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화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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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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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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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정부의 적극적인 공공데이터 정책에도 일부 수요가 많은 데이터가 법률을 근거로 여전히 개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본고에서는 국민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이 제공거부된 사례를 중심으로 개별분야 법률이 공공데이터 개방·활용에 제약으로 작용하는 요인을 분석하고 공공데이터법과 상호 조화되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공데이터 정책의 근간이 된 오픈데이터 헌장과 함께 공공데이터의 헌법적 가치를 살펴보고, 헌법적 가치를 토대로 제도적 사유로 제공거부된 사례들을 검토한다.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가 대표적인데, 제도적 사유로 제공거부 된 사례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어 그 개선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되어 제한적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가명정보 처리가 가능해졌으므로, 국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이용 확대를 위한 공공데이터법의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시점이다. 또한 선별한 개선 대상 법률들에 대하여 제약요인과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여 공공데이터 개방·활용과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 한국비블리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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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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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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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오픈데이터헌장을 계기로 연구데이터 공유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미국, 영국, 일본 등을 중심으로 연구지원 기관들은 연구자들에게 결과물을 신뢰할 수 있는 저장소에 기탁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인문사회분야는 생명, 자연과학 분야에 비해 연구데이터 공유 문화나 저장 인프라가 미성숙하지만 이 역시 데이터의 영속적 접근과 활용 보장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저장 인프라의 구축과 운영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re3data에 등록된 305개 인문사회분야 데이터 레포지토리(RDR: Research Data Repository)를 대상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운영 수준에 따라 4개의 군집으로 유형화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전체의 70%를 차지하는 보편적 수준의 RDR이 유형화되었으며, 독일이 운영 주체이거나 언어학 분야가 두드러진 우수 군집도 확인되었다. 한편, 인문사회 하위주제영역에 있어 아카이빙되는 데이터 유형에 차이가 존재하는지 대응일치 분석(Correspondence Analysis)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역사 및 예술분야는 이미지, 사회계열 전반은 통계데이터나 오피스문서, 언어학은 오디오, 텍스트, 코드 등이 관련성 있는 데이터 유형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