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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21개국의 부모권과 노동권 보장수준을 통해 본 가족정책의 비교연구: 부모휴가와 아동보육시설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The Level of Support in Parents' Childcare and Work in 21 OECD Countries: Parental Leave and Childcare)

  • 윤홍식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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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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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1-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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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는 부 모 노동력의 탈상품화 가족화와 상품화 탈가족화 정도를 반영하는 부모권과 노동권 지원수준을 통해 OECD 21개국을 비교분석하여 몇 가지 중요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는 남성생계 부양자에 근거한 주류 복지국가 논의에 대한 대안적 논의의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는 점이고, 둘째는 사민주의 4개국은 구사회위험 뿐만 아니라 신사회위험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부모권의 지원 문제, 즉 가족정책의 가족화 수준이 반드시 탈가족화 수준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예에서 보듯 두 국가 부모휴가제도의 탈상품화 수준은 낮지만 가족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에 근거해 한국가족 정책에 대한 몇 가지 주요한 함의를 정리하였다. 첫째, 가족정책과 관련된 정책목표의 달성은 단순히 제도도입 여부와 같은 형식적 문제가 아니라 부모휴가(육아휴직)제도 등이 실제적으로 부 모의 실제적 이해와 요구를 반영하는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가족정책에서 높은 수준의(탈)상품화 (탈)가족화를 제도화할 수 있는 힘은 한국사회의 여성유급노동에 대한 객관적 필요에 의해 결정될 것이므로, 여성의 유급고용 확대를 위한 시장과 비시장부분에서의 충분한 정책적 노력이 진행되어한다. 셋째,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신사회위험에 대한 가족정책의 대응을 위해 계급과 계층을 가로지는 새로운 사회연대를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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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LAB 기반의 프로그램 BasinVis 2.0을 이용한 분지 모델링: 오스트리아 비엔나 분지의 남부 지역에 대한 사례 연구 (Basin modelling with a MATLAB-based program, BasinVis 2.0: A case study on the southern Vienna Basin, Austria)

  • 이은영
    • 지질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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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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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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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분지 해석은 퇴적분지의 형성과 진화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 분야로서 여러 종류의 지구과학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하며, 분지의 시공간적 발달을 입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델링 기술이 적용된다. 분지해석과 모델링 연구를 위해 2016년 MATLAB 기반의 프로그램 BasinVis 1.0이 공개되었으며 최근에는 새로운 기능과 수정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포함한 BasinVis 2.0이 개발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BasinVis 2.0을 이용한 분지 모델링을 소개하기 위해 비엔나 분지의 남부에서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BasinVis 1.0을 이용한 비엔나 분지 중북부의 모델링 연구와 함께 앞으로 수행될 비엔나 분지 전지역의 모델링을 위한 예비 연구로서, 연구 지역의 마이오세 퇴적층과 침강 발달을 시공간적으로 구현하였다. 마이오세 초기의 후반 동안 퇴적과 침강은 북동-남서 방향의 주향이동 단층과 안행성 점완 정단층들을 따라 빠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마이오세 중기부터 후기까지 침강은 급격히 감소한다. 이는 인리형 시스템의 발달에 연관하며, 주향이동 분지의 단기간의 빠른 지구조 침강 패턴과 일치한다. 마이오세 중기의 침강은 주로 주향이동 단층을 따라서 나타나는 반면, 마이오세 중기 후반부터는 북-남 방향의 점완 정단층을 따라 저지대로 퇴적 중심지가 이동되었다. 이는 광역적 고응력장이 북동-남서 방향의 횡인장에서 동-서 방향의 인장으로 변화하는 것과 일치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기능과 기법들이 사례 연구에 적용되었으며, 모델링 결과는 BasinVis 2.0이 분지 모델링 연구에 효과적으로 적용 가능함을 보여준다.

들뢰즈의 『감각의 논리』에 관한 연구 - '햅틱 Haptique' 개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Gilles Deleuze's "Francis Bacon: The Logic of Sensation" - Focused on the Concept of 'Haptique' -)

  • 진기행
    • 철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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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5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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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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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들뢰즈는 자신의 특유의 감각론을 "감각의 논리"에서 베이컨의 회화를 통하여 전개한다.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광학적(optical) 시각과는 다른 '시선의 하나의 가능성'을 나타내는 <햅틱 haptic>이라는 감각이다. 우리말로 다양하게 번역되는 이 햅틱이라는 감각개념을 들뢰즈는 오스트리아 미술사학자 알로이스 리글(Alois Riegl)을 경유하여 수용하고 있다. 리글이 이집트의 저부조(bas-relief)에 대한 '근접 시각'(Nahsicht)의 의미를 가지고 이 개념을 사용했는데, 들뢰즈는 그의 발상을 이어받아 햅틱 개념을 적용하여 베이컨의 회화를 논하고 있다. 이집트의 저부조에 대하여 사용된 개념을 회화에 사용하는 이상, 들리즈의 회화론에는 리글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는 것 이상의 의미가 았다. 다시 말하면 들뢰즈의 "감각의 논리"를 단순히 베이컨의 회화에 관한 논의(論議) 이상의 새로운 감각론을 전개한 것으로 파악할 경우, 중심이 되는 개념은 베이컨의 회화를 상징하는 햅틱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햅틱이란 도대체 어떠한 감각 개념인가? 또한 들뢰즈의 감각론은 도대체 무엇인가? "감각의 논리"를 들뢰즈 자신의 감각론이 전개된 저작으로서 파악하고, 특히 햅틱이라는 감각에 주목하여 그의 감각론을 명확히 밝혀 보려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국내외 산림자원관리 현황 조사 및 레이저 스캐닝 기술의 산림적용 방안 분석 (Investigation of Domestic and Foreign Forest Resource Management Status and Analysis of Laser Scanning Technology Application)

  • 박준규;이근왕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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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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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91-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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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에서는 주요 산림 선진국인 오스트리아, 일본, 뉴질랜드, 인도네시아의 산림 정책 및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활용한 산림자원조사 사례를 조사하고, 레이저 스캐닝을 통해 취득되는 포인트클라우드 데이터의 산림자원조사 적용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연구를 통해 선진국의 산림정책은 지속 가능한 산림의 보전 및 관리와 일자리 창출, 목재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새로운 기술 연구 및 실제 사업에서의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는 주요 산림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국토면적에 비해 높은 산림 비율을 가지고 있지만 임목축적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임목축적의 향상을 위한 과학적인 산림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레이저 스캐닝 기술의 적용 가능성 파악을 위해 포인트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용한 산림자원조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흉고직경, 수고, 단위면적당 본수를 산출하고, 수관의 형태를 파악하였다. 향후 다양한 레이저 스캐닝 기술을 적용한 현장 실험과 정확도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포일트클라우드를 이용한 산림자원조사의 정량적인 업무 개선정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지능형 다짐 기술 기반 토공사 다짐 품질관리 실증 연구 (Field Validation of Earthwork Compaction Quality Control Based on Intelligent Compaction Technology)

  • 백성하;김진영;김지선;조진우
    • 한국지반공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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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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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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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소재 AY 고속도로 토공사 현장에 지능형 다짐기술을 적용해 대표적인 지능형 다짐값인 CMV를 획득했다. 시험시공을 통해 품질관리 목표 CMV를 결정하고, 이를 이용해 본 시공 구간의 다짐품질을 관리하는 과정을 실증했다. 시험시공 결과, 평판재하시험이 수행된 위치로부터 5m 이내에서 측정된 CMV의 평균값과 지지력 계수의 선형회귀식을 통해 목표 CMV를 결정하는 것이 최적임을 확인했다. 시험시공을 통해 결정된 목표 CMV를 기반으로 본 시공 구간의 다짐품질을 확인한 결과, 국내 지능형 다짐공 표준시방서에서 제시된 품질기준은 만족했지만, 오스트리아, 미국에서 제시된 품질기준은 만족하지 못했다. 특히 다짐품질의 변동성과 관련한 지표를 대부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변동계수가 17~55%에 달하는 CMV의 변동성에 비해 관련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설정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추후 추가적인 현장시험을 통해 지능형 다짐 기반 다짐품질 관리 과정을 실증하여, 각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정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차원 안보위협과 융합 안보 (Multi-dimensional Security Threats and Holistic Security - Understanding of fusion-phenomenon of national security and criminal justice in post-modern society -)

  • 윤민우;김은영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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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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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7-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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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오늘날 사이버 공간의 도래와 일상화라는 증강 현실의 확대, 그리고 세계화로 인한 인간과 물품, 그리고 문화의 빠른 이동 등의 결과는 우리가 생산을 하고 경제활동을 하고 문화생활을 하는 일상의 혁명적인 변환뿐만 아니라 우리가 상대방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범죄나 전쟁 등의 폭력 사용에서의 혁명적인 변환을 가져왔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 조건의 변화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지역적 차원, 그리고 국가적 차원과 지구적 차원에 걸쳐 다른 차원에서 각각 존재해 왔던 여러 다양한 차원의 안보 또는 치안의 위협들을 서로 결합시킴으로서 이러한 여러 다른 차원의 안보 또는 치안의 위협들을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이라는 형태로 오늘날 우리의 삶과 개개인의 안전과 국가적 단위에 심각한 위협이 되도록 조건지우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이 서로 얽혀 있으며 각각의 개별 안보 위협들의 총합을 함께 바라보는 통합적 시각을 가질 때 문제의 근원적 실체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공포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자 한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개념인 융합안보라는 개념은 다차원 안보위협의 총합에 대한 통합적 네트워크적 응전의 방식을 개념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융합안보는 기존의 국가안보와 치안이라는 분절적 시각을 극복하고 국가안보와 치안을 통합적으로 인식하고 정보기관, 군, 경찰, 검찰, 소방, 민간 경비 등의 각 영역들의 경계를 넘어 통합적으로 접근함으로서 오늘날 다차원 안보위협이 던지고 있는 도전들에 대한 응전의 방식들을 만들어 가고자하는 개념적 노력이다. 그와 함께 이 논문은 융합안보와 관련하여 해외의 주요 국제기구와 국가들에서 시도되고 있는 통합적 네트워크적 대응 방안들에 대해서도 소개하고자 한다. 글쓴이는 지난 10년간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캐나다, 멕시코, 독일 등지를 돌면서 관찰하였던 사항들과 여러 교육, 훈련과 세미나, 콘퍼런스, 그리고 개인적 접촉 등의 기회를 통해 가졌던 여러 관련 전문가들과의 인터뷰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유엔 등 국제기구와 세계의 여러 주요 국가들에서 시도되어오고 있는 오늘날의 보다 복잡한 안보위협들에 대한 융합적 대응방안들, 즉 기관의 네트워크적 협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교류 등 을 소개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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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골재산업 동향 연구 (Study on the Trend of Aggregate Industry)

  • 채광석;구남인;이영근;양희문;박기형
    • 광물과 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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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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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5-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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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골재(aggregate)는 콘크리트(concrete) 또는 아스팔트(asphalt)와 같은 안정화된 재료를 생산하는데 사용되며 주택, 산업, 도로, 에너지 및 건강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데 기본이 된다. 2021년 세계 골재 생산량은 423억 5천만톤으로 전년도 419억 7천만톤과 비교하여 0.91% 증가하였고 중국, 인도, 유럽연합(EU) 및 미국(USA)만 20억만톤 이상 골재를 생산하여 점유율은 71.75%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골재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3억 9천만톤, 점유율 0.85%로 멕시코 및 일본을 추월하여 7위를 차지하였다. 전세계적으로 산업용 모래 및 자갈은 3억 5천만톤이 생산되었고, 상위 국가 순위는 중국, 미국, 네델란드, 이탈리아, 인도, 튀르키예 및 프랑스로 나타났다. 7개 국가만 천만톤 이상 생산하여 전체 점유율이 74.69%를 차지했다. 골재 수출액은 전년도 천연석 193.7억 달러, 인공석 109.3억 달러와 비교하여 천연석은 23.1억 달러, 인공석은 26.6억 달러 증가해 각각 216.8억 달러, 135.9억 달러로 나타났다. 모래 수출액은 총 17.1억 달러이며 상위 국가 순위는 미국, 네델란드, 독일 및 벨기에으로 나타났으며, 4개 국가만 1억 달러이상 수출하여 전체 점유율이 57.70%을 차지했다. 자갈 수출액은 총 27.5억 달러이며 상위 국가 순위는 중국, 노르웨이, 독일, 벨기에, 프랑스 및 오스트리아로 나타났고, 6개 국가만 1억 달러이상 수출하여 전체 점유율이 48.30%를 차지했다. 1950년대 이후 골재 채석은 인구 증가, 도시화, 기반 시설 개발 및 생활방식의 변화로 인해 급속도로 증가했다. 또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토지 간척 및 홍수 방지를 위해 막대한 양의 골재를 필요로 한다. 2011~2060년에 골재 채석 규모와 수요가 연간 24Gt에서 55Gt로 두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골재 채취로 피해를 받는 생태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높으며, 세계적으로 골재 부족과 사회적 갈등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년생 목본작물의 탄소축적 변화량 산정방법론 비교 연구-해외사례를 중심으로 (Comparative Study on the Carbon Stock Changes Measurement Methodologies of Perennial Woody Crops-focusing on Overseas Cases)

  • 이해인;이용주;이경학;이창배
    • 한국농림기상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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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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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58-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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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는 다년생 목본작물 바이오매스에 대한 해외 주요국가들의 산정 방법과 연구사례를 분석하였다. 주요국별 다년생 목본작물의 탄소축적 변화량 산정 방법을 살펴본 결과, 호주, 캐나다, 일본, 불가리아 등은 축적차이법을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독일,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등은 획득손실법을 기반으로 탄소축적 변화량을 산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외의 경우, 2단계 고도화연구를 통해 계수를 자체 개발하는 단계를 넘어 영상자료를 활용한 탄소축적 변화량 추정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경우 2단계 고도화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향후 필요한 연구 네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배출·흡수량 통계의 완전성 제고를 위한 과수별 바이오매스 상대생장식 및 탄소전환계수와 이를 활용하여 산출된 단위면적(ha)당 탄소축적량 같은 국가고유계수에 대한 자체 개발, 2) 과수별 바이오매스 기준 성목 및 벌채 주기에 대한 정의와 고도화된 연령별 재배면적 산정방법론에 대한 정책연구, 3) 2025년 발사 예정인 농림위성을 기반으로 상대생장식 및 원격탐사기법을 활용하여 농경지 부문 다년생 목본작물의 고도화된 산정기법을 개발하는 연구, 그리고 농경지 부문 다년생 목본작물 재배지 매트릭스 구축 및 모니터링 체계를 확립하는 연구, 마지막으로, 4) 동적탄소순환모형을 구현하기 위해, 현재 전체 농경지들을 하나로 취급하여 산정하고 있는 토양의 탄소축적 변화량을 하위 토지분류별로 구분하여 산정하는 연구들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비교대상 국가가 8개국으로 한정되어 전세계 국가의 다년생 목본작물에 대한 정의 및 탄소축적 변화량 연구에 대한 일반화에 한계점이 존재한다. 그러나, 주요국별 다년생 목본작물 탄소축적 변화량 산정방법 비교·분석을 통해, 국내 다년생 목본작물의 관련 연구를 위해 필요한 단계별 접근방식과 탄소축적 변화량 산정방법을 제안하였다. 이는 2050 농식품부 탄소중립 추진전략, 농업분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관련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