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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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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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0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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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건설공사 표준품셈 기계경비 부분은 1960년대 초 일본 및 미국의 자료를 근간으로 하여 제정된 이후, 극히 부분적으로만 제 ${\cdot}$ 개정되었을 뿐 그 동안의 건설기계와 공법의 발전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품셈 기계경비 중에서 기계손료의 관리비(금리, 격납보관비, 보험료, 세금)를 조사하였으며 합리적인 관리비 산출을 위해 국내 ${\cdot}$ 외 문헌조사, 건설현장 16개소 실사, 그리고 건설기계장비 임대업체 20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집한 자료와 현행 표준품셈의 관리비 산출에 적용되는 수치들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관리비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관리비의 구성 면에서 금리, 격납보관비, 보험료와 세금 등을 고려하여 6종건설기계와 일반기계를 구분하였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각종 자료 및 수치들은 적정한 공사 예정가격을 산정할 수 있는 기초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관련 연구의 토대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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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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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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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표준품셈은 공공공사의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되어 왔다. 이는 매년 제 개정 업무가 수행되고 있으며 그로인해 많은 인원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싸이클론을 활용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품셈산출을 위해 보조적 작업 및 비생산적 작업을 시뮬레이션 모형에 용이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품셈모듈을 개발하여 적용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는 알루미늄 폼 공정을 대상으로 싸이클론 시뮬레이션 및 워크샘플링 기법을 적용하여 품을 산출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여 품셈모듈이 탑재된 싸이클론 모델이 품셈 제 개정 업무에서에 효율성 및 사용성이 있음을 검증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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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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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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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건설산업은 대표적인 일자리 산업이나 수주산업 특성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 구조, 인력 고령화 등 전반적인 일자리 질은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발주자가 정한 금액 이상을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적정임금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공사예정가격 산정 시 노무비 기준인 직종별 시중노임단가만 존재하며, 최저임금 성격의 적정임금에 대한 조사 및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및 해외 노임사례를 조사하고, 시중노임단가와 적정임금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건설분야의 적정임금 산정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제시한 프레임워크를 형틀목공 사례에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현행 시중노임단가 산정방법에 비해 4.7% 낮게 산정되었으며 최빈구간내에서 산정되어 다수의 인원이 보편적으로 형성되는 최저임금 성격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건설분야의 적정임금제 시행을 위하여 과학적인 노임분석을 위한 임금기초자료 확보 및 합리적인 기준금액을 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 대한전기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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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전기학회 2011년도 제42회 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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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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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전기분야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와 관련된 최근의 움직임은 당초의 취지와 달리 실적공사비에 대한 개념 부족과 임의적 해석 등으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 도입의 바람직한 방향성에도 불구하고, 실적단가 축적의 기초 자료인 계약내역서의 직접 공사비 낙찰률 적용 관계 등 실적단가의 적정성에 대한에 근본적인 접근보다 예산절감, 물가안정 측면으로 접근하여 시장단가 반영에 대한 왜곡현상이 발생 할 수 있는 제도상의 문제점으로 실적단가 축적에 대한 적정성 판단에 따른 실적단가의 보정 수단이 미약하여, 현행 법제도 하에서 실적단가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실적공사비를 정착시킬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품셈에 의한 문제점 등으로 실적공사비 적산제도로 공공 건설공사의 예정가격산정 방식을 전환 하였다고 볼 때, 본 제도의 실패는 또 다른 제도로의 전환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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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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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5-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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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국내 건설사업은 잘못된 관행, 졸속한 사업추진, 사전조사의 미흡 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잦은 설계변경을 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초래해 왔다. 1999년 건교부에서 '원가절감을 위한 공공건설효율화종합대책'을 발표한 이후 많은 정책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결구하고 사업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시공 전 단계의 사업비관리 부문은 여전히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발주자 측면에서 적정공사비를 반영한 사업비가 산정되지 않고 건설사업이 단계별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이를 고수하기 위한 관리도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진 사업비관리 체계에 대해 조사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내의 실제 프로젝트 및 관련 제도에 있어 시공 전 단계 사업비관리의 문제점 및 현황을 사업비관리(Cost Management)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국내 사업비관리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 자원ㆍ환경경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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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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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3-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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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2015년부터 도입예정인 탄소 배출권거래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산업별, 기업별 $CO_2$ 저감비용에 대한 정확한 산정이 요구된다. 기업이 환경규제 등 제약된 환경에서 생산 활동을 할 경우 생산요소의 투입과정에서 비효율적 배분으로 인한 생산비용의 증가가 초래되어 비용최소화 달성에 실패할 개연성이 높아진다. $CO_2$ 암묵가격을 측정한 기존 거리함수접근법은 투입요소 간 비효율적 배분 비용을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CO_2$ 저감비용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거리함수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내 철강업을 대상으로 비용함수접근법을 사용하여 1990-2010 기간 동안 투입요소 간 비효율적 배분 여부를 검증하고, $CO_2$ 한계저감비용을 추정하였다. 투입요소 간 배분 효율성 달성은 기각되었으며, 표본기간 동안 $CO_2$ 1톤 감축하는 데 연평균 92,000원의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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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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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7-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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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라 함은 발주자로 하여금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라 일정금액을 도급금액에 별도로 책정토록 하여 건설공사 중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해를 미연에 예방코자 사용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이러한 안전관리비는 1988년 2월 고용노동부고시로 제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기획재정부"계약예규"'예정가격 작성기준'이 마련되어 건설공사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서 공사종류별 및 대상 금액별 요율이 차등 책정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에 대한 관리기술의 발전 및 건설현장 여건변화, 비용에 대한 감가삼각, 안전보건관리기술 발전 및 관련 정책변화 등 건설업이 대내 외적으로 다양한 환경변화가 이루어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비 요율 책정은 1988년 고용노동부 고시로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변경 없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실태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설문분석을 통해 현(現)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에 부합되는 산업안전관리비 적정 요율을 공사종류 및 대상액별로 제안하는 것이다. 건설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적정 산업안전관리비의 산정 및 사용은 건설 안전관리 분야의 업무 효율성 제고는 물론 궁극적으로는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비율 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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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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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9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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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기본형건축비 내 PHC-pile 공사비를 가산비로 제외함에 따라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0년 3월 이전 기본형건축비에는 15m PHC-pile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분양가 심사에서 설계된 pile 물량을 고려하여 공사비를 조정해야 하지만, 이를 조정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에 국토부에서는 '20년 3월 고시에서, PHC-pile 공사비를 기본형건축비에서 제외하고, 설계된 pile만을 가산비로 인정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방식과 개선된 방식의 pile 공사비를 추정하고, 이를 비교함으로써 분양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최근 수도권에 분양된 7개 사례를 선정하여 PHC-pile 공사비를 추정하였다. 기존방식은 기본형건축비에서 pile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로 추정하였고, 개선된 방식은 설계내역서의 물량을 기반으로 예정가격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개선된 방식으로 pile 공사비를 산출할 경우 기본형건축비가 약 2~3% 하락하였다. 또한 PHC-pile 공사비를 제외한 분양가격과 수도권 분양가격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 대비 약 1%정도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기본형건축비 산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국민 주거안정 도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대한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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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1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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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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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자연재해 및 인위적 재해는 지리학에서 인문지리와 자연지리를 통합할 수 있는 주제로 기대되고 있으나 실제로 지리정보를 이용한 분석방법에 대한 연구와 시스템이 개발된 사례는 많지 않다. 태풍 루사와 매미가 국내 개인 및 국가에 입힌 손실만큼 손보사에게 끼친 손실이 막대하여,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연재해 피해액에 대한 추정과 재보험 가격산정을 위한 시나리오 구성이 요구되었다. 태풍을 사례로 한 본 연구에서는 태풍경로에 따른 풍속예측모델을 적용하기 위하여 전국단위의 필요한 지리정보를 구축하였다. 1: 5,000 수치 지도를 기본지도로 사용하였으며, 기상자료 및 계약물건의 소재지에 대한 주소자료를 점형 자료로 구축하였으며, 과거 관측된 태풍의 주요 기압의 변화 값을 속성으로 하여 경위도 좌표로 선형 자료로 구축하였으며, 토지피복도는 풍속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자료로 모델의 변수 조정에 사용하였다. 모든 자료를 전국을 1km 간격의 격자형자료로 변형하여 중첩할 수 있고, 태풍 풍속모델과 격자별 피해가능정도를 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풍속에 대한모델의 정확도는 실제 기상측정지점의 측정값과 비교하여 검증과정을 거쳤으며(전체 평균 $R^2=0.68$), 변이가 큰 기상측정지점 변화를 준 보정과정을 통해 예측시스템의 정확도를 향상시켰다. 풍속에 따른 피해율을 적용한 피해민감도곡선을 주거지역, 공업지역, 기타지역으로 나누어 적용하고 실제 손해배상액과 비교해 본 결과, 과대평가된 부분과 과소평가된 부분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와 시스템 구축으로 민간보험사는 재보험 요율에 근거자료를 보유할 수 있을 뿐더러 유사 재해 시 대응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작동함으로 자원의 배분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 대외적 신인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향후 하천범람모형 및 태풍과 지진으로 인한 해일 모형, 내수 침수모형을 추가하여 종합적인 재해모형으로 완성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