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교육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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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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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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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구성주의적 관점에서 교수-학습의 과정을 설명하고자 하는 노력들은 웹 기반 교수-학습체제 설계 과정의 중심을 학습자에게로 옮겨 놓았고 웹 환경에서도 학습자에게 인간의 면대면 의사소통과 동질의 학습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설계적 관심은 최적정 상호작용성을 구현하기 위한 처방적 전략으로 제시되고 있다. 상호작용 설계의 과정은 학습자와 체제간의 기계적, 물리적, 외현적인 교류는 물론 인지적, 정의적, 내면적 측면의 암묵적 교환을 포괄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이것은 웹 기반 교수-학습체제의 설계에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학습목표, 학습내용 및 학습자 특성과 더불어 웹 고유의 환경적 특성이 상호작용 설계에 통합되어야 한다.

• 정보보호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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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6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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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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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축적된 디지털 증거 관련 판례를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가 법정에서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증거 능력 요건을 검토하였다.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가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 번째 요건으로서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이어야 한다. 영장주의에 위반하거나, 압수수색절차에 피압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증거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별건정보도 앞서 살펴본바와 같이 대법원이 제시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두 번째 요건으로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의 진정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결성과 동일성, 신뢰성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한바 있다. 세 번째 요건으로 법정에 제출된 증거가 전문증거인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없는 한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되어야 한다. 2016년 5월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개정되기 전에는 법정에 제출된 디지털 증거를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 해당 문서가 업무상 필요로 작성한 통상문서나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제는 진술자가 진정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 성립의 진정을 인정받을 수 있다.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 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판례를 통해 정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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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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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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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관여자들에 대한 의료과실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그의 형사 책임을 제한하거나 또는 형사책임을 적절히 분배할 필요성이 있다. 본 논문은 분업적 의료행위에 있어서 의료인의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과 이를 제한하는 규칙을 다루고 있다. 의료행위에 있어서 주의의무위반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객관설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주의의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위자 개인에게 최상의 주의의무 또는 완벽한 주의의무를 요구하는 것도 도덕적 요청으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법질서가 요구하는 수준은 사회적으로 상당한 수준 또는 '정상의' 주의의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과실기준을 객관화함으로 개인이 책임을 지는 한계의 상한을 설정해줌으로써 개인에게 지나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을 방지하고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 의료과실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고려해야 할 표지를 설명하였다. 의료행위는 일반적 과실과는 다르게 전문성, 재량성과 같은 특수성, 정보의 편중성과 독점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 의학수준, 긴급성과 의료설비와 같은 의료환경과 조건, 의료행위의 전문성, 의료행위의 재량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규칙으로 허용된 위험의 이론과 신뢰의 원칙을 검토하였다. 수평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같은 병원 의사들이 각각 전문분야를 가지는 경우, 다른 병원 의사들 사이의 관계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도 존재한다. 수직적 분업관계에서는 신뢰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며 상급자는 하급자를 신뢰할 수 없다. 이 경우 상급자는 하급자에 대한 위험감독의무로 전환된다. 관리의무는 임의적·간헐적 심사(stichprobenartige Überprüfungen)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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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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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0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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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이 논문은 한국의 압축도시화의 한 사례이자 표준으로서 서울의 강남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남 및 강남 스타일의 도시화는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도시화가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그 이전의 한국의 도시화 양상 및 서구의 도시와 구별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현대 한국의 삶에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매우 중요한 하나의 모델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가치가 매우 크다. 하지만 그럼에도 강남의 독특한 도시성(urbanism)이 어떠한 사회적 조건에서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편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선망이 되는 물질적 풍경이자 생활양식으로서의 강남적 도시성의 특징을 서술한다. 강남적 도시성은 물질적 공간의 측면에서 중상층이 주거와 자산증식을 위해 소유하는 고급 고층 아파트 단지를 특징으로 하고, 사회문화적 생활양식의 측면에서 정치적 보수성, 사적몰입과 공적 무관심, 학력, 외모, 패션 등에서의 경쟁, 유흥문화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강남적 도시성의 원형은 한국 반공 권위주의 발전국가 전략의 공간선택성 속에서 매우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형성되었다. 즉 그것은 북한과 대치상황 및 서울로의 인구집중 속에서 강북개발과 영등포개발을 억제하고 강남개발과 아파트를 통해 인구를 급히 분산하고 수용해야 했던 반공주의 국가의 필요성, 서민과 도시빈민을 도시개발에서 공간적으로 배제하는 권위주의 국가의 특성, 그리고 예외공간과 가격왜곡을 통해 건설자본과 중산층에 특혜를 부여하고 강남의 아파트 건설과 불균등 발전을 촉진한 발전국가의 선별적 주택산업정책이 결합되어 만들어낸 공간 선택성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될 수 있다.

• 분석과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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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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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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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본 연구는 현재 영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분열과 브렉시트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영국 사회의 분열과 브렉시트 결정이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영국의 EU 탈퇴는 영국과 EU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고, 이에 이민, EU 규제, 분담금 반환 등이 주요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영국만의 정체성 혹은 영국 예외주의도 이미 오랫동안 영국 사회 및 정치에 존재해 왔던 브렉시트의 원인으로 여겨진다. 비록 브렉시트로 인해 영국 사회의 분열이 초래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논리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상기 원인들이 국민투표 결과와 포스트 브렉시트 시대에 나타난 영국 사회의 분열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 사회의 다양한 분야 - 세대, 소득 및 교육 수준 등을 포함한 사회등급, 가치, 지역 등 -에서 드러난 분열은 브렉시트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님을 규명하고 있다, 오히려 국민투표 시행 이전부터 이미 영국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잡고 있었던 분열이 브렉시트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영국 사회에 오랫동안 내재된 다양한 분야에서 분열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으며, 국민투표를 통한 브렉시트 결정은 영국 사회의 분열을 더욱 고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결국 이러한 영국사회의 분열은 상대에 대한 증오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열을 봉합하고 국민 통합을 위한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 한국정보과학회논문지:소프트웨어및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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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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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3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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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

층위 구조 아키텍처는 프로그램을 일반성에 따라 분할하는 모듈 구성의 방법이다. 본 논문은 객체지향 프로그램으로부터 층위 구조 아키텍처를 복구하고 아키텍처 문서와의 일치성을 검사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객체지향 프로그램에서의 층위구조 스타일 규칙을 기술하기 위해, 모듈 간 사용 관계에 기반한 모듈들의 부분 순서 집합을 구성하며, 재정의 관계를 통해 모듈 간 층위 관계를 정의한다. 또한, 층위 관계의 의미를 설계 패턴에서의 예를 통해 설명한다. 프로그램으로부터 층위 구조 아키텍처를 복구하기 위한 절차를 기술하며, 복구를 위한 메타 모델을 제시한다. 이를 기반으로 공개 소스 프로젝트를 통해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소스코드들로부터 층위 구조 아키텍처를 복구하고, 복구된 아키텍처로부터 발견된 층위 관계의 의미와 아키텍처 문서와의 불일치 부분들에 대해 논의한다. 검사를 통해 아키텍처 문서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발견하였고, 이를 조사한 결과 이들이 층위 구조 아키텍처에서 허용 가능한 예외로 여겨지지만 아키텍트가 이들 부분에 대한 변경을 주의 깊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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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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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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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대다수 국가의 공공도서관은 지방행정당국 및 중앙정부의 예산과 지원으로 설립되는 지식문화기관이다. 그러므로 공공도서관은 지역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자원과 서비스를 통하여 지식정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역할은 범세계적 현상이며, 모든 국가의 공공도서관에 적용되는 보편성이다. 반면에 많은 국가의 공공도서관 정책과 운영에는 예외적 상황을 의미하는 특수성이 존재하며, 그것은 경제성장 및 발전단계의 차이와 사회문화적 다양성에서 기인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공공도서관을 대상으로 정책적, 기능적, 운영적 측면에서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작은도서관 확충, 평생학습 지상주의, 위탁경영 비율의 가파른 상승, 자유열람실의 설치와 운영이 보편성에 기반을 둔 특수성의 용인인지, 특수성을 가장한 보편성의 부정인지를 담론차원에서 분석하였다.

• 시큐리티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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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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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3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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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오늘날 주요 선진국들은 신안보 현실에 부응하여 형사특례 도입 등 관련 법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형사특례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것은 안보와 관련된 수사에서는 피의자의 인권이라도 어느 정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서 출발한 것이다. 즉, 간첩, 테러 등 안보사범에 대해서 수사 절차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개인적 보호법익보다는 국가의 법익과 사회적 법익을 우선으로 고려하여 어느 정도 한도에서는 감청을 허용하고 영장주의 예외를 허용하고 증거인멸과 더 큰 테러와 간첩행위에 의한 국가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인 접견권을 제한하거나 테러 혐의자의 가택이나 사무실을 폭넓게 수색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안보사범의 처리에 있어 형사절차의 개선과 강화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같이 예비와 음모죄를 강화하거나, 내수사 단계에서의 수사여건을 개선하는 등 적극적 노력보다는 일반 형사범의 처벌과정과 거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위기가 지속된다면 최근의 신안보 현실에서 국가적 위협요인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안보법제도를 고려하여 우리의 상황에 적절한 형사절차 등의 특례조항을 도입해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국내 안보사례 분석을 통해 안보형사법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해 보았다.

• 의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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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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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7-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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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한국 선거에서 정치 이념의 역할에 대해 그동안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예외 없이 횡단면 데이터(cross-sectional data) 분석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는 지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난 이념 투표의 영향을 패널 데이터 분석(panel data analysis)을 통해 보다 엄밀하게 검증한다. 구체적으로, "EAI 총선대선패널조사, 2012"를 이용하여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 시기(2012년 4월 중순-12월 하순)에 정치적이념이 유권자들의 후보 호오도(candidate evaluation)와 후보 선택(vote choice)에 미친 영향을 고정 효과(fixed effects) 분석과 변동 효과(random effect) 분석 등 표준적인 패널 데이터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또한 이념투표의 대표적 설명 모형인 근접성 모형(proximity model)과 방향성 모형(directional change model)을 적용한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와 보수의 정치적 이념은 박근혜와 문재인후보에 대한 호오도 및 이들에 대한 지지에 독립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즉, 유권자들은 특정 후보와의 이념적 차이가 크다고 느낄수록 그후보에 대한 지지 확률 및 호오도가 상대적으로 낮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이념투표의 영향은 근접성 모형보다 방향성 모형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 융합보안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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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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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13-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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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우리 군(軍)은 장병의 헌법상 권리와 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군 사법개혁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2018년 국방개혁 2.0의 개혁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은 개혁안을 통해 공정하며 독립적인 군 사법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함으로써 군내 온정주의 논란을 근절하고, 평시에 한해 심판관 제도 및 관할관 확인조치권 제도 폐지를 추진함으로써 군 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군 사법개혁안은 획기적인 만큼 반대의 목소리도 높지만 더 이상 군대가 민주화의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인권의 사각지대라는 오명에 휩싸이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