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정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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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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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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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국제주의 질서나 지역주의 및 쌍무주의 질서가 일응 무역자유화를 지향하는 점에서 양자는 일치하면서도 후자가 역내 자유주의와 역외 보호주의라는 양면성을 가지므로 갈등과 모순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차선 이론이나 GATT나 WTO의 현실인정의 예외 규정으로 보완내지 공존관계에 있음이 현실이고 나아가 지역주의와 쌍무주의가 국제주의의 실험장이 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통상현안과 관련하여 볼 때 WTO출범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국제주의질서와는 별개로 지역주의 및 쌍무주의 질서가 현실적으로 공존함으로써 우리의 어려운 통상환경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대국적인 통상정책으로 이에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요컨데 우리경제가 OECD에 가입했고 선진경제대열에 진입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범세계적 시각에서 통상관련제도를 국제주의 질서의 측면에서 최대한 개편 보강하여 통상협력 하는 한편, 지역주의나 쌍무주의 측면에서도 권역별로 충화된 수단의 최적 Mix를 도출함으로서 조화로운 통상관계를 정립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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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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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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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복지정책에 있어서 그 수혜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의 문제 즉 보편주의와 선별주의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오고 있는 쟁점사안이다. 이러한 논의는 복지정책을 국가가 정책으로 채택하면 당연히 정당성과 합법성을 갖는 입법재량 또는 정책재량의 문제로만 보았기에 주로 정치적 또는 정책적 선택의 대상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러나 복지의 문제는 헌법의 사회국가이념에 근거하는 헌법 가치적 문제라는 점에서 이에 기초한 논의가 필요함에 틀림없다. 이에 본 논문은 헌법 상 사회국가이념에 기초하여 복지정책의 방향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선별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보편주의를 예외적으로 가미하는 선별적 보편주의를 채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나아가 구체적으로 사회국가의 본질인 개인의 실질적 자율성 보장과 사회개선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선별주의 또는 보편주의 복지정책을 선택하기 위한 구별기준으로 제시하였다. 즉 모든 개인에게 개성에 부합하는 자율적 생활이 가능한 상태를 보장하기 위한 일에는 선별주의가 채택되어야 하며, 정의로운 사회질서를 형성하기 위해 사회전체를 개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재정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보편주의 또는 선별주의를 채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 미국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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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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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5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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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

This study explores how American war films modify or reenact American exceptionalism depending on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s in the United States. To this end, it analyzes the two war films, Saving Private Ryan and We Were Soldiers that were released before and after the 9/11 attacks as a critical juncture in the twenty first century, respectively. While the former conducts a partial modification on American exceptionalism in order to restore the national identity and moral authority of the United States lost ever since the Vietnam War, the latter demonstrates a complete reenactment of American exceptionalism in accordance with the foreign policy of the Bush administration and neoconservatism. It concludes with the illumination that the examination of American war films within the framework of American exceptionalism is efficacious in understanding from a broad perspective how American exceptionalism is utilized depending on political and social situations in the United States.

• 프린팅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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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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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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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이제는 전 산업부문에서 환경의 중요성과 친환경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각종 인쇄 장비 공급업계도 예외 없이 친환경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으로 친환경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받고 있다. 이에 따라 각종 인쇄 장비를 사용하는 인쇄사들은 앞으로 더 많은 주의를 가지고 인쇄 장비를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며 제조업체들도 환경오염 유발 물질의 폐기 및 처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한편으로 제품의 성능개선에서 친환경적인 성능 개선을 강조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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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8호통권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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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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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0

르네상스 휴머니스트들은 대체로 과학에 무관심하거나 무지했다는 점에서 인문주의자라는 말이 잘 어울린다. 따라서 흔히 근대로 오인되고 있는 르네상스는 실은 근대 이전이라고 해야 옳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예외가 한사람 있으니 그가 바로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a Vinci, $1452\~1519$이다. 레오나르도 $\lceil$최후의 만찬$\rfloor$과 $\lceil$모나 리자$\rfloor$를 그린 빼어난 화가로 알려져 있지만 발명가, 기술자, 해부학자이기도 했다. 그는 여러 방면에 능했을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뛰어났다. 그는 르네상스의 모든 찬란한 요소를 자신 속에 담고 있었다.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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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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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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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

역사상 지식인과 국가권력을 포함한 모든 권력과의 갈등은 결국 이러한 권력이 허용하는 자유의 한계를 확장하려는 움직임이었고, 이렇게 볼 때에 지식인과 국가권력을 위시한 모든 형태의 권력 사이에는 결국 긴장이 놓여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지식인과 국가권력의 불편한 관계는 국가와 사회의 이분법을 극복하였다고 하는 현실 사회주의에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러나 지식인과 국가 사이에 적당한 긴장관계가 나타나고 있는것은 오히려 그 사회가 건강하다는 징표로 삼을 수 있는 것이지, 어느 사회에 지식인과 국가 사이에 완전한 조화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사회의 진정한 성격에 관해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 미생물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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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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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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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

13억의 인구와 370만 평방마일의 영토를 가진 중국은 공산주의 경제체제에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시장개방, 자유경쟁 경제방식으로 전환함에 따라서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루어 국제통화기금(IMF)의 1993년 보고에 의하여 국내총생산액(GDP)가 1조 6천억$로 미국, 일본에 이어 세계 3위의 경제 성장을 이루어 경제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고 아울러, 무한히 넓은 땅덩어리와 천연 및 인적자원을 기초로 한 앞으로의 성장잠재력이 크게 기대되어 미국,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이 중국에 대한 투자를 다방면으로 검토하기 시작했고 생명공학분야도 예외없이, 연구분야에는 포장시험, 임상시험 등 실용화 연구에 중국측 강점을 이용한 협동연구, 중국정부 자체가 상업화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Torch High Technology Development Center에의 외국기업이나 연구소의 참여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업계는 벤쳐 케피탈의 활성화를 통한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제약 및 생명공학분야의 합작투자를 통해서 외국의 기술, 장비, 자본 및 노하우를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러 산업 분야에서 대중국 투자 또는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생명공학 분야는 그렇지 못한 것 같다. 연구개발의 국제경쟁력은 우리나라의 자체 연구개발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외국에 대한 연구 동향을 파악함과 가능한 분야에 대한 투자와 협력을 통한 공동관심과제의 도출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대순사상논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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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_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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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5-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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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아시아 국가들은 근대사에 들어 서양 제국주의와 식민지주의로 인해 정치·사회적 과도기를 경험하였다. 지역종교들도 이러한 영향에서 예외는 아니었는데 19-20세기에 나타난 신종교들이 그 좋은 사례들이다. 한국도 이러한 지구적인 현상에 포함되었다. 주변국들의 문화적 계몽주의와 조선왕조의 쇄국정책 사이의 정치적 혼란은 방향 감각 없는 국가적 위기를 초례했고, 정치·사회적 부패와 국가적 불안정은 중·하류층 시민들로 하여금 고통스러운 삶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진리나 믿음을 찾게 동요하였다. 근대사에 근원을 둔 대순진리회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성공적인 신종교일 뿐 아니라 현대사회의 기존 종교들에게도 많은 도전을 주고 있다. 그렇다면 이 신종교운동의 근원은 어디에 있을까? 그들의 교리나 가르침은 어떤 것일까? 다른 신종교적 현상들과 어떻게 구별될까? 이 논문은 창시자인 강증산의 역사적인 출현과 업적을 "성취관념"에서 분석해 볼 뿐 아니라 대순진리회가 기존의 유교, 불교, 도교의 가르침을 단순히 혼합한 것이 아니라 음양합덕, 신인조화, 해원상생, 도통진경의 특유한 가르침들은 미륵사상, 천지공사, 인존사상과 함께 그들의 최고신인 구천상제가 후천세계를 위해 성취한 완전한 미션을 반영하는 창조적인 사상임을 논증할 것이다.

• 디지털융복합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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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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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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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일반적으로 채권채무관계에 있어서 채무자가 그 채무를 임의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소송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다. 즉 판결을 통하여 급부를 할 것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그 판결에 불응할 경우 국가의 힘에 의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결국 채무의 이행은 원칙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해 강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채권으로서 유효하게 성립하였지만, 채무자가 스스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국가기관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자연채무가 그렇다. 이 자연채무는 로마법의 엄격한 형식주의적 소구법체계에서 유래하는 것으로서, 모든 채권이 원칙적으로 소구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구성되는 근대민법에서의 예외적인 현상이다. 이에 우리나라의 학설은 예외 없이 자연채무라는 개념을 인정하고 있지만, 아직도 자연채무가 어떤 것이고, 어떻게 발생하느냐에 관하여 학자들의 다툼이 있어 본 논문에서 자연채무 개념을 비롯한 효력과 범위에 관하여 재검토를 하고자 한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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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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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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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본 연구는 인류세의 개념과 시사점을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인문기능주의와 연결한 것이다. 산업혁명 이래 현대 디자인의 방향은 기계제품의 규격성과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기능주의가 주축을 이루었다. 이는 사용자로서의 인간과 자원으로서의 자연이라는 인간중심적인 이원적 사고에 근거한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의 국가들은 예외적으로 이원적 사고 대신 자연에 대한 인간의 유기적 관계를 강조하며 인문기능주의 디자인을 발전시켜왔다. 이는 지구의 모든 종은 평등하다는 기치 아래 새로운 차원의 인류 출현과 자연환경의 재생성을 예기하는 인류세 담론에 부합하다고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광범한 영역에 걸쳐 있는 인류세 담론을 최근의 인간관과 자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트휴먼 및 포스트네이처의 주요 쟁점들과 접목하는 방식으로 논의를 구체화했다. 그리고 현대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중 재료의 순환 가능성에 집중한 사례를 선별하여 분석하면서 인류세 시대에 적합한 트렌드의 방향을 모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