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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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호통권1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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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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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

국가연구개발 투자액 면에서 우리의 40억불에 비해 프랑스는 5.5배, 일본은20배, 미국은 30배로서, 너무나 큰 격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책예산의 투자 우선순위를 연구개발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정부재정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국방예산중 국방연구개발 투자비가 국방비의 2.5%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해야만 할 사실이며, 이를 5%선으로 개선하여 정부투자액을 증대시켜 나가는 한편, 기업 연구개발투자를 유도해나가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 대한교통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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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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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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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도로교통 안전분야에 투자되는 예산분야는 일반적으로 교통안전시설분야(Engineering), 교통단속분야(Enforcement),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분야(Education)의 3가지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것을 3E 정책이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항목별 투자가 도로교통사고 감소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패널분석을 통해 추정하고자 하였다. 종속변수는 교통사고 건수, 사망자, 부상자수로 구분하였고, 설명변수로는 기존 연구에서 주로 이용되었던 인구, 자동차등록대수, 도로연장거리에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인 교통안전시설투자예산,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예산, 단속건수를 15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자료와 1992년부터 2007년까지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였다. 전체 교통사고를 종속변수로 한 분석결과 동일한 투자액에 대비하여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투자가 시설투자에 비해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6가지 세부교통사고로 분리한 분석결과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 현재 교통 안전시설투자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통안전예산을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에도 분배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기술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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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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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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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본 연구에서는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모형을 이용하여 28개 산업별 R&D투자액의 GDP 파급효과를 추정한 뒤, 그 결과로써 GDP의 R&D투자탄력성을 계산하여 산업별 R&D 투자 우선순위를 제시하였다. 우선순위는 28개 대분류 산업 중 전체 연구 개발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 미만인 16개 산업을 제외한 12개 산업에 대해서만 적용해 보았다. 먼저 GDP의 R&D투자 탄력성에 근거한 우선순위는 제1차 금속제품, 화학제품, 음식료품, 전기 및 전자기기, 수송장비, 금속제품, 정밀기기, 전력 가스 및 수도, 일반기계, 통신 및 방송, 건설, 사회 및 기타 서비스, 부동산 및 사업 서비스 순이었다. GDP의 R&D투자탄력성에 근거한 순위설정은 비교적 우리나라 산업들의 현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보조 지표인 2030년 기준 균형 대비 GDP 증가율에 근거한 우선순위 역시 판정기준으로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결국 두 개의 우선순위 기준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R&D예산투자방향 및 기준 설정과 주요 사업별 예산배분 방향에 좋은 판정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한국정보처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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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정보처리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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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9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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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정보화의 발전에 비례하여 정보보호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까지 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주요 연구의 흐름은 기술적인 보호조치(예: 암호화, 접근제어, 방화벽 등)와 관리적 관점의 행동연구였다. 최근에 들어서야 국내외적으로 정보보호 투자효과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정보보호 투자효과에 대한 계량적 산정이 필요한 이유는 정보보호의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어 적정규모의 예산을 책정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보보호 투자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선행연구로 보안사고의 피해규모를 산정하는 연구가 필수적이다. 보안사고의 피해규모는 가시적 손실(피해복구, 생산성 저하, 손해배상 등)과, 비가시적 손실(고객 충성도 저하,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하락 등) 규모의 합으로 구성된다. 그 동안 가시적 손실규모 측정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비가시적 손실규모 측정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이는 현실적으로 비가시적 손실규모를 측정할 수 있는 접근방법을 고안해내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막연히 비가시적 손실규모가 가시적 손실규모에 비해 대단히 클 것이라고 짐작해 올 수 밖에 없었다. 본 논문에서는 보안사고의 비가시적 손실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대규모 개인정보 보안 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매출액 증가율을 경쟁기업과 분석하는 연구방법을 제안한다. 매출액은 영업이익 및 순이익과는 달리 회사 내부적인 회계방침에 의해 규모의 조절이 불가능한 재무요소이면서 회사가 고객 충성도 저하와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 하락으로 인해 받게 되는 영향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재무요소이기도 하다. 연구방법에 따라 2008년 대규모 개인정보 보안사고가 발생한 국내기업을 선정하고 그 경쟁사와 매출액 변화추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보안사고가 발생한 기업의 평균 매출액 증가율이 경쟁사 평균 매출액 증가율 보다 0.0225%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결과는 국내의 보안 사고가 기업 가치에 미치는 비가시적 영향이 거의 없거나 또는 발생하더라도 그 영향력이 미미하여 가격정책 및 광고 홍보를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점을 대변한다. 본 논문의 결과는 역설적으로 국내 보안사고의 피해규모를 측정하는데 있어 가시적 손실규모의 정확한 측정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의미한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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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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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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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 침해에 의해 조직에서 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의 작업처리율이 저하되는 경우를 가정하고, 이러한 정보보호 침해에 대비하기 위해 조직에서 설치하는 다양한 보안 대안들로 구성되는 포트폴리오의 경제성을 평가한다. 확률모형을 이용하여 보안 위협 발생률에 따른 포트폴리오 별 작업처리율 및 평균 수리횟수를 분석하여 투자기간 동안 발생한 매출액과 수리비용을 제시한다. 아울러 작업처리율에 따른 매출액, 포트폴리오 별 보안시스템 구축 투자비, 수리 비용에 이자율을 적용하여 투자기간 동안 손익의 현재가치를 산출한다. 연구결과는 각 조직 별로 예산 제약과 투자대안 선정기준에 맞춰 최적 투자 포트폴리오를 선택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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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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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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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전체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해 미래에 필요한 유지보수 예산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는 전체 대규모 시설물에 적용할 수 있는 유지보수비용 예측 기법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가용한 자료와 적용 가능한 예측모델을 토대로 우리나라 전체 향후 SOC 시설물에 대한 향후 유지보수 투자 규모를 예측하였다. 실제 지출비용과 비교하여 가장 적합한 예측모델을 선정하고 관리주체에서 과거에 지출한 유지보수비용 자료를 이용하여 일부 모델은 개발하여 교량, 터널, 포장, 항만, 댐, 공항, 상수도, 하천, 항만 등의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한 최적의 미래 유지보수 비용을 산출하였다. 앞으로 10년간 총 비용예측결과, 8종의 사회기반시설물에 대하여 약 23조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비용이 크게 발생하는 시설물은 도로포장, 도로교량으로 나타났다.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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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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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71-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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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본 논문에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서 외부감사(ISO27001)와 내부감사(보안전담조직에 의한)에 대한 결함 및 권고사항을 기술적 영역, 관리적 영역, 물리적 영역으로 분류하고 예산과 투자에 대한 상관관계를 확인하여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관리적 보안영역과 기술적 보안영역에서 일관성 있는 연관관계를 확인하였으며 특히 미집행 예산(예산액-집행액) 규모와 감사 결함 및 권고사항의 수가 정(+)의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상관분석 결과에 따른 유사도를 통계 분석하여 정보보호 투자의 효과성을 검증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한다. 그리하여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체계적인 방법론 접근과 정보보호 정책 수립 시 정확한 의사결정 방향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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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29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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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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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

내전 후 전쟁 상처를 복구 중에 있는 이라크는 주택, 인프라, 사회 서비스망 구축의 필요에 따라 지난 2010년 이라크 기획청(Ministry of Planning, MOP)이 이라크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국가개발계획(Iraq National Development Plan, 2010 ~ 2014)을 수립하고 15개 주정부와 쿠르드 자치정부 지역에 100만호 주거 시설 제공을 위한 국가 주택 프로그램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주택과 교통인프라, 에너지, IT, 의료, 보안 등에 걸쳐 총 2,750억불(약 300조원)을 이라크 재건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또 2030년까지는 에너지 분야에 5,000억불 투자 등 정유공장, 발전소, 도로, 인프라, 공공시설 및 군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 최소 7,000억불에 달하는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한화건설은 지난 2012년 80억 달러 규모의 이라크 비스마야 신도시 건설공사를 수주해 우리나라 해외건설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 기록을 세웠다. 또한 이 계약으로 우리나라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 5,000억 달러 돌파에 크게 기여했다. 윤창기공(주)(대표 백종윤)는 비스마야 현장에서 PC 플랜트 현장의 기계설치공사와 하우징 현장의 기계설비 및 소방공사를 담당하고 있다. 본지는 이라크 현장에 있는 윤창기공(주) 정몽준 소장과 김용우 소장을 이메일로 만나 보았다.

• 대한공간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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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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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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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최근 들어 반복되는 수해로 인해 인명피해, 재산피해, 복구비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고 있다. 수해복구나 방지를 위한 정부투자액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해서 체계적인 사업계획 및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해 발생하는 홍수피해액의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피해액 비율이 약 1%에 이르고 있어 향후 동일지역에서 반복적인 수해 발생을 억제할 수 있는 효율적인 치수사업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적정투자규모의 예산 확보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 극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판단기준이 제시되어야 한다. 현재 수해방지사업은 건교부, 행자부, 농림부, 환경부, 산림청, 해양수산부, 기상청, 과학기술부 등 전 정부부처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하천의 상 하류에 걸쳐 추진되는 치수사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Web기반의 GIS기술을 활용하여 전국단위의 하천치수사업의 종합적 관리기법을 개발하여 국가예산의 적절한 집행과 관리를 지원하며, 사업관리에 있어 중앙부처와 지방청간의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 경영정보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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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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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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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

이 연구는 국내기업의 정보화 투자비용과 투자효과 현황을 분석하고, 수집 데이터를 토대로 여러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IT효과 창출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2005년 국내 기업의 IT예산은 매출액 대비 2.53%로서 종전에 비하여 약간 증가하였으며, IT효과 역시 예전보다 상당히 높아진 수준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 예상과는 달리, 여러 선행 연구에서 논쟁 중인 IT예산과 IT효과 사이의 상관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이 외에도 일부 연구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되고 있는 CEO 리더십, IT부서 역량, IT부서와 현업부서 사이의 협력 수준, 이용자 만족도 등은 IT효과에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T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정보시스템 기술적 품질, 자원배분에 관한 CIO 리더십, 그리고 현업부서의 정보화 추진의지 및 활용능력 3개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IT관리자와 연구자에게 필요한 사실정보와 향후 연구 방향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