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예산평가와 사업조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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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폐금속광산지역의 토양오염관리정책의 평가 (Policy Suggestions for Soil Contamina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active or Abandoned Metal Mines)

  • 박용하;서경원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지하수토양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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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1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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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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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휴 폐금속광산지역 오염방지에 관한 1990년대 중반 이후의 정부 정책과 추진 사업을 법 제도, 기술 개발, 예산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하여 분석 평가하였다. 국내의 법 제도는 2005년 제정된 $\ulcorner$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lrcorner$ 로 관련부처별 책임과 역할이 구분되었으며, 토양오염을 포함한 광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국가의 계획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국가의 전담기관, 토양오염을 조사하고 모니터링하는 체계, 그리고 광해방지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광해방지사업금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관리 및 복원을 위한 문제점은 상존하고 있다. 이에 관련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 외국의 법 제도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정책 추진을 제안한다. 첫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오염 책임에 관한 정부와 이 지역의 소유자, 오염자 등의 책임 배분체계 (책임의 배분방법, 광산개발에 의한 토양오염 등의 발생시기에 따른 무과질책임의 적용방법 등) 마련이다. 둘째, 오염에 영향을 받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의 참여가 활성화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다. 셋째, 지역에 관련된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일반에게 공개되는 Web-GIS 기반 정보처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넷째, 광산지역의 특이성에 바탕을 두어 인체 및 환경 위해성을 고려한 오염지역의 위해성 평가의 마련과 복원이다. 다섯째, 오염원 제거와 오염된 토양 및 광산배수 등 오염지역을 정화하기 위한 적정 예산이 마련되고 배분되어야 한다. 여섯째, 휴 폐금속광산지역의 지역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복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술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연구 개발된 새로운 기술이 현장에서 적용되기 위한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스마트 녹색인증 시스템 및 지역별 협력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그린에너지 기술사업화 활성화 방안 (Green Energy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romotion Methods using Smart Green Certification System and Regional Cooperation Network Construction)

  • 류세희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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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10년도 추계학술대회 초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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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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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최근 정부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국정비전으로 제시하고 혁신적 그린에너지 기술개발을 위해 연평균 20%이상의 R&D 예산을 증액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개발결과의 상용화율 제고를 위한 연구기획, 평가, 관리시스템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최근 3년간 에너지분야 R&D의 상용화율이 미국 35.9%, 유럽 46.8%로서 24.2%인 한국에 비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와같은 격차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다양한 요인을 생각해볼 수 있겠지만, 크게 시장적인 또는 산업적인 측면에서의 중요도를 기준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과 연구개발결과를 효율적으로 사업화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특히 에너지 분야는 대규모 자금의 초기소요 및 개발기술 상용화기간의 장기화등으로 인해 사업화 실적이 타산업대비 매우 저조한 편이다. 이와같은 연구결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기술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이 운영괴고 있으나, 에너지 분야에 특화된 프로그램은 부족한 상황이다. 반면에 미국의 경우, 재생에너지 R&D분야 전문투자자 그룹인 클린테크그룹 등을 중심으로 2002년부터 현재까지 다수의 녹색기술분야에 특화된 기술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약 9년간 총 16억$의 투자유치에 성공함으로써 민간투자 활성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에도 이와같은 에너지 R&D 결과를 효과적으로 사업화로 연계시킬 수 있는 관련 프로그램 등이 시급히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사업화 부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올해부터 정부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는 녹색인증사업을 활용하여 사업화가 유망한 기술 및 기업을 선별하고, 이에 대해 사업화 지원을 위한 후속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결과의 경제적 활용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수도권, 영남권, 호남권 등 지역별 TP 등을 중심으로 기술사업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수요기술조사, 기술마케팅, 투자자유치 등의 관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단의 시스템과 융합시킴으로써 향후의 정부주도 R&D결과의 상용화율을 제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는 에너지 R&D분야별 기술적 시장적 특징분석, 지역별 산업특성과 기술공급 서플라이 체인분석을 토대로 한 기술이전 잠재수요기업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제안된 시스템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올해년도에 시행한 녹색인증 기술사업화 연계프로그램 및 기술사업화 협력네트워크 활용사례 등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방향으로서 기술사업화 유관기관간간 기술사업화 정보교환 및 사업화 유망기술 기업 마케팅 등을 기본내용으로 한 시장지향적 녹색에너지 R&D 관리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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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친화성(健康親和性) 모델에 기초(基礎)한 우리나라 건강도시(健康都市) 현황(現況) 및 발전방안(發展方案) 개발(開發) (The Development Method and The Current Situations in South Korea's Health Cities Based on Health-friendly Models)

  • 정길호;나백주;이무식;김건엽;정계림
    • 한국산학기술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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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산학기술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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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9-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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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도시 23개 자치단체 건강도시 추진 담당자에게 건강도시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2007년 2월부터 2007년 12월 까지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회원 도시 담당자들에게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건강도시 사업 일반현황, 건강도시 사업 기본현황, 건강도시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조사 분석 하였으며 모든 처리 방법은 SPSS 12.0 version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지자체 일반현황은 23개자치단체중 도시형(47.8%), 농촌형(52.2%)이며, 가입년도별로는2004년(17.4%), 2005년(30.4%), 2006년(26.1%), 2007년(26.1%)로 나타났다. 2. 건강도시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장기계획수립(43.4%), 생활터접근(69.5%), 민정보제공(78.2%), 협력대학(82.6%), 부서협력잘됨(34.7%), 네트워크적극참여(34.7%), 세미나실시(47.8%)로 나타났다. 3. 건강도시 발전방향 으로는 추진 시 가장 어려운 점은 사업개발(39.0%), 우선순위로는 부서협력(30.4%), 핵심인물단체장(82.6%), 발전가능성지속발전(65.2%), 발전기여(86.9%), 시행주체국가주도(52.1%)로 나타났다. 4. 도시형태별 건강친화성 평가점수는 69점이하 도시형(8.60%), 70~79점농촌형(21.7%), 80~89점 도시형(26.0%), 농촌형(17.3%), 90정이상 도시형(13.0%), 농촌형(13.0%)로 나타났다. 5. 조직구성여부별 건강도시 기본현황 추진실태를 살펴보면, 조례제정여부 조직구성(100%), 미 구성(81.8%), 운영위원회 구성 조직구성(100%), 미 구성(54.5%), 프로파일작성 조직구성(100%), 미 구성(81.8%), 예산확보 조직구성(100%), 미 구성(81.8%)로 나타났다. 조직구성이 건강도시 사업추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건강도시 사업추진 시에는 건강도시를 추진하는 담당부서 구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건강도시 사업추진은 먼저 시작한 도시가 건강친화성 평가 점수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건강도시 사업은 일시적인 사업이 아닌 끊임없이 노력하는 도시가 되어야 하며, 건강도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가주도하에 실시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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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홍보광고 전략개발 조사연구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the Advertising Strategy and Public Service Announcement Materials for National Immunization)

  • 오국환;이무식;김병희;나백주;김건엽;홍지영;김영택;고재영;김영숙;이석구;조형원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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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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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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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
  • 본 연구 목적은 예방접종에 대한 교육홍보 기본 컨셉 도출, 매체 집행전략 개발, 매체시안 개발을 위해 광고전략 조사를 실시하여, 2000년대에 국가예방접종사업의 홍보고안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을 제시코자 실시하게 되었다. 연구대상과 방법으로 우리나라 보건소 242개 중 169개 보건소에 종사하는 예방접종 담당자(242명)와 자녀의 예방접종을 위해 보건소에 내소한 보호자(1,193명)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우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주관적 중요도, 예방접종 사업에 대한 홍보 경험 및 수단, 예방접종에 대한 지식과 인식, 예방접종 홍보광고 전략개발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빈도 분석, t-검정, 일원분산분석을 각각 실시하였다. 조사결과로 예방접종 담당자는 예방접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방접종 사업의 홍보 매체 경험율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담당자는 91.3%, 보호자는 70.6%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일반대중이나 광고 전문인 모두 자주 접할 수 있는 TV, 지역신문, 팜프렛 등의 홍보광고 수단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방접종에 대한 지식과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예방접종 담당자가 예방접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보호자는 예방접종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방접종 홍보매체의 선호도에서는 예방접종 담당자가 팜프렛 76.0%, 포스터 44.6% 순으로 나타났고 보호자는 TV 70.5%, 지역신문 39.2% 순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고 포스터 색상 선호도 조사에서는 예방접종 담당자가 초록 32.0%, 노랑 19.9% 순이었고, 보호자 역시 초록 29.5% 노랑 22.0% 순으로 나타났다. 광고 스타일 선호도 조사에서는 예방접종 담당자는 유명인사나 연예인이 예방접종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활기차고 건강하다는 생활 장면을 보여주는 스타일로 구성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캠페인용 슬로건의 선호도 조상에서는 예방접종 담당자와 보호자 모두 긍정적 메시지를 선호하였다. 연구를 통해 예방접종 사업의 중단기 홍보전략에 대한 실행방안 구체화와 비교평가를 통한 가장 효율적인 홍보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현실적 대중 요구를 반영한 홍보매체 개발, 홍보전략에 근거한 홍보매체 개발, 매체에 대한 평가연구, 연구방법 및 평가가 요구된다. 또한 교육홍보매체에 활용될 표준매체 제작 및 집행지침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또는 국가 공공기관의 예산 투자, 인력 투입과 활용 등을 통해 국가 예방 접종 사업이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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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포락분석(DEA)을 이용한 사회복지관의 효율성 평가에 관한 연구 : 부산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Utilizing DEA in Efficiency Evaluation of Social Welfare Agencies)

  • 손광훈
    • 한국사회복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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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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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7-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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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본 연구는 부산지역 사회복지관의 투입 요소와 산출 요소간의 효율성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이다. 사회복지관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비영리기관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자료포락분석(DEA)을 사용하였으며, 자료는 2001년 부산광역시에 제출한 사업보고 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가지 다른 모델을 설정하여 부산지역 전체 45개 기관을 전수조사 하였다. 4가지 모델을 보면, 전 모델의 산출은 연간 프로그램 이용자의 연인원을 중심으로 투입의 변수에 따라 모델을 구분하였다. 모델 1; 투입에 사회복지사의 인력 수와 사회복지사 인건비, 모델 2; 투입에 총 직원 수, 연간 총 운영비, 모델 3; 투입에 총 직원 수, 연간 자원봉사자 수, 운영기간, 모델 4; 투입에 총 직원 수, 연간 자원봉사자 수, 운영기간, 연간 총 운영비를 설정하여 효율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전체 45개 사회복지관에서 35-55%만이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사회복지관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모델별로 평균 효율치를 살펴보면, 모델 1은 .8735, 모델 2는 .7048, 모델 3은 .4941, 모델4는 .5097로 나타났다. (2) 모든 기관이 효율이 가장 높은 효율점수 1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산출물을 기준으로 하여 모델 1, 2, 3, 4로서 살펴보았다. 사회복지기관에서 주요한 투입변수인 인력과 예산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변화가 필요한지를 모델 1, 2, 3, 4를 전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인력과 예산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필요한 기관이 전체 45곳 중 41곳이었으며 이 기관은 모두 현재보다 인력이나 예산부분의 증가를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도 인력적인 부분과 예산부분의 증가가 모두 필요한 기관은 보강이 필요한 41기관 중 60%에 해당하는 25곳이었으며, 예산의 증액만 요청되는 기관은 6곳, 인력의 보강만 필요한 기관은 10곳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산지역의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이 현재의 산출량에 대해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개별기관별로 예산과 인력의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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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 연구 성과의 유상 기술이전 시 기술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업 간 기술료 결정요인 비교에 관한 연구 : N 사업단에 참여한 대학과 중소기업 사례를 중심으로 (A Comparative Study on the Determinants Priority of the Royalty in National R&D Project: Focused on the Case of 'N' Center's Technology Transfer)

  • 백종일;현병환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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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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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3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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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연구의 목적은 국책 연구 성과의 기술거래에서 기술공급 기관과 기술도입 기업 간에 작용하는 기술료 결정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기술이전 관련 기관, 기술공급 및 도입 기업 등 이해 관계자에게 유의한 정보와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농촌진흥청 차세대바이오그린21 국책 연구 사업을 추진한 N사업단의 대학과 중소기업간 기술이전 사례를 중심으로 96개 기술공급 기관과 85개의 기술도입 기업에게 2016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 2개월 동안 AHP 설문 조사를 실시하고 각 기술거래 당사자 간 기술료 결정요인의 중요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술거래 양 당사자는 '기술 활용의 수익성'과 '경영진의 기술도입 의지'를 중요한 기술료 결정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는 반면, 기술공급 기관은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시장 경쟁력' 요인을, 기술도입 기업은 '기업의 가용 예산범위'를 더 높은 상대적 중요성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산업 현장의 구체적 니즈를 반영한 기술수요 조사, 기술료 지불 방법의 다양화,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한 연구 평가 지표의 차별화, 기술개발 시급성을 반영한 연구 과제 추진이 필요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2010년대 건강한 시민" 정책을 통한 미국의 건강증진 방향 (Health Promotion Through Healthy People 2010)

  • Cho, Jung H.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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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004년도 국제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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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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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뉴저지주 보건교육/건강 증진정책을 논하기전에 건강증진과 보건 교육사의 뜻을 먼저 기술하기로 한다. 건강증진이란 일상 사회생활과 행동과학의 응용에서 시작하며 교육의 효율적 작전 및 기술, 질병 역학 조사, 개인 및 가족단위 건강 위해 행위 절감, 사회연관 구축망 조성, 그리고 적게는 이웃, 더 나아가 조직체계 및 지역 사회의 네트웍 실시등을 실시한다. 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전문가란 ' 전국 보건교육 인증 위원회(NCHEC) ' 에서 채택된 다음 7개 활동 영역에서 개인적, 그룹, 각주단위, 그리고 범 국가적 조직에서 종사하는자로 한다. 개인 및 지역사회 보건 교육 필요성 분석- 계회, 실행, 효율성 평가, 사업 진행 조정, 자문, 컴뮤니케이션 등의 활동범위를 들 수 있다. 공인 보건 교육사(CHES)란 대학 및 대학원에서 보건 교육학 소정의 필수 과목을 이수하고 학.석사 소지자로서 ' 전국 보건 교육 인증 위원회 ' 에서 그 자격을 인정 받고 공인 자격 시험에 합격한자로 한다. 합격자는 자기 성명뒤에 CHES란 칭호를 부치며 매 5년마다 75단위이상 인정된 전문 직업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 교육사 고용 분야는 연방, 주, 지방 정부의 보건 교육사(10-15%) 및 건강 증진 전문가로 종사하며; 이들은 지역 사회 조직화, 프로그람 기획, 공공사업 마켓팅, 메디아, 컴뮤니케이션 자질을 갓추어야 하며; 상해 예방, 학교 보건, 지역 사회 영양 실태 향상, 그 외 모든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에 일익을 담당 하여; 의사, 간호사, 약사, 영양사,환경 위생사드의 전문분야종사자들괴 한팀이 되어 지역 사회 보건 사업에 기여한다. 쥬저지 보건 교육사들은 주법령 8조 '||'&'||' 보건행정 표준 시행령 ' 에 따라 포괄적 보건교육/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총체적으로 조절 관장한다. 특희 ' 미국 학술원 의료 연구원 ' 에서 제정한 ' 10대 필수 공중 보건 사업 ' 에 기준을 두고; 1) 개인 및 지역사회 필수 보건 여건 분석 평가, 2) 보건 교육 이론에 따른 사업 계획 설정, 3) 교육 전략과 보건문제 발굴에 따라 일반 대중 대상 보건 교육 실행 (프로그람 기획, 연수 교육, 미디어 캠페인, 공중보건 향상책 옹호), 4) 사업 진행 과정 정리, 그 결과에 대한 영향력과 결과 평가, 5) 프로그램진행, 인사 및 예산관리 참여, 6) 근무향상을 위한 보수교육 프로그램 개발, 7) 보건 의료 업무 종사자 상호 협조성 향상 훈련, 8) 지역 사회자원 밭굴, 9) 적절한 고객 의뢰 체제 시행, 10) 위기 관리 컴뮤니케이션 체제 개발실시, 11) 일반 대중에게 공중 보건 향상 고취, 12) 각종 협력 지원금 신청서 작성 제출, 13) 문화/인종적으로 적절한 시청각 교재 발굴, 15) 질적 및 양적 보건교육/건겅증진책 연구 실시, 16) 비 보험 가담자, 저 보험자, 빈곤자, 이민자 색출 선도, 17) 관활 구역내 상재하는 각 건강증진 프로그램 밝혀 내서 불필요한 중복 회피등이다. 그 외에도 보건 교육사들은 사회 복지 단체인 미국 암 협회, 미국 심장 협회,미국 폐장 협회 등 각종 사회 복지 비영리단체 와 자선 사업 단체들과 긴밀희 협조하거나 그 단체 임직원으로서 건강 증진 사업에 종사한다. 병원 및 의료기관에선 임직원 보수 교육, 환자의 질병 예방및 건강증진 교육, 그리고 의료 사업장내 건장 증진업무에 종사한다. 건강 유지 의료 기관(HMO)에선 예방주사, 정기검진 촉진등을 통한 입원일수 절감, 응급실 사용도 절감등으로 의료비 감축, 삶의질 향상상에 종사한다. 사업장 보건 교육사는 스트레스 관리, 금연 및 흡연 중단선도, 체중 절감, 종업원 건강증진 생활화참여 유치, 컴뮤니케이션 개발, 마켓팅, 질병 예방등에 그 전문 직업적 노하우를 사업체 건강 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접목한다. 뉴저지 2010년대 건강 증진책은 5대 목표 설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특이한점은 2001년 9.11사태 이후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당한 예산 지원을 그랜트 지원금 형식으로 받아 연방, 주정부, 지방 정부, 의료 기관등에서 일사 불란하게 생물/화학/방사성 테러에 대비하는데 보건 교육사들은 시민 인지도 향상과 위기관리 컴뮤니케이션 영역에서 활약한다. 총체적인 보건 교육/건강 증진책은 다음 천년간 뉴저지 건강증진 백서와 미연방 정부 건강증진 2010에 준하여 설립한 뉴저지 건강 증진 2010 에 의한다. 그 모델을 보면; 1) 생활 습관 향상으로 위해 행위 절제; 적절한 영양 섭취 와 과체중화 차단 불필요한 투약 절제와 그 관리 흡연 탐익 절감, 금연, 흡연관련 신체/정신적 피해 관리/치료 습관성 약물 중독 조기발견 예방 낙상 예방 폭력, 의도적/비의도적 상해 예방 2) 심장질환, 암, 뇌졸중, 당뇨, 폐염, 인프루엔자등 주사망원인 질병 조기 발견 예방 책 마련; 독감.폐렴 예방 주사 실시 3) 보건 교육 대상과 표적 설정 특히 보건사업 참여 동반자 발굴하여 그 동참과 책임분담 책려; 주. 지방 정부기관, 의료 종사자, 의료 보험 업자, 대학 등 교육 기관, 연구 기관, 교육자, 지방 보건소, 지역 사회 비 영리단체, 종교 단체 및 교역자 등의 참여 촉구., 지역 사회 비 영리단체, 종교 단체 및 교역자 등의 참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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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항만물류시설 투자유망지역 평가

  • 최나영환;조지성;김병주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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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항해항만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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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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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인도는 2014년 모디 정부 출범 이후 부정부패 척결, 기업환경 개선, 적극적인 외자유치 등의 경제개방 및 개혁정책을 추진하는 들 높은 경제성장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다. 인도의 면적은 329만 $km^2$로 서유럽 면적과 비슷하고, 인구는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은 약 13억 명으로 높은 생산 소비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모디 정부 출범 이후 전 정부 대비 인프라 개발 예산을 4배 이상 배정했고, 주요 항만 개발 및 제조업 육성에 힘쓰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도 시장에 대한 우리나라의 해운 항만 물류기업 진출 및 투자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도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화주기업 및 물류기업의 물류 애로사항 해소 지원, 해운 물류기업의 경쟁력 강화 등 정부차원의 다양한 정책과 지원 사업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인도시장에 진출하는 우리나라 물류 기업의 항만 물류시설 투자 후보지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 투자유망지역을 선정하는 것이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도의 경제 및 교역, 물류시설 및 관련 정책 등의 현황 조사를 실시한다. 그리고 우리나라 물류기업 진출 시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성적 정량적 분석을 통해 투자유망지역을 선정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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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정신보건관리실태: 보건소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Present Conditions of Mental Health Care in Rural Areas: Community Mental Health Program of Public Health Center)

  • 이원영;김동문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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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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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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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
  • 이 연구는 농촌지역 정신보건의료서비스의 필요도와 공급수준을 파악하고 일차정신보건시설로서 보건소가 운영하는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필요도는 유병률과 정신보건서비스 이용률로 한정하여 2001년도에 보건복지부가 주관하여 실시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도농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공급수준은 입원 및 요양 병상수와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 단체별 설치율로 한정하여 전자는 2002년도에 보건복지부 산하 지역사회 기술지원단이 작성한 보고서 결과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고 후자는 보건복지부의 2003년도 정신보건사업 안내서와 정신보건의료기관 총람의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하였다. 농촌지역의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을 평가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각 기초자치단체가 중앙에 제출한 제3기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들 중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으로 구분하여 각각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 정부의 지원 여부에 따라 지원한 경우 1-2개, 지원하지 않는 경우 광역자치단체별로 각각 2개소를 무작위 추출하여 정신보건사업내용부문을 사업대상 및 등록, 구조, 과정으로 나누어 정신보건사업안내서에 제시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였고 담당자들이 작성한 정신보건사업의 문제점들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2003년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이루어졌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니코틴 장애를 제외한 평생유병률과 일년유병률은 도시지역이 24.9%, 13.2%, 농촌지역이 28.2%, 17.7%이었으며 정신분열증, 주요우울증, 불안장애, 알코올 사용장애 등 주요 정신질환 역시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난 일년간 정신보건의료서비스 이용률은 전체적으로 8.9%에 불과하였다. 둘째, 입원 및 요양 병상수는 2001년 현재 인구 천명당 0.97병상이며 요양시설을 포함할 경우 1.27병상으로 세계 보건기구가 권장하는 인구 천명당 1.0병상, 그리고 병상 감소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유럽이 0.93병상임을 고려할 때 양적으로 부족하지는 않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간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서울, 인천, 울산 등 대도시지역이 충북, 충남, 경남, 전남지역의 1/6내외수준이었다. 셋째,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의 기초자치단체 충원율을 살펴보면, 정신과 의원은 광역시 및 특별시형은 100%인 반면 농촌형지역 89곳 중 15곳(16.9%)만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사회복귀시설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농촌지역의 충원율이 7.9%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의 지원율이 광역시 및 특별시형이 42%인 반면 농촌형지역은 22.5%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농촌형지역과 도농복합형지역 모두에서 지원을 받지 않은곳이 자체예산을 추가로 확충하지 않아 사업인력 및 예산이 매우 취약하고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기본사업에 대한 충실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못지 않게 정신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필요도가 높으나 서비스 이용률은 매우 낮았으며 도시지역에 비해 농촌지역의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들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차정신보건의료시설로서 보건소가 도시지역 보다 농촌지역에서 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하나 중앙의 지원율은 오히려 농촌지역 보다 도시지역이 더 높았고 지원을 받지 않는 보건소의 정신보건사업프로그램은 매우 형식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앞으로 중앙정부는 일반의료서비스에 있어서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정책을 추진하듯이 정신보건정책에 있어서도 이러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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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관리중심 교육훈련프로그램의 방문건강관리 이해도 및 업무수행능력 인식에 대한 효과 (Effects of the Field Management Training Program for Home Care Services : Understanding and Professional Competence)

  • 김재희
    • 농촌의학ㆍ지역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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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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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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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본 연구는, 2007년 맞춤형으로 강화된 방문건강관리를 시작하면서, 기존 방문보건사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던 인력활용에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사업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사전 실시한 현장중심교육훈련에 대해 부분적으로나마 평가를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평가결과가 교육훈련 전반에 대해 해석되기에는 무리가 있겠으나, 가장 중요한 이해도 및 업무수행능력 측면에서 평가를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연구결과 이해도 및 업무수행능력 모두 교육훈련 전 후에 의미 있는 변화를 보였다. 대상자의 업무관련 경력 및 간호직으로서의 전문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교육훈련의 효과가 나타났으나, 교육훈련을 실시한 권역별로는 효과의 차이가 있었다. 한편 사업에 대한 이해도는 업무수행능력에 원인적 연관관계가 있었다. 이런 자료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현장관리중심으로 이루어진 방문건강관리 교육훈련프로그램의 운영 및 평가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실무현장관리에 초점을 둔 본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되, 교육훈련 2차, 3차에 대한 평가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통해 강화방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새롭게 구성된 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교육훈련에 대한 평가로, 지속적인 교육훈련에서도 동일한 결과를 보일 것으로 확대 해석하는 데는 무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사업이 정착되면서 교육훈련은 신규 관리자와 기존관리자를 구분하여 이원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데, 이들 각각에 적용될 별도의 평가도구를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모든 권역에서 동일한 수준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 전에 모든 권역을 분석대상에 포함시키고 다른 측면에서도 교육효과의 차이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훈련의 효과가 권역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상자 수등의 한계로 전체 권역을 분석하지는 못하였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이다. 따라서 교육훈련도 맞춤형 서비스에 걸맞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지역의 환경 및 주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서비스가 교육훈련 내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규모의 일률적인 교육훈련 외에, 지방 단위의 교육훈련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현재 3~4개의 FMTP가 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모두 공공보건의료기관의 보건의료인력이라는 동일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훈련내용의 큰 틀은 지역보건의료이다. 따라서 교육내용의 상당 부분은 겹치기 마련이며, 동일한 대상자들이 여러 FMTP에 중복 참가하고 있다. 국가적으로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될 수 있으며, 거의 의무적으로 참가자를 보내야 하는 보건의료기관은 업무수행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 교육훈련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한 후 이에 근거하여 교육대상자를 선정하고, 전체 교육훈련과정에 일괄적으로 참여하는 식이 아니라 각자 필요한 부분에 선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FMTP 경험여부만 확인한 본 연구의 결과가 위의 제언에 대한 근거자료가 되지는 못하는데, 이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추후 연구에서는 FMTP 횟수가 교육훈련의 효과가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업무수행능력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를 계기로 보건의료인력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평가에 대한 연구 및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져, 사업의 효율성뿐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 제고에 더 큰 기여할 수 있기를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