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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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호통권1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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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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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

해상자위대는 질이나 양적인 면에서 일관된 생산정책에 의해 그 기반이 유지되고 있으며, 조선소의 수많은 기술자들이 함대 현대화를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금년도 예산에는 2척의 1천9백톤형 프리킷함과 1척의 2천4백톤형 대잠전 잠수함, 2척의 1천톤형 해양소해함과 1척의 2천8백톤형 음향측정함의 건조가 반영되어 있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는 해군 항공대를 포함하여 4만6천명의 장병과 4천명을 상회하는 군무원들로서 편성되어 있다

• 건강과 자연농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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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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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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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사상 유례없는 태풍 '루사' 피해복구에 총력을!!/지구의 미래는 유기농업뿐이다!/헤어리벳치 실증재배기술 요약/내년 농업예산 삭감.축소편성 '파장'/아주 편리한 신개념 고추건조방법이란?/전국 친환경농업 품평.전시회/GMO (유전자변형식품) 이란무엇인가?/유기농업에의한 양계/9월중 농사정보/당신도 무병장수를 꿈꾸는가?/후사리움균(Fusarium)병의 방제법/영국의 유기농업 농가의 소득손실?/미생물의 질병방제 기작/영천시 유기농업 한마음대회 성료

• 월간 닭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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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9호통권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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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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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

`99년 상반기 축산물위생검사 결과 $3.7{\%}$ 불합격 - 내년 가축방역 예산 증액 편성 - 부화업,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변경 - 양계 위생 ${\cdot}$ 방역 대책위원회 발족 - 케이지 사육의 장 ${\cdot}$ 단점 - `99세계 닭고기 소비 미국이 가장 높아 - 닭고기 순수입국, 일본 - 세계적으로 가장 피해가 큰 질병, 뉴캣슬 - 가슴육 단백질이 유방암 환자에 효과 - 소형 ${\cdot}$ 무점포 배달전문 체인점 인기 - 양계농가 재해복구비용 산정기준 - 수해로 닭 62만여수 폐사돼

• 한국재난정보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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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난정보학회 2023년 정기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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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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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기 발생된 재난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재난 발생의 원인과 재난 정보를 도출함으로써 재난 예방과 대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재난 정보를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는 뉴스 정보, 그리고 국민재난안전포털의 안전관리일일상황 정보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를 분석하고, 운용할 수 있는 체계 연구를 통하여 지자체 등에서 재난관련 예산 편성, 우선순위 설정 등에 활용하여 발생 재난에 대한 다양한 예방, 대비, 대응을 함으로써 재난 발생의 최소화, 발생된 재난의 조기 대응, 그리고 다양한 연구 활용을 할 수 있는 기반체계를 제공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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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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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77-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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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최근 정부는 기술모방형 R&D 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초연구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의 R&D 지원시스템은 창의적 창조적 기초연구를 뒷받침하기에 적절한 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초연구에 대한 특성과 필요한 시스템적 요건에 대해 해외사례 및 우리나라의 기초연구 지원시스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접근하였다. 본 연구는 문제점 분석을 통해 새롭게 기초연구의 정책운영체계라는 패러다임 도입이 필요함을 논하였다. 또한 기초연구의 성과는 연구자체의 수월성과 더불어 연구를 지원하는 전주기적 체계의 적절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발견하였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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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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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7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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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장기계속공사계약은 예산 일년주의 원칙에 충실한 계약으로, 비교적 많은 예산이 수년에 걸쳐 투입되어야 목적물이 완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건설공사에서는 적절한 보완대책이 필요한 계약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GI와 조달청의 공사발주 내역 분석을 통해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장기계속공사계약의 문제점으로는 법률과 대통령령의 정합성 문제, 예산편성의 효율성이라 보기 어려운 계약이 다수 발주되는 문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용 산정문제, 최종 차수계약에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는 문제 등이 존재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총공사기간과 총공사금액의 효력을 인정하는 내용과 장기계속공사계약으로 할 수 있는 대상사업 범위를 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관련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시기에 발생되는 간접비용에 대한 산출기준과 적정 공사기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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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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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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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공적개발원조로 지원하는 의료기기의 활용도가 낮은 원인을 찾아 효율적인 공적개발원조 의료기기 지원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케냐 키텐젤라 보건소에 공적개발원조로 의료기기를 지원한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의료기기 소요 제기에 사용자의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의료기기 소요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예산 편성에 의료기기 구매와 의료기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함께 편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의료기기 조달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의료기기 설치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이 밝혀졌다. 여섯째,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용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동시에 갖추고, 운용 능력을 배양하도록 충분한 교육훈련과 보건의료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 능력과 리더십이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의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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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관리학회 2007년도 정기학술발표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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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83-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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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

정부는 부실공사의 방지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민간의 전문적인 기술력을 갖춘 감리전문업체에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하고 적정한 대가지급 기준으로 건설교통부고시를 통해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발주청의 책임감리 용역의 예산편성단계에서 활용하는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명시된 책임감리요율표와 건설교통부고시의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이 일치하지 않으며, 적정한 책임감리 용역비에 관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고 있어 적정한 대가지급을 통한 감리서비스의 품질향상이라는 목적달성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발주청별로 기 발주된 건설공사 책임감리 입${\cdot}$낙찰자료 중 76건의 건설공사 책임감리용역의 감리용역비와 감리원수, 1인월당 감리용역비와 건설공사 감리대가기준을 비교${\cdot}$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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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권1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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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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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로포장의 장기 공용성 추정 및 자산가치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도로 포장의 공용성 평가와 생애주기분석을 통한 예방적 유지보수를 위한 최적 타이밍의 결정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일정한 금액의 예산으로 예산수준에 맞게 유지보수의 장소를 선정하는 근시안적인 예산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로관리자가 필요한 예산의 수준을 예측할 수 있도록 장기 소요예산 예측시스템 및 경제성원리를 도입하여 최소 비용으로 도로의 공용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로포장자산평가시스템의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도로포장자산평가시스템 활용에 있어서, 적정수준의 포장평가지수를 유지하기 위해 대상구간의 당해년도 필요유지예산을 참고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경우, 가장 합리적인 도로포장 유지보수 예산을 분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불필요한 예산의 낭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도로포장의 장기 공용성 추정 및 자산가치 평가를 위한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을 통해 최적 유지보수 기준의 제시 및 새로운 도로포장의 공법 도입을 위한 사전 평가 및 타당성 분석에도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혁신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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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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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345-1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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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본 연구는 정부와 전문기관간에 위임-대리인관계가 대리인문제를 발생시키고 연구관리전문기관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법적위탁이 아닌 계약에 의한 위탁사업은 사업수탁에 대한 불확실성과 외부영향에 의한 대리인 비용 발생으로 법적 위탁사업 보다 효율성이 낮을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사업별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와 전문기관간의 세부사업별 사업위탁방식(더미변수)과 사업관리비 비율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사업방식(Top-down/bottom-up), 사업규모(예산, 과제수), 기관운영경비 편성비중, 기관의 수권예산대비 출연금 비율 등을 통제변수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사업관리 효율성과 정부와의 사업위임방식(법적위임)간의 양의 상관성이 확인되었으며, 전문기관의 안정성과 독립성을 반영할 수 있는 법적지위 및 예산 구조 관점에서의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로서, 전문기관의 사업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적인 안정성과 예산의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위임자-대리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나, 역선택을 회피할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