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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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호통권2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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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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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

차세대 다목적 헬기 개발은 우리나라 국방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개발 프로그램일뿐 아니라 미래의 한국 항공산업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대형 국책 프로젝트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주도로 항공기를 개발한다면 체계적인 개발수립, 개발 초기에 적정 소요예산을 예측하여 낭비의 최소화, 국내에 분산된 개발능력의 집중화 등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신규투자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복투자방지의 진정한 목표 이므로 최우선적으로 헬기 산업 관련 업체들의 기존투자와 기술능력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 및 정확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국방과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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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통권30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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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5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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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

국산화는 설계나 제조 단계에서만이 아니라 무기 수명의 전체에 걸쳐 소요된느 비용과 장비의 가용시간의 개념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국산화율도 관리 항목으로 설정해야 한다. 그래서 국내 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도입 생산시에도 수리/정비에 대한 요구 수준을 정의하고 그에 맞는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국내개발이야말로 비용 대 효과가 가장 큰 국산화 방법이며 이 때는 가격대비 국산화율만이 아니라 기수리종속률 개념의 도입으로 기술자립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국산화의 방향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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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13년도 춘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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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6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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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거점물류시설의 경우 물류네트워크에 대한 이해를 통한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최근 다양한 분야에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사회연결망분석은 페이스북과 같은 복잡한 네트워크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 주는 도구로 각광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네트워크 분석기법을 활용해서 전국 시도별 물류중심지수를 도출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 지식정보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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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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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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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

5대 전략적 DB구축 분야의 디지털화 대상 정보는 약 3,000만건으로 이를 디지털화하는 데는 약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향후 2010년까지 대상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자화할 계획이나, 가응재원의 확보, 전자화 우선순의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예정이다. 1단계 사업은 2002년까지 3,700억원의 예산으로 5대분야 대상정보의 40%정도를 전자화할 계획이다.

• 한국철도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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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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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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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

1974년에 서울지하철 1호선이 개통된 이래, 지하철은 대도시의 교통난 해소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에도 많은 지하철건설이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지하철 건설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과 공공교통이라는 명분에 의한 이용요금의 경직성 때문에 발생되는 운영비용의 적자로 인해서, 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새로운 도시철도의 도입을 고려하게 되었으며 그 대안으로 경량전철시스템 도입이 적극 추진되기에 이르렀다. (중략)

• 한국항해항만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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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항해항만학회 2023년도 추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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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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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제주항(내항)의 돌풍, 협소한 항로 및 야간입항의 어려움과 대형여객선의 잦은 추돌사고 발생으로 선사에서 대형 항로표지시설(도등)의 설치를 요구하였으나, 부지확보의 어려움과 설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 대체시설을 강구하던 중, 레이저빔을 활용, 세계최초로 「항로 주행유도선」을 설치하여 해양사고 예방, '국민불편 및 해운사의 경제적 손실 예방 효과' 달성과 예산절감(22.9억원)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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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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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257-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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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본 연구의 목적은 공적개발원조로 지원하는 의료기기의 활용도가 낮은 원인을 찾아 효율적인 공적개발원조 의료기기 지원 체계를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케냐 키텐젤라 보건소에 공적개발원조로 의료기기를 지원한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의료기기 소요 제기에 사용자의 참여가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의료기기 소요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운영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예산 편성에 의료기기 구매와 의료기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함께 편성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의료기기 조달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의료기기 설치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이 밝혀졌다. 여섯째,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운용에 필요한 제반 요소를 동시에 갖추고, 운용 능력을 배양하도록 충분한 교육훈련과 보건의료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경영 능력과 리더십이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결과의 이론적 및 실무적 시사점이 논의되었다.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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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권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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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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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

국내 교량의 사용 수명은 대부분 30년 미만으로 향후 유지보수에 투입되어야하는 예산이 증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교량에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예산 투입을 통한 교량의 요구 성능 달성을 목표로 수행되고 있는 자산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교량의 효과적인 자산관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건설사업 수행 전 단계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야한다. 따라서 효과적인 정보관리를 통해 자산관리를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과 DB의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건설사업의 정보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BIM을 활용하여 교량의 유지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BIM기반 교량 자산관리모델 개발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며, 선행연구조사를 통한 BIM 기능 및 자산관리 세부구성항목 도출을 수행하고 상호간의 연계성을 고찰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구축된 자산관리 모델은 유지보수 대안별 소요예산과 정체시간을 산정하는 모델로 구성하였다. 또한 구축된 BIM기반 교량 자산관리 모델의 타당성 및 적용성 검증을 위해 사례연구를 수행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된 BIM기반 교량 자산관리모델은 현행 교량 유지관리 업무절차에 적용이 가능한 모델로써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인 교량 유지관리 업무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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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권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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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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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교량 및 터널 등과 같은 사회기반시설물은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갑작스런 교량 붕괴 등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손실과 인명 피해의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유지를 위한 예산의 확보, 유지관리 소요예산의 특정시기 집중방지를 위하여 효율적인 유지관리기법의 적용이 요구된다. 이에 시설물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이 약 40% 차지하는 등 유지관리 예산의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경험한 선진국에서는 한정된 유지관리 예산에서 적정수준의 시설물 서비스 수준(Level of Service) 유지, 효율적인 예산운영,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을 할 수 있는 자산관리체계 도입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자산관리체계에서의 서비스수준(Level of Service, LOS)은 관리자가 관리목표 설정을 하고, 최적의 예산투입을 위한 우선순위를 의사결정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교량이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퍼지이론을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수준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 실제 교량에 서비스수준 평가 모형을 적용하여 검증하였다.

• 석유와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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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권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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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p.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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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 2017년 에너지 관련 조세 수입(교통에너지환경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주행세 등 합계)은 약 26조 7천억원으로 전망됨. 이는 총 국세 수입의 약 11%를 차지하며, 부가가치세 총수입의 43.3% 수준으로 큰 규모 -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시설특별회계 80%, 환경개선특별회계 1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 지역발전특별회계 2%로 배분 ∎ 2017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약 5조 7천억원) 중 석유관련 세출은 약 2,765억원(약 4.8%)로, 자원개발융자, 석유비축사업, 유전개 발출자, 석유품질관리사업 등에 소요 - 수송용 석유(휘발유 및 경유)가 국세 세입에 기여하는 비중 대비 직접적인 석유 관련 세출은 극히 미미한 실정 ∎ 조세 및 부과금의 비율은 석유제품이 상대적으로 높고 전기와 지역난방, 열(가열 및 건조)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음 - 낮은 전기 요금으로 전기소비가 급증하여 온실가스와 미세먼지가 증가하고, 발전소 및 전력망 건설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발생 - 에너지 세제가 환경보호, 에너지시설투자에 대한 갈등해소 비용 등 사회적비용이 반영되지 않은 과세정책으로 유연탄 및 원자력 발전소가 지속 증가 추세 ∎ 바람직한 에너지 세제개편을 위해서는 에너지원간 세금부과의 균형 확보가 필요하며, 중장기적으로 통합 에너지세제 도입이 필요 - 수송용과 발전용 에너지세제를 통합적 관점에서 조율 - 각 에너지원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과 온실가스 배출 등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일관된 기준으로 세금에 반영 - 유연탄 과세 강화, 원자력 과세 신설(안전사후처리비용 등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