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예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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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원자력기구의 기술협력사업 활용방안

  • 이한명
    • Proceedings of the Korea Society for Energy Engineering kosee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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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에너지공학회 1998년도 추계 학술발표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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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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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8
  • 국제원자력기구(IAEA :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에서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주요수단으로 기술협력사업 (Technical Cooperation Project)을 수행하고 있다. IAEA는 동 사업을 통하여 회원국들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과정에서 당면하게 되는 기술적 장애요인을 자체 재정지원으로 해결하고 있다. 기술협력사업 내용은 회원국의 요청에 근거하여 IAEA 이사회에서 승인되며 2년 주기로 갱신된다. 승인된 기술협력사업은 동 사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뚜렷한 목표를 가지며 구체적 예산이 지원된다. IAEA의 기술협력사업에 참여하게 되는 주된 배경은 동 사업을 통한 기술전수 (technology transfer)가 국가의 과학기술발전, 특히 원자력기술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기술전수의 수혜자가 아닌 공여자의 입장으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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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시행착오에서 배우는 폐광 환경복원 최적화 기법

  • 황대규;이진용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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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2002년도 지질환경재해 및 복원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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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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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폐기물과 오염물질 투기로 인해 발생된 오염지의 복원은 1980년대 초반 미국이 본격적으로 시도하여 현장조사, 위해도 평가, 타당성 검토의 3단계를 거쳐 복원대책을 수립하는 정형이 이루어졌다. 이 정형에서는 먼저 현장조사로 오염상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위해도 평가로 오염도가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위해도를 정량화하며 타당성 검토에서 위해도를 제거하기 위한 각종대안을 검토하여 최종안을 선정한다. 이 과정 자체는 합리적이었으나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치며 과잉대책이 남발되고 사업효과도 미흡하여 점차 예산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로 비판이 제기되었다. 시행착오의 가장 큰 기술적 원인은 위해도 평가와 별개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며 비현실적인 완벽복원을 추구한 탓이며 이를 극복하려는 최적화 기법이 90년대 초반에 소개되었다. 이 최적화기법은 타당성 검토단계에서 각 대안의 잔류 위해도를 산정하고 해당대안의 비용과 비교하여 위해도를 허용수준으로 줄이는 최소비용 대안을 발견하는 방법이다. 이 최적화기법을 실제 프로젝트에 적용한 결과 복원대책 수행에 기대 이상의 비용절감을 이루고 정부의 수용도도 높았다. 특히 정비대책에 현장조건의 특성을 활용하는 창의적 대안을 도입하면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바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였다. 앞으로 상당한 투자가 예상되는 폐광오염 문제에도 이 기법을 적용하면 비용과 효과를 최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그 모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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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of Research Task Management System using Mobile Environment (모바일 환경을 이용한 연구과제 관리 시스템 개발)

  • Choi Seong-Man;Yoo Cheol-Jung;Chang Ok-Bae
    • Proceedings of the Korean Information Science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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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정보과학회 2006년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Vol.33 No.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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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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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연구과제 담당자 및 연구원들의 요구사항을 실시간으로 반영하고 연구비 예산정책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모바일 환경을 이용한 연구과제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모바일 환경을 이용한 연구과제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 결과로 연구과제 연구원 및 과제 담당자의 이동성을 지원하고 비용 및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상호간의 유기적인 정보교환과 언제, 어디서든 연구과제에 대한 정보를 입력 및 조회하여 검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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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Block Chain Ethereum Technology to Activate Digital Content Trading as Sharing economy (공유경제로써 디지털 콘텐츠 거래 활성화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활용방법 연구)

  • Min, Youna;Baek, Yeong tae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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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8년도 제58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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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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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국내 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디지털 기반의 공유경제 서비스와 관리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공유경제로 인하여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높은 가능성이 있고 정부와 시민이 편익차원에서 많은 예산 절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버, 에어 비엔비 등의 사업이 활성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디지털 콘텐츠 역시 활용 공유 가능한 재화로써 공유경제에 참여하고 신뢰기반의 효과적 거래가 가능하다.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 콘텐츠를 공유경제로 활용함에 있어 위 변조 및 해킹 가능성을 줄이고 투명한 거래가 가능하여 디지털 콘텐츠의 유통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블록체인 활용기법을 제안하였다. 스마트 유통과정에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 방법을 적용하고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머클트리 해싱방법과 암호화방법을 수정함으로써 디지털 콘텐츠가 공유경제로써 발돋움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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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Application Method of Employment Impact Assessment in R & D (R&D분야 고용영향평가 적용방안 연구)

  • Lim, Sang-woo;Kim, Sun-Gyo;Lee, Gyung-jae
    • Proceedings of the Korea Technology Innovation Society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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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기술혁신학회 2017년도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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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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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저성장, 실업률이 심화됨에 따라 일자리 중심 정책은 현 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로 급부상하였다. 이러한 정책기조로부터 정부는 R&D분야에서도 고용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도출된 성과를 R&D 사업의 예산배분 보조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허나, R&D분야는 기술개발에 따른 고용창출효과의 발생 시점을 추적하기 힘들며, 기술개발로 인한 일자리에 대한 부(-)의 영향도 존재하기에 기존의 고용영향평가 방법만으로 R&D분야의 고용창출효과를 산출하는 것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D분야에서 고용영향평가에 적용될 수 있는 일자리 유형들을 분류하고, 일자리 유형별 정의 및 R&D 사업의 일자리 유형별 사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는 정부 R&D 사업들의 고용창출효과 산출과정에 활용 시 도움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현 R&D분야의 고용영향평가 제도에 대한 절차 및 문제점을 분석하는 차원에서 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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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정책과 재정관리

  • Lee, Jae-Won
    • 한국사회복지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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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년도 심포지엄 한국 사회안전망의 현황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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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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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4
  • 지식기반 경제체제로의 전환과 맞물려 지속 가능한 국가 성장동력을 위해서는 사회적 기반 확충이 중요하다. 따라서 사회투자정책은 적당한 수준에서 소비적 지출이 아닌 "성과에 책임지는 최적의 투자" 관점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개발과 경제개발의 균형있는 예산자원배분, 사회정책 부문간 균형있는 재원배분이 필요하다. 또한 프로그램 구조 전체를 전제로 하는 결과 지향적 성과관리와 납세자 책임 노력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사회 복지재정 부담과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정부간 합리적 재정관계를 모색해야한다.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제도를 중심으로 한 지방재정지원체계를 개편해야 한다. 사회투자정책의 추진과정에서 관련부문간 재정적 갈등 쟁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상되는 이해관계 상충부문들에 대한 합리적인 갈등관리 방안들이 사전에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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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TNet 프로젝트의 교육적 활용

  • Baek, Chang-Hyeon;Park, Byeong-Gon;Kim, Seung-Ri;Lee, Chung-Uk;Lee, Jae-U;Lee, Dong-Ju;Lee, Gang-Hwan;Park, Sun-Chang
    • The Bulletin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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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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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4.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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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NASA는 지난 15년간 주요 과학미션 비용의 약 1%를 교육과 public outreach에 투자했으며 NSF 천문학분야 연구비의 약 6% 이상이 교육과 특별활동에 사용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국내 천문학 연구 프로젝트에서도 교육 및 public outreach에 대한 예산 할당과 프로젝트의 교육적 활용 및 대국민 홍보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천문학 연구 프로젝트의 교육적 활용을 위하여 1)NASA의 과학미션과 관련된 교육자 가이드들을 사례조사 하였고, 2)사례조사 결과와 2007 개정 과학과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KMTNet 프로젝트의 교육자 가이드를 e-book 형태로 개발 하였다. 이번 발표에서는 개발된 교육자 가이드의 배포 및 활용 방안과 국내에서 수행중인 천문학 프로젝트(KVN, GMT, SKA, ALMA 등)들의 교육자 가이드 제작을 위한 사업방안을 소개하고 산업체, 학교,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분야별 전문가들로 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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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 우리맛닭, 그 가능성과 과제를 만나다 - 실용화에 접어든 '우리맛닭' -

  • Kim, Su-Yeong
    • KOREAN POUL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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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1권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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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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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원장 라승용)은 지난 15년간의 재래닭 수집과 순계 복원, 연구 및 개량을 통해 '우리맛닭'을 탄생시켰다. 재래닭 복원 프로젝트는 1994년부터 1997년까지 4년간 대한양계협회에서 '재래닭육용화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대학교 오봉국 박사(본회 고문)의 진두지휘 하에 대학교 수 16명, 연구관 8명 등 연인원 84명과 9억2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진행됐으며, 11개의 과제를 수행해 마침내 재래닭 순계 복원에 성공하였다. 연구진은 이후 연구 결과물을 축산과학원으로 이관하여 후속연구를 지속토록 하였으며, 축산과학원은 이로부터 우수한 실용계를 생산하는 연구에 착수하게 됐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경제적으로 불리한 기존 재래닭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산란성과 산육성이 우수한 닭으로 개발한 것이 바로 '우리맛닭'이다. '우리맛닭'은 축산과학원이 보유한 9개 순계 모군으로부터 성장이 빠른 부계통과 맛이 좋고 알 생산이 많은 모계통의 교잡을 통해 맛이 좋고 성장이 빠른 실용계로 생산된다. '우리맛닭'은 콜라겐 함량이 높아 탄력감과 쫄깃한 느낌의 육질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접하는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게 나타나 그 가능성이 긍정적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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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행자부, 지방계약민원 종합상담센타 개관

  • Korea Mechanical Construction Contractors Association
    • 월간 기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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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호통권1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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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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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행정자치부(장관 박명재)가 지역예산을 집행하는 계약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돕기 위해 마포구 공덕동에 소재한 한국지방재정회관에서「지방계약민원 종합상담센타」를 개설, 지난 1월 22일부터 민원상담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센타는 2006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시행 이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민원상담을 소화하는 한편, 서비스의 질을 높여 체계적·능동적인 민원서비스를 위해 개설 됐으며 △상담신청 → 1차상담서비스 → 진행상황 파악 → 미진한부분에 대한 사후 서비스 → 수범사례 전파의 순으로 서비스가 진행된다.「지방계약민원 종합상담센타」는 앞으로 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 건설업체 등에 대한 신속하고 품질 높은 민원상담서를 제공, 고객만족을 확대하고 제도적 건의사항이나 문제점을 즉시 파악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현판 제막식에는 김경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상임이사를 비롯한 건설단체 임원 및 지방자치단체 시·도 계약담당 사무관, 시·도 교육청 계약담당 사무관, 행자부 산하기관 임원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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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Virtual Reality content using Cartoon Drawing (만화 드로잉을 활용한 가상현실 콘텐츠 연구)

  • Nam, SangHun
    • Proceedings of the Korean Society of Computer Information Con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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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21년도 제64차 하계학술대회논문집 29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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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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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가상현실 기술은 사용자가 스토리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상호작용을 갖는 인터랙티브 미디어 및 교육 콘텐츠로 활용하는 것에 장점이 있다. 가상현실 공간은 3D 공간으로 구성되며 가상환경에서 사용되는 3D 캐릭터들을 제작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3D 모델링과 키 프레임 기반의 애니메이션 기법이 사용된다. 이러한 과정들은 상대적으로 큰 비용과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저예산의 프로젝트에서는 가상현실 기술을 적용한 콘텐츠 제작을 어렵게 만든다. 본 논문은 2D 만화 이미지와 만화 스타일의 애니메이션을 활용하여 가상현실 콘텐츠 제작기법을 제안하고, 만화 형식의 가상현실 콘텐츠를 제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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